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흑룡강성 사법청은 전성 범위에서 '기업 보호·민원 해결을 위한 중재' 특별행동을 개시하고 보다 효률적이고 전문적이며 따뜻한 중재 법률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기업의 어려움 해소와 민원 해결을 위한 10가지 정밀 지원 서비스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특별행동은 기업 발전 지원과 민원 해결이라는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중재 제도를 홍보하고 중재 서비스의 질과 효률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재 기관이 중재 규칙을 개선하고 간단한 사건은 신속히, 복잡한 사건은 정밀하게 심리하도록 하며 사건 심리 기한 관리 체계를 엄격히 시행하여 평균 사건 종결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기업의 효률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또한 중재와 조정을 련계하여 입건 전과 심리 중 조정을 진행하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중재 공개일' 행사를 조직하고 중재 서비스를 기업, 산업단지, 전시회, 업계 협회에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련락 지점을 설치하고 법률 상담과 법률 종합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재 기관이 기초 사회 관리에 통합되도록 지원하고 관광, 부동산 관리, 소비, 의료, 교통 등 민생 분야에 집중하여 기초 사회의 분쟁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한다. 위챗 공식계정, 동영상계정 등 뉴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하여 마이크로 강좌, 상황극, 사례 해설 등 다양한 형태로 중재 제도를 홍보함으로써 중재에 대한 인지도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사건 처리 품질을 엄격히 관리하고 각종 내부 통제 제도를 정비하며 절차 관리를 강화하고 검토 제도, 전문가 자문 제도를 확립하며 중재인의 정보 공개 및 회피 제도를 시행하여 중재 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또한 전문 중재 규칙 제정을 지원하고 업계 협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정기적인 련락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교류 행사에 중재 법률 서비스 구역(부스)을 마련하여 기업과의 '대면'서비스를 제공한다.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이후 현재까지 흑룡강성 사법청은 7개 중재 기관의 임기 교체를 완료하여 위원회 구성원을 충원 및 보강했으며 성내 중재인 수는 250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다. '중재 공개일, 기업과의 제로 거리' 행사를 총 82회 개최, 총 7901건의 중재 사건을 접수하여 총 금액 124억 7800만원을 기록,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6%, 21% 증가한 수치이다. 대러시아 중재 법률 서비스 련맹을 설립하고 대러시아 전문 법률 서비스 홍보 활동을 36회 진행했다.

흑룡강성 사법청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으로 중재 기관을 지도하여 특별 행사 계획에 따라 기업 발전과 대중의 법률 수요에 집중하고 중재 제도의 홍보 및 보급을 심화하며 서비스 전달 체계를 다양화하고 풍부하게 함으로써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지원하고 법치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흑룡강일보

편역 라춘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