黑龙江日报朝文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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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련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12월 5일 한국 법원은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 윤석열측이 체포령장 집행에 대해 제출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윤석열측이 체포령장 집행에 대해 제출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구체적인 기각 리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윤석열측은 2일 체포령장 및 압수수색령장 집행에 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윤석열측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령장이 '형사소송법'과 헌법을 위반했기에 집행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한국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4년 12월 31일 오전 내란 수괴 및 직권람용 혐의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 윤석열에게 체포령장을 발부함과 아울러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윤석열의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령장을 발부했다. 이는 한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임 대통령에게 체포령장을 발부한 것이다.
/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