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위인증 등 사이트, 공안부 인터넷안전국 전형사례 발표
가짜허위공식사이트 불법범죄에 대한 고압타격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공안부 인터넷안전국은 6월 5일 5건의 관련 전형사례를 발표했다.
이번에 공포한 5건의 전형사례 중에서 일부 불법분자들은 ‘가짜위조’수단을 통해 특정 학력 및 학위 인증사이트, 특정 부, 위원회 인사시험사이트, 특정 세무기관사이트 등을 사칭하여 막대한 불법리익을 챙겼다. 일부 사건에서는 범죄용의자가 학위증이나 졸업장을 무려 2400여개나 위조하는 등 성질이 악랄했다.
공안부 인터넷안전부문은 5건의 사건 중 모든 관련자가 공안기관에 의해 법에 따라 형사강제조치를 당했으며 사건은 추가수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