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家“十五五”规划纲要提出“全面推进常住地提供基本公共服务”。国务院印发的《关于推行常住地提供基本公共服务的实施意见》明确提出,“促进未落户常住人口与户籍人口同等享有基本公共服务”,并进一步细化了常住地基本公共服务的内容。、
국가'15.5’ 규획 요강은‘상주지 기본 공공서비스 제공 전면 추진’을 제기했다. 국무원이 발표한 《상주지 기본 공공서비스 제공을 추진할 데 관한 실시 의견》에서는“입적하지 않은 상주 인구와 입적한 인구가 동등하게 기본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촉진”한다고 명확히 밝혔으며 이와 동시에 상주지 기본 공공서비스의 내용을 더 세분화하였다.
随着人口跨地区流动更加频繁,大量农业转移人口和其他未落户常住人口长期在城镇就业生活、抚养子女、赡养老人、参与城市建设,已经成为城市运行和发展的重要力量。《意见》体现基本公共服务普惠性趋势。不再以户籍作为享受教育、医疗、住房等公共服务的唯一门槛,而是以居住证和居住年限为主要凭证,让公共服务真正“随人走”。
인구의 지역 간 이동이 점점 더 빈번해짐에 따라 대규모 농업 이전 인구 및 기타 입적하지 않은 상주 인구들이 장기간 도시에서 일하고 생활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노인을 부양하며 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것은 이미 도시 운영과 발전의 중요한 힘이 되었다. ‘의견’은 기본 공공서비스의 보편적 혜택을 반영하고 있다. 호적을 더 이상 교육, 의료, 주택 등 공공서비스를 누리는 유일한 문턱으로 간주하지 않고 거주증과 거주 기간을 주요 증거로 삼아 공공서비스가 진정으로'사람과 함께 이동'하도록 하였다.
《意见》实现全生命周期保障覆盖,服务范围从过去的单点修补转向涵盖生、老、病、养、住、行的整体性供给,体现国家治理中“系统观念”的成熟运用。同时,《意见》对不同弱势群体提出不同的服务策略,努力搭建一个充满人文关怀的制度框架,使未落户常住人口中的老弱病残群体感受到实实在在的保障。
‘의견’은 전 생명주기 보장 범위를 달성하여 서비스 범위를 과거의 단일 보완에서 출생, 노화, 질병, 양로, 거주, 이동 등 종합적인 공급으로 확대하였으며 국가 거버넌스에서'체계적 관념'의 성숙한 적용을 보여주었다. 동시에‘의견’은 취약 계층별로 다양한 서비스 전략을 제시하여 인문적 배려가 가득한 제도적 틀을 구축함으로써 입적하지 않은 상주 인구 중 노약병잔 층이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摘编自8月24日《黑龙江日报》第6版《基本公共服务供给逻辑的重要转变》
作者:邢晓明
——《흑룡강일보》 8월 24일 6면 《기본 공공서비스 공급 논리의 중요한 전환》에서 발췌. 저자: 형효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