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조례 시행, 임대차 난제 어떻게 풀까?
칸막이방, 포름알데히드(甲醛)방, 보증금 반환난, 허위매물… 최근 몇년간 중국 주택 임대시장이 끊임없이 발전하면서도 많은 시장 무질서가 나타나 많은 세입자와 집주인을 곤혹스럽게 했다. 9월 15일부터 《주택임대조례》가 정식 시행되며 주택임대 활동을 더욱 규률하고 주택 임대시장이 고품질 발전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첫 주택 임대 분야 행정 법규로서 조례의 시행은 주택 임대시장이 거칠게 발전하던 단계에서 법치화·규범화된 새로운 단계로 전환됐음을 의미하며 '구매를 중시하고 임대를 소홀히 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살곳이 있다'는 민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 보장을 제공한다" 북경 부동산중개업협회 사무총장 조경상(赵庆祥)이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