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교통운수부 안전총감 리국평은 11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교통의 원활함을 보장하는 제반 조치가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우리 나라 도로망 자동차 류동량, 특히는 화물차의 류동량이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있다. 5월 10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화물차 류동량은 721만 3000대로 지난 4월 10일보다 25.65% 증가했다. 이날 개최된 국무원 기자회견에서 리국평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3월이래 국내의 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화물차에 대해 관리통제조치를 취했으며 통행장애, 차량적체, 물류불통을 조성하여 중요한 민생물자의 공급과 산업사슬, 공급사슬 안정 등에 비교적 큰 영향을 끼쳤다. 여러 지역과 여러 부문의 공동 노력하에 화물물류가 원활하지 못한 등 문제들은 점차적으로 해결되고 있으며 물류의 주요운행지표도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다. 수치에 따르면 5월 10일, 철도화물 발송량, 도로 화물량, 주요항구 화물 물동량은 4월 18일보다 각각 5.71%, 6.16%, 1.12% 증가했고 주요 국제항공통상구 화물우편 운송량은 약 30% 증가했으며 우정택배 업무량은 약 20% 증가했다. 상해항 컨테이너 하루 물동량은 10만개 표준컨테이너로 안정되여있고 전염병 발생 전 물동량의 80%를 회복했다. 포동공항과 백운공항의 화물우편 물동량은 60% 이상 회복했고 전국의 고속도로 료금소와 휴계소는 다시 정상영업을 시작했다.

'국가우정국' 공식계정 17일 소식에 따르면 전염병영향으로 인해 2022년 제1분기 택배서비스 전 과정 시간은 64.57시간으로 동기대비 2.78시간 지연되였다. 72시간 정시률은 69.37%로 동기대비 2.83%포인트 하락했다. 과정으로 볼 때 발송지역 택배처리 평균시간은 8.98시간으로 동기대비 1.46시간 연장되였고 운수일환으로 볼 때 평균시간은 39.72시간으로 동기대비 1.19시간이 연장되였다. 송달지역 택배처리 평균시간은 12.20시간으로 동기대비 1.32시간 연장되였고 배달시간은 3.67시간으로 동기대비 1.19시간 단축되였다.

중국의 1~4월 고정자산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한 15조 3500억원으로 집계됐다. 16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이는 올 1분기 기록했던 9.3%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4월 한달간 고정자산투자는 전월 대비 0.82% 감소했다. 1~4월 민간 부문의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한 8조 69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4월 1일부터 이월공제 환급정책을 대규모적으로 실시한 이래 10일까지 이미 9138억원의 이월공제 환급금이 149만 5000호의 납세자 구좌로 입금되였다. 1분기 기존의 이월공제 환급정책으로 인한 1233억원을 합치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1조 371억원의 환급금이 납세자들의 구좌로 입금되였다. 이는 11일 개최된 전국 여섯개 부문 부가가치세 이월공제 환급금 사취타격사업 추진회에서 입수한 정보이다. 국가세무총국의 관련 책임자는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대규모 이월공제 환급정책이 실시된 이래 국가세무총국, 공안부, 최고인민검찰원, 세관총서, 중국인민은행, 국가외화관리국 등 6개 부문은 협동하여 정책의 신속한 시달을 추동하는 동시에 이월공제 환급금을 사취하는 위법행위를 타격했다.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월공제 환급금 사취혐의가 있는 1800여개의 기업을 입건했으며 그중 448개의 기업에 이월공제 환급금을 사취하거나 불법 취득한 위법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관련 금액은 8억 2200만원에 달한다. 국가세무총국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각급 세무부문은 심사를 한단계 더 강화하고 세금사취 위험을 방범해야 하며 이월공제 환급금을 사취하는 등 행위를 법에 따라 엄숙하게 처리해야 한다.

