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 대법원은 당일 2024년 6월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사건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렸다. 연루 기업 대표 박순관(음)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025년 9월 23일, 한국 수원지방법원은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리고 련루기업 아리셀 대표 박순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한국 수원지방법원은 당일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죄명으로 박순관에게 우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련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는 2022년 한국에서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관련 사건에서 선고된 최고 형량이였다.

법원은 박순관이 비상구와 대피 통로를 통행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위반했고 안전 보건 확보 책임을 리행하지 않아 직원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한국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이번 화재 사고로 23명이 사망해 상황이 극도로 엄중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당일 법원은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 과실 치사상 등 죄명으로 박순관의 아들이자 련루 기업 총괄본부장 박중언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024년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한 배터리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사망했는데 그중 중국 국민 17명이 포함됐다. 한국 경찰과 고용로동부가 구성한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 사고 조사단은 지난해 8월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배터리 공장은 계속해서 검사를 속이는 방식으로 품질 검사를 통과시켰고 생산 과정에서 제품을 대충 만들어 결함이 있는 배터리 제품이 발화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출처 신화사, cctv뉴스

편역 마국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