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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발 중국행 탑승객 건강 QR코드 신청 및 탑승 전 검사 규정 간소화에 관한 통지
한국발 중국행 탑승객 건강 QR코드 신청 및 탑승 전 검사 규정 간소화에 관한 통지
국내 최신 요구에 따라 2022년 5월 20일부터 한국발 중국행 정기 항공편, 임시 항공편, 각종 전세기 (“패스트 트랙” 전세기 등 포함) 탑승자 검사 및 건강 QR코드 신청 규정은 다음과 같이 간소화된다. 1. 탑승 7일 전 예비PCR 검사 및 자가 건강 모니터링을 취소한다. 2. 백신 접종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혈청 IgM 항체 검사와 N단백질 IgM 항체 검사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 3. 탑승 2일 전 “이중 검사”는 PCR 검사 1회로 간소화되며, 음성 결과에 따라 블루코드를 신청한다. 4. 과거 감염자는 반드시 지정병원에서 두 차례의 PCR 검사 진행 (검체 채취 시간 간격 24시간 이상), 기타 요구사항은 일반 탑승객과 동일하다. 5. 상륙 선원 검사는 일반 승객과 동일하며, 14일의 건강 모니터링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 ★신 규정 시행 후 일반 승객의 전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탑승 2일 전 PCR검사 1회 → ② 음성 결과지와 개인 필요 서류로 블루코드 신청 → ③ 탑승 전 12시간 내 PCR 검사 1회 또는 탑승 전 24시간 내 PCR검사 1회 + 12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1회 → ④ 블루코드와 탑승 전 음성 결과지로 탑승 수속 진행. 주의: 이미 발급받은 그린코드는 유효 기간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상기 규정은 코로나19 상황 및 바이러스의 변이 특성 등 요소에 근거하여 조정된 것이었습니다. 본인과 타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탑승 전 개인 방역 및 건강 모니터링(모니터링폼 작성이 필요없다)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기 바라며, 탑승 전 양성 판정을 받아 일정에 영향을 끼치거나 중국으로 전염병 유입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 만약 현지 코로나19 상황과 한국에서 중국으로 유입된 환자가 뚜렷한 반등을 나타낸다면, 관련 검사 요구 사항은 다시 조정될 수 있다.
  •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여러 나라에서 불명 원인의 아동 급성 간염병 병례가 보고돼 광범위한 주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는 아직 중국에서는 해당 병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알리면서 각급 위생건강 행정부문과 의료기관에서는 이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련 정황에 관해 감측하고 있다고 전한다. 한편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는 해당 병례 특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면서 어린이 보호자 및 사회적으로 주의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해당 급성 간염 질환 어린이들의 공성 특점: 1. 년령 범위는 1개 월-16세 어린이, 대부분은 10세 이하 어린이. 2. 황달, 구역질, 나른함, 졸림 그리고 복통, 설사 등 위장도 반응을 보인다. 3. 혈액 화험 지표 이상: 트랜스아미나제(转氨酶 AST或ALT) 지표가 선명히 높아진다. 어린이한테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어린이 보호자는 제때에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한다.
  • 5일, 동북호랑이표범국가공원관리국 천교령국과 천교령삼림공안분국에 따르면 위성추적기의 정보를 분석한 결과 최근 야생동북호랑이 '완달산 1호'가 길림성 천교령림업국의 신개림산작업소에서 빈번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삼림공안부문에서는 의외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군중들이 해당 지역에 절대 가지 말 것을 권고했다. 봄철은 식수조림, 봄갈이, 산나물 채취가 한창인 가운데 '완달산 1호'야생동북호랑이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현지 동물보호관리부문에서는 즉시 련동사업기제와 '사람과 호랑이의 충돌 대비책'을 가동했고 제1시간에 위챗사업단체방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속하게 사전경고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와 동시에 동물보호 직원과 경찰들은 공동으로 관할구내 림산작업소, 촌(툰), 관리보호소에 들어가 자기보호 상식을 선전하고 각 입산 주요길목에 경고판을 설치하고 호랑이가 사람을 해치는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입산하는 군중을 설득해 돌려보냈다. 