중국 호남성 정부의 적극적인 외자 유치와 비즈니스 환경 개선으로 외자 기업과 외자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중국 기계 제조업체인 삼일(三一)그룹과 독일의 엔진 제조기업인 도이츠(DEUTZ)사는 2019년 총 4억 800만원을 투자해 호남성에 공정 기계 엔진 연구•제조•판매 합자기업인 호남도이츠를 설립했다. 면적 약 12만㎡에 달하는 호남도이츠 공장은 생산관리시스템(MES)을 통한 주문부터 생산계획 하달, 제품 생산 과정 모니터링, 품질 데이터 수집 등 전 과정을 정보화 관리하고 있다. 공장 생산 가동 이후 이곳 핵심 공정의 자동화 비률은 90%에 달하고 년간 계획 생산 능력은 30만 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도이츠 관계자는 "장사(长沙)는 미국 일리노이주, 일본 도쿄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로 큰 공정 기계 산업 집결지이자 중국의 유명한 공정 기계 도시"라고 말했다. 이어 호남성 지역은 핵심 부품의 현지화 비률이 높고 제품 품질과 생산 효률도 제고되고 있어 산업망 관리가 비교적 잘 된다고 덧붙였다. 호남성 상무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호남성의 실제 사용 외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65.8% 증가한 17억 9800만 달러로 집계돼 중국 전역에서 10위, 중부 지역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중 제조업과 생산성 서비스업의 외자 유치는 호남성 외자 유치액의 86.2%를 차지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에도 기업들의 수출입 주문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세관이 대외무역 안정을 위해 통관 속도 및 물류 효률 향상 등 일련의 조치를 내놓았다. 중국 세관총서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주요 조치는 지역 산업망 및 공급망의 원활한 운영에 방점을 두었다. 특히 상해와 주변 일대 지역의 항구, 부두 및 도로 교통에서 부족한 하역 능력을 제고하는데 주력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세관은 해운 선박과 장강 내 운하 수송선을 련하는 '합동 하역' 관리, 감독 모델을 확대했다. 역외 수출입 통관 속도 하락, 물류 차질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관총서는 조건이 충족한 항구가 수출입 화물 간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또 철도 운송을 활용한 방안도 이번 조치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 국가보건건강위원회가 5월 10일 발표한 공지에 따르면 2022년 7월 1일부터 계획출산가정 특별보조제도 보조기준을 제고한다. 공지에 따르면 외동자녀가 사망한 가정의 특별보조금은 일인당 매달 450원에서 일인당 매달 59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외동자녀 부상가정의 특별보조금은 일인당 매달 350원에서 일인당 매달 46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밖에 1급 계획출산 수술합병증 인원의 특별보조금은 일인당 매달 400원에서 일인당 매달 520원으로, 2급 계획출산 수술합병증 인원의 특별보조금은 일인당 매달 300원에서 매달 390원으로, 3급 계획출산 수술합병증 인원의 특별보조금은 일인당 매달 200원에서 매인 매달 26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10년간 중국 경제 실력은 더 높은 단계로 상승했다. 2021년 중국 국내생산총액은 인민페 114조원에 달했고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의 11.4%에서 18% 이상으로 상승했으며 중국은 세계 제2대 경제체의 지위가 더 공고해지고 제고되였다. 또한 중국의 일인당 국내생산총액이 1.25만 달러에 달해 고소득 국가 기준에 접근했다. 그동안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대한 기여는 전반적으로 30% 정도를 유지했고 중국 경제는 세계 경제 성장에서 최대 견인력이 됐다. 백년변국과 세기의 코로나 사태가 얽히는 복잡한 국면에 직면해 중국공산당 중앙은 반드시 발전과 안전을 총괄적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대순환을 착실히 하고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추동하며 식량 안전을 수호하고 에너지 자원 안전, 산업사슬 공급사슬 안전을 수호하며 강대하고 유연성있는 국민경제 순환 시스템을 건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중국의 슈퍼 규모의 시장 우세를 기반으로 수준 높은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국내 및 국제 쌍순환 시스템을 촉진해 개방과 협력을 통한 호혜윈윈과 공동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얼마전 중국 중앙정치국회의는 현재 경제 정세와 경제 업무에 대해 연구하고 코로나 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위기로 인한 리스크 도전 상승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 중앙은 코로나 사태를 막고 경제의 안정을 유지하며 안전한 발전을 지속해야 한다고 명확히 요구했다. 중국 중앙재정판공실 일상업무 담당 한문수 부주임은 중국 경제는 현재 또 하나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관건적 시기에 처했다며 이것은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봉착한 문제이며 성장 과정에서 만난 고민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어려움에 맞선다면 도전을 기회로 바꾸고 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바로 중국 경제 발전의 기본 론리라고 밝혔다.

중앙은행은 다음 단계 성장안정, 취업안정, 물가안정에 대해 최신 태도표명을 했다. 9일, 중국인민은행은 '2022년 제1분기 중국화페정책 집행보고'를 발표했다. 보고에 의하면 총체적으로 볼 때 올해이래 화페정책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전에 대처하면서 전망성, 정확성, 자주성을 증강함으로써 금융이 실체경제를 위해 봉사하는 품질과 효률을 끊임없이 향상시켰다. 여러가지 화페정책도구 종합적으로 운용해 류동성이 합리하고 충족하도록 유지 2022년이래 화페정책은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했는바 거시적 형세 변화에 따라 사전에 힘을 내면서 예금준비률 인하, 리윤납부, 중기차대편리(MLF), 재대출, 재할인, 시장조작 공개 등 여러가지 방식을 종합적으로 운용해 류동성을 투입하고 시장조작 강도와 절주를 유연하게 파악함으로써 은행체계 류동성의 합리함과 충족함을 유지했다. 다음 단계 화페정책의 사로에 대해 중앙은행은 온건한 화페정책으로 실체경제에 대한 지지강도를 높이고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신심을 진작시키고 다주기적 조절을 잘하며 '대수만관(大水漫灌)'을 하지 않는 것을 견지하고 화페정책도구의 총량과 구조의 이중기능을 잘 발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