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은 8월 15일 정식으로 시행되였다. 29일 열린 《'15차 5개년 규획' 출발점—중국식 현대화 흑룡강 새 장을 열다》 시리즈 주제 기자회견 제4회에서 흑룡강성 생태환경청 당조구성원·부청장 탁건오가 생태환경 부문의 법전 시행 추진 방안을 소개했다.

흑룡강성 생태환경청 당조 구성원·부청장 탁건오. 

“법률의 생명력은 시행에 있다. 《생태환경법전》에 규정된 집행사무의 약 75%를 생태환경 주관부문이 맡아 처리한다. 법전 공포 이후 우리는 세가지 방향으로 법령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힘써왔다.”라고 탁건오는 밝혔다.

보조제도를 완비하다

성생태환경청은 생태환경 분야 성급 지방법규 4건에 대한 전문정리 작업을 진행했다. 그중 《흑룡강성 대기오염방지조례》《흑룡강성 고체페기물 환경오염방지조례》《흑룡강성 수오염방지조례》를 개정하고 《흑룡강성 방사능오염방지조례》를 페지해 지방립법이 생태환경법전과 효과적으로 련계되고 통일되도록 추진했다. 이미 립안된 표준 제정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법전 내용에 맞춰 표준 시행 후 평가를 실시해 보조제도가 확고하고 실행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도록 보장했다.

집행감독을 강화하다

성생태환경청은 행정처분 재량권 기준과 포용적 신중감독 4가지 목록을 정리·편성해 모든 재량규칙과 집행기준이 법적 근거를 갖고 합법적으로 집행되도록 보장하며 동일사건 동일처분을 실현하고 있다. 법전 시행에 맞춰 기업대상 행정검사, 벌금, 봉인·압류 사무 목록을 조정하고 《흑룡강성 생태환경보호 집행검사 업무규범》을 개정했다. 기업 대상 행정집행 전문감독을 실시해 권한 운영을 규범화했다. 생태환경, 공안, 검찰, 법원 시스템 직원들을 대상으로 생태환경 집행 실전훈련을 조직해 환경불법행위 단속에 힘을 합치고, 법전 시행의 '마지막 1킬로미터'를 완벽하게 련결했다.

학습·홍보를 확대하다

성생태환경청은 시스템 내부부터 시작해 법전 선포업무 방안을 마련하고 성급 총괄·시현급 실행·전시스템 참여의 3급 련동 메커니즘을 구축했다. 법전 학습을 간부 직무수행 필수과목으로 정하고 전문보고회와 토론교류회를 개최해 학습성과를 업무에 련계하도록 유도했다. 기업과 공업단지를 찾아가 법령을 전달하며 준법의식을 높였다.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방식을 혁신하고 애니메이션, 쇼츠 영상 등 대중이 선호하는 콘텐츠를 활용해 법전이 문서를 넘어 생활에 스며들고 조문이 사회적 공감대로 변화하도록 만들었다.

“생태환경법전은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법제적 보장일 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량호한 생태환경에 품고 있는 간절한 기대를 담고 있다.” 탁건오는 앞으로 성생태환경청이 법전을 준칙으로 삼아 국가 생태환경 분야 새로운 법규를 정확히 집행하고 환경거버넌스의 새로운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군민들의 아름다운 생활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흑룡강신문

편역 라춘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