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검사는 행정집법의 중요한 방법으로 기업의 합법적 운영을 지도하고 규범화하며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시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업무범위가 넓고 국민의 당과 정부에 대한 신뢰, 법치에 대한 신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행정검사의 규범화 여부는 한 지역의 비즈니스환경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주민들은 행정검사를 엄격히 규범화할 것을 열망하고 있다.

4월 17일에 열린 흑룡강성 기업 관련 행정검사 관련 조치를 엄격히 규제하는 뉴스 발표회에서 흑룡강성사법청 청장 최영홍이 주제 발표를 했다.

발표회 현장

18차 당대회이후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행정집법업무를 강화하고 개혁할데 관한 일련의 결책 배치를 내렸다. 당의20기 3중전회는 ‘민영기업 관련 행정검사를 규범화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해 12월 30일, 국무원 판공청은 '기업 관련 행정검사를 엄격히 규제할데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무질서한 검사를 단호히 억제하고 기업의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최영홍은 “흑룡강성위, 성정부는 기업 관련 행정검사업무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성정부는 여러 차례 전문회의를 소집하여 시행 조치를 연구했다. 올해 2월, 성정부판공청은 흑룡강성의 국무원판공청의 의견 리행을 위한 업무 분담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행정 검사를 전방위적이고 전 과정적이며 전 범위를 포괄하는 규범을 마련했다. 총 25항 업무 조치는 ‘세가지 명확’과 ‘네가지 엄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성사법청 청장 최영홍

’세가지 명확': 첫째, 검사주체를 명확히 한다. 검사주체는 행정집법권을 가진 행정기관, 법령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조직, 위탁받은 조직으로 엄격히 제한되며 검사주체의 자격은 반드시 법에 따라 확인하여 사회에 공고해야 하며 주체 자격이 없는 경우 행정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여 있다. 둘째, 검사항목을 명확히 한다. 행정집법부서는 해당 분야의 기존 검사항목을 분류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정리하고 법적 근거가 변경된 경우 조정하며 효과가 없는 경우 취소해야 한다. 셋째, 검사방법을 명확히 한다. 행정검사를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하고 련합할 수 있는 것은 련합하며 서면 검증, 정보 공유, 스마트 감독 등을 통해 감독할 수 있는 것은 기업에 들어가 현장 검사를 할 수 없다. 기업 방문 검사 인원수를 엄격히 통제하고 ‘종합 검사 한번’과 ‘이중 무작위, 1회 공개’ 추출 검사를 최적화한다. 기업 방문 검사 빈도를 엄격히 통제하며 집법부서는 동일한 기업에 대한 행정검사의 년간 빈도 상한선을 발표해야 한다.

’네가지 엄격': 첫째, 엄격한 검사기준과 절차이다. 국무원 유관부서에서 고시한 행정검사기준을 엄격히 시행하고 행정재량권(裁量权) 기준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검사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시행돼야 한다. 즉 검사 전에 검사계획이 있어야 하고 검사 중에는 통지서, 집법증명서 및 '검사 코드'를 제시해야 하며 검사기록을 작성하고 검사 후 검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둘째, 전문 검사를 엄격히 통제한다. 특정 지역 또는 특정 분야의 두드러진 문제에 대한 전문 검사는 평가를 거쳐 감독 요구사항에 부합되여야 하고 반드시 수량, 범위, 내용 및 기한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하며 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비준을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셋째, 검사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한다. 반드시 ‘다섯가지 엄금’, ‘여덟 가지 금지’를 해야 한다. 리윤 추구를 위한 검사를 엄격히 금지하고 피검사 기업의 어떠한 선물, 보수, 복리후생도 받지 않으며 피검사 기업이 제공하는 연회, 오락, 관광 등 활동에 참가하지 않으며 피검사 기업이 소비 지출을 지불하거나 검사 비용을 기업에 전가하지 않으며 기업이 지정된 중개기관의 서비스를 강제로 제공받도록 해서는 안되며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 경영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고의로 법정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해서는 안되며 기업을 함부로 봉인, 압류, 동결, 툭하면 생산 및 영업을 중단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검사지표를 발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평가, 예산 항목 성과를 검사 빈도 및 벌금 액수와 련결하지 않고 변형 검사를 엄격히 금지하며 관찰, 감독 및 검사 등 명목으로 검사를 수행하지 않는다. 넷째, 책임을 엄격히 리행한다. 사회적 관심사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업의 불만 및 보고 채널을 원활하게 하며 단서의 출처를 확장한다. 혁신적인 감독방식을 도입하고 디지털 기술의 력량을 강화하며 행정집법감독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응용을 강화한다. 엄격히 책임을 추궁하고 무질서한 점검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조사 처리한다.

25항의 업무조치가 철저히 리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흑룡강성은 주도 단위와 책임 단위, 업무추진 일정표, 로드맵을 명확히 하고 각 지, 각 부서가 협력을 강화하여 각자의 책임을 다하고 함께 업무를 관리하는 국면을 형성하여 업무의 실질적인 성과를 촉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출처:흑룡강일보

편역: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