아울러 삼림경찰부문에서는 광범한 군중들에게 일단 호랑이의 종적을 발견하면 즉시 대피하고 만약 호랑이와 마주치게 되면 침착하게 대처해야 하며 호랑이를 등지고 도망가거나 더우기는 빨리 달려 현장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 공안서비스 '원윈도 일괄처리' 시행, 전자거주증 개혁 실시 모색, 대형공항 려객 '보안검색 간소화' 서비스 개통……공안부는 일전에 2022년 행정관리서비스 개혁, 경영환경 최적화 추진 중점조치를 제정하고 인쇄발부했다. 국가중대발전전략을 지지하고 복무하는 면에서 공안부는 북경, 상해, 광동-향항-오문 대만구 세계인재센터와 혁신고지 건설을 보장하고 뛰여나 인재 영입 및 중국 본토와 향항, 오문 간의 인재교류래왕을 촉진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통관경영환경을 개선하고 변방검사신고, 행정허가처리 등 더 많은 수속이 '온라인처리', '모바일처리', '온라인 원스톱처리', '온라인 원스톱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상시화된 전염병예방통제를 잘하는 조건하에서 대종상품, 신선상품, 항역 물자, 민생물자의 국경간 교통운수통관의 편리와 고효률을 전력으로 보장하고 국가의 산업사슬, 공급망이 안전하고 안정되도록 힘써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공안부는 기업, 군중들의 생산생활을 더욱 잘 복무하기 위해 북경, 상해, 중경, 항주, 광주, 심천 등 6개 중점도시를 지도하여 공안서비스 '원윈도 일괄처리'를 시행하고 치안, 호적관리, 교통관리 등 공안서비스 종합창구를 건설하며 고빈도 호적관리 업무인 '성간 일괄처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시범범위를 안정적으로 확장하고 림시거주등록 온라인 신청취급을 추진하며 조건이 되는 도시에서 전자거주증개혁을 모색 실시하여 거주증 전 절차 디지털화를 실현하고 철도 공안기관의 려객 림시신원증명 업무규범을 제정출범하며 전국 40개 대형공항에 '보안검색 간소화(易安检)'서비스를 개통할 것을 요구했다.
  • 최근 중공중앙 판공실, 국무원 판공실은 '현성을 중요매개체로 하는 도시진화 건설을 추진할 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했다. 현성 발전과 관련해 이런 중요한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다. '의견'은 농업전이인구 시민화기제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현성 호적등록 제한정책 취소를 전면적으로 락착하고 안정적으로 취업하여 생활하는 외래인구와 본지역 농업전이인구의 호적을 평등하게 대하도록 확보한다. 새 호적등록인구와 현성주민이 동등한 공공서비스를 향유하도록 확보하고 농민공 등 비호적 상주인구가 균등한 교육, 의료, 주택보장 등 기본공공봉사를 향유하도록 보장한다. 기업은 농민공들을 위해 종업원양로, 의료, 산재, 실업, 출산 등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책임을 락착하고 유연성 취업 농민공이 규정에 따라 종업원기본의료보험과 도시진종업원 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하도록 합리하게 인도해야 한다. 법에 따라 도시에 진출하여 호적을 올린 농민들의 농촌토지도급권, 주택기지사용권, 집단수익분배권을 보장하고 법에 따라 자원적으로 상술한 권익을 유상양도하는 것을 지지한다.
  • 재택근무기간 뜻밖의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할가? 북경 조양법원 법관조리 손문은 실제 사례와 결부하여 재택근무중의 근로자들에게 해답했다. 두모씨는 생전에 모 판매회사의 직원이였는데 직종은 판매업무원이였다. 2020년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상황이 나타나자 회사는 두모씨에게 재택근무방식으로 업무를 전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하여 2021년 2월 14일부터 사고 당일까지 두모씨는 줄곧 집에서 온라인방식으로 고객과 출하 및 대금 문제를 소통했다. 2021년 3월 13일 오후 5:05, 두모씨는 온라인을 통해 고객에게 회사상황을 소개했다. 5:22분경 두모씨는 갑자기 질병이 도져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사망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에서 산업재해 불인정결정을 내린 후 두모씨 가족은 법원에 고소했고 법원은 종심에서 불인정결정서를 철회하고 두모씨를 산업재해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재택근무기간 근로자가 넘어져 골절 등 부상이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할가? 손문은 '산업재해보험조례' 규정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3요소는 근무시간, 근무장소, 근무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근로자가 직장의 요구에 따라 재택근무를 할 경우 재택근무기간에 집을 근무장소로 볼 수 있다. 두모씨 사건에서 두모씨는 회사의 요구에 따라 재택근무를 했는바 질병이 발생할 때 여전히 업무직책을 수행하고 있었기에 '산업재해보험조례'에 근거해 마땅히 산업재해로 간주해야 한다.
