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련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12월 5일 한국 법원은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 윤석열측이 체포령장 집행에 대해 제출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윤석열측이 체포령장 집행에 대해 제출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구체적인 기각 리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윤석열측은 2일 체포령장 및 압수수색령장 집행에 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윤석열측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령장이 '형사소송법'과 헌법을 위반했기에 집행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12월 3일 직무 정지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심리 전 준비 절차가 끝났으며 14일에 1차, 16일에 2차 공식 변론이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관련 법률에 근거하면 당사자는 공식 변론에 출석해야 한다. 만약 당사자가 첫번째 공식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는 당일 재판을 종결하고 다음 변론 날자를 정하게 된다. 그러나 두번째 공식 변론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가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3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두번째 사전 청문회를 열었다. 윤석열 본인은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이 출석해 립장을 진술했다.
중국 당 기관지 인민일보등 중국 주요 언론들이 최근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과의 인터뷰를 연속 보도했다.
인민일보는 시진핑 중국 주석의 신년사와 관련한 '문명의 상호 이해를 촉진하자'라는 제목의 6일자 3면 톱기사에서 권 회장과의 인터뷰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권 회장은 "'금요일에 퇴근하고 중국으로 가자’라는 말은 한국 인터넷에서 핫 한 단어가 되었다. 한국 젊은이들은 중국 여행을 통해 중국의 개방과 포용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여행은 한국 젊은이들이 중국을 더 잘 이해하고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24년 중국은 비자면제 등 외국인의 중국 입국 절차의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중국으로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월 3일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령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이를 막아나섰다. 몇시간 동안의 대치 끝에 공수처는 행동실패를 선포하고 령장집행을 잠정 중단했다.
분석인사는 이 사건이 현재 한국의 정치 법률 제도하에서 공수처가 행동을 전개할 때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의 탄핵소추안과 체포령장 문제를 놓고 한국 여야 대립이 격화되고 민의가 분렬되면서 한국 정국의 불안은 당분간 타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5년이 다가오면서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이 신년 축사를 발표하며 국민들에게 단결하여 도전에 대응하고 평화와 발전의 미래를 함께 창조하자고 호소했다.
말레이시아 총리 안와르는 2025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말레이시아는 공평공정한 방식으로 지역발전을 추동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표했다. 그는 현재 복잡한 국제정세는 아세안의 역할과 전진방향을 재정립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말레이시아는 '포용과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지역의 힘을 결집해 지역 국가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것이다.
한국 대통령 권한 대행 최상목이 지난 12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 윤석열을 조사하려는 '내란 특권법'과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려는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상목은 회의에서 윤석열이 내란 협의를 받고 있는 특검법과 김건희가 주가 조작 협의를 받는 특검법 등에서 특별검찰관 제도가 아직 보완할 점이 있고 과도한 수사 인력과 수사기간 등 특검법안들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표했다. 동시에 법안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여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 국회는 지난 12월 12일 '내란 특권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여 법안을 기각할 수 있다. 법안이 부결되면 국회로 돌아가 재표결될 것이다.
미국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의 팀이 트럼프가 취임하는 첫날 미국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탈퇴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사이트가 일전 보도했다.
보도는 트럼프 팀 구성원이 피로한 데 의하면 그들은 의도적으로 트럼프가 올해 1월 20일 취임 당일에 미국의 WHO 탈퇴를 선포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0년 7월 6일, 미국은 2021년 7월 6일에 WHO를 탈퇴할 것이라고 유엔 사무총장 구테레스에게 공식 통보했다. 2021년 바이든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첫날 미국은 WHO 탈퇴를 중지한다고 선포했다.
한국내 중국통 권위 한사람으로 꼽히고 있는 한중교류촉진위원회 이창호 위원장의 또 하나의 중국 관련 도서 '새 시대를 이끄는 시진핑과 한중 관계'가 2025년 벽두인 1월1일에 출간되였다.
이 책에서는 습근평주석의 외교 정책을 중심으로 중한 관계의 발전을 추적하며, 각 시기별로 중요한 사건들을 조명하고 있고 중국정부가 추구한 다양한 전략과 정책들이 중한 관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관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전망하고자 했다.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이 한국 현지시간으로 12월 29일 오전 9시 7분께 전라남도 무안공항에 착륙 도중 추락했다. 려객기에는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승무원 2명을 제외한 179명 전원이 사망했다.
당일 저녁 정부는 이날부터 래년 1월 4일 24시까지 7일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는 한편, 사고 현장과 전라남도, 광주시, 서울시, 세종시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모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은 조기를 게양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