'학교 괴롭힘' 근절! 새 규정 미성년자안전을 위한 새로운 방어선 구축
2026년 1월 1일, 새롭게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이하 '새 법률'이라고 략칭함)이 정식으로 시행되는데 처음으로 학교 괴롭힘을 치안관리처벌법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법률적 의의에서의 '학교 괴롭힘'이란 무엇인가? 가해자는 어떠한 법률후과를 감당해야 하는가? 함께 료해해보자.
과거에는 학교 괴롭힘에 대한 법률규제가 부족하여 처리표준이 통일되지 않고 공권력의 개입이 명확하지 않았다. 새 법률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 중 하나는 학교 괴롭힘을 치안관리처벌범위에 포함시키고 처음으로 특별조항을 통해 학교 괴롭힘의 법률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공안기관에 개입할 권리를 부여하여 학교 괴롭힘이 '내부적인 일'이라는 낡은 인식을 깨뜨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