  • 요즘 위쳇 모멘트에서 마스크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차단 여부에 대한 '쾌속검증방법'이 돌고 있다. 해당 영상에서 한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라이타의 불꽃을 불어 끄고 나서 불꽃을 불어 끌 수 있는 이런 마스크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없으므로 버려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에 대해 천진공업대학 방직학원 교수 전효명은 마스크가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주로 MB부직포(熔喷布)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MB부직포가 폴리프로필렌을 주원료로 하는 극세사섬유로 구성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MB부직포 섬유직경은 1~4미크론에 달하고 형성된 용융분사구멍이 매우 작아 직경이 극히 작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조차 통과할 수 없다. 동시에 MB부직포의 극세사섬유는 비교적 큰 비표면적을 가지고 있고 강한 정극전하를 띠기 때문에 바이러스와 먼지를 쉽게 흡착할 수 있다.
  • 전국 각지에서 전염병 예방, 통제와 경제, 사회 발전을 능률적으로 총괄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정해 기업의 압력을 완화하고 경제성장을 안정시키고 있다. 천진시는 시장주체 발전의 통점과 난점에 초점을 맞춰 '프로젝트+' 정무봉사 기제를 출범하고 중점공사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전 과정 추적봉사를 하고 행정심사비준 능률을 가속화하여 기업이 조기에 건설하고 조기에 생산에 도달하도록 추진했다. 천진시의 한 자동차부품생산업체는 올해 전용 생산라인을 증설해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인데 '프로젝트+' 정무봉사 기제의 도움으로 이번 달에 건설을 시작할 수 있게 되였다. 기업생산운영 총책임자 라유빈은 "우리의 프로젝트는 시공기한이 아주 급한데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들은 후 주동적으로 찾아와 맞춤식 지도를 해주어 심사비준 시간과 진도를 크게 절약했다."고 말했다. 천진시는 또 금융보조금 형식으로 명절소비쿠폰을 지급해 소비열정을 북돋고 민원과 기업에 혜택을 주었다. 천진시 서청구 상무국 장지명 부국장은 자금의 지레대 역할을 통해 소비시장을 활성화하였는데 효과가 아주 좋다고 말했다.
  •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최근 '새 시대 기능인재의 직업기능등급제도를 건전히 하고 보완할 데 관한 의견(시행)' (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제정, 출범했다. 기업은 특급기사와 수석기사를 증설할 수 있고 견습공을 추가설치할 수 있으며 견습공, 초급공, 중급공, 고급공, 기사, 고급기사, 특급기사, 수석기사로 구성된 '신 8급공(新八级工)' 직업기능등급 서렬을 형성하여 기능인재의 성장통로를 한층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소개에 따르면 2013년이래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기능인력의 직업자격을 일부 취소하고 동시에 공개전형을 거친 고용단위와 사회양성평가조직에서 직업기능 등급인정을 실시했는데 주로 초급공, 중급공, 고급공, 기사, 고급기사 등 5개 등급으로 나뉘였다. 그러나 기능인력의 직업발전은 종적 승진에서 제약점이 존재하고 직업기능 수준과 사용대우가 효과적으로 결합되지 않는 등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져 경제사회의 질 높은 발전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2021년 특급기사 채용시범을 전개했는데 이번 '의견'의 출범은 바로 특급기사 채용시범의 경험에 기초하여 제정한 것이다.
  • 국가의료보험국의 최신 소식에 따르면 외래진찰비용 타성 직접결산범위를 진일보 확대해 2022년 3월말까지 전국 72개 총괄지역에서 고혈압, 당뇨병, 악성종양 외래진찰 방사선화학치료, 뇨독증투석, 장기이식후 항거부반응치료 등 5가지 외래진찰 만성질환 관련 치료비 타성 직접결제시범을 가동했으며 올해 년말전에 모든 총괄지역을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 외래진찰비용 직접결산업무가 질서 있게 전개되고 있다. 2022년 3월말에 이르기까지 전국 외래진찰비용 타성 직접결산은 지정 의료기구 5만 7200개, 지정 소매약국 10만 3600개와 네트워킹을 실현했고 올해 루적 외래진찰비용 타성 직접결산 인원이 연인원 500만 100명에 달했으며 관련된 의료비용은 12억 4900만원, 기금결제는 7억 3100만원으로 기금지급비률이 58.5%를 차지했다. 입원방면에서 입원비용 타성 직접결산은 이미 전국 모든 성(자치구, 직할시), 모든 총괄지역, 각종 보험 가입자와 주요 외출인원을 포함했고 입원비용 타성 직접결산 운행이 안정적이다. 2022년 3월말에 이르기까지 전국 입원비용을 타성 직접결산은 이미 5만 5500개의 지정 의료기구와 네트워킹을 실현했고 올해 입원비용 타성 직접결산 인원이 루계로 연인원 122만 3700명에 달했으며 관련 의료비용은 281억 600만원, 기금결제는 161억 5200만원으로 기금지급비률이 57.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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