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월 3일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령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이를 막아나섰다. 몇시간 동안의 대치 끝에 공수처는 행동실패를 선포하고 령장집행을 잠정 중단했다.

분석인사는 이 사건이 현재 한국의 정치 법률 제도하에서 공수처가 행동을 전개할 때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의 탄핵소추안과 체포령장 문제를 놓고 한국 여야 대립이 격화되고 민의가 분렬되면서 한국 정국의 불안은 당분간 타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경호처 저지로 체포령장 효력을 보지 못해

3일 오전, 공수처와 경찰은 서울 룡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에 도착하여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 윤석열을 체포하려 계획했으나 관저 앞 약 200미터 지점에 도착했을 때 200여명의 군인과 경호처 인원들로 구성된 인간장벽에 막혀서 량측은 몸싸움이 벌어졌다. 수사인원들은 관저 건물 앞에서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체포령장을 제시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장은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수색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몇시간 동안의 대치 끝에 공수처는 체포 집행 중지를 선포하고 대통령 관저에서 철수했다.

체포행동이 실패한 후 한국 경찰청, 공수처, 국방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수사본부는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대통령 경호처가 계속 협조하지 않는다면 체포령장 집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31일 한국서울서부지법은 내란 발동 및 집권람용 혐의로 윤석열에 대한 체포령장을 발부했다. 이는 한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임 대통령에 발부한 체포령장이다. 이에 윤석열 변호인단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이 신청 발부한 체포령장과 압수수색 령장은 불법이고 무효라는 립장을 표했다.

이에 앞서 공동수사본부는 내란죄, 직권람용 등 혐의로 세차례에 걸쳐 윤석열에게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윤석열은 출석하지 않았다. 분석인사는 검찰 출신인 윤석열이 법률의 허점을 잘 알고 여러차례 그 허점을 파고들어 상황을 반전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를 했을 거라고 분석했다.

◆ 힘 모자라 공수처 국면 타개하기 어려워

체포령장의 유효기간은 이번 달 6일에 만료된다. 공수처는 체포 집행을 잠시 보류하고 대통령 관저에서 철수하면서 현재 다시 체포령장 집행할지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표했다.

한국 련합뉴스가 법률계 소식을 인용하여 보도한 데 따르면 공수처는 경찰측과 협상한 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6일 전에 령장집행을 다시 시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다른 분석에 의하면 또다시 집행이 실패하면 공수처는 더 큰 여론의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유효기간이 지난 6일 이후에 령장 발부를 다시 받아 여러 가능성과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집행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다.

1차 체포 집행이 실패한 후 공동수사본부는 이미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호처 관계자에 대해 립건했고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에게 4일까지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공수처는 또 경호처의 지휘감독자 및 대통령 권한 대행인 최상목이 윤석열에 대한 체포령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경호처에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표했다.

분석인사는 이런 태도 표명은 모두 재차 체포를 실시하기 위한 포석으로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론쟁 량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권력 기반이 약한 대통령 권한 대행이나 처지가 딱한 대통령부나 모두 공수처의 요청에 선뜻 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의 재판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 련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앞으로 있을 5차례의 재판 법정 변론기일을 확정했으며 일정이 촉박하다. 분석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안으로 인한 정치혼란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해 헌법재판소는 가급적 빠르게 사건을 심리하려고 할 것이다.

◆ 민심이 분렬되고 여야 대립 격화

윤석열의 거취를 둘러싸고 한국 민의는 량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한국의 최근 여론 조사에서 70% 이상의 응답자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윤석열의 '강력한 지지자'인 보수단체들이 그에 대한 지지력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령장이 발부된 후 윤석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한국 국민들이 대통령 관저 부근에 모여 시위를 벌렸으며 량측은 거리를 사이두고 대치했다. 한국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가 체포집행을 실시한 당일 현장에는 1만명 이상의 윤석열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모였다. 윤석열을 반대하는 민중들도 대통령 관저와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집회를 벌리며 윤석열 체포를 촉구했다.

국민외에도 여야 두 정당도 대립하고 있다. 한국 여당인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영세는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 체포령장을 집행하는 것은 "극히 불공정한 월권, 부당한 행위"이며 "공수처는 법관과 거래를 통해 체포령장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힘 의원 윤상현은 체포령장 집행은 심각한 헌법 파괴 행위라며 공수처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이 체포령장 집행에 응하지 않은 것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는 국민의 힘 당을 향해 "헌법질서와 민주를 파괴하는 내란의 주범을 지지하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으며 또한 윤석열은 체포령장 집행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분석인사는 최든 들어 한국 여야 량당과 그 지지자들간의 대립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웨슬리언대학 한국 정치학 교수 존·조는 한국 정국의 량극화는 엘리트 계층에서도 나타나고 대중 계층에서도 나타나면서 한국 정치의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교수 차유덕은 지속되는 정치적 혼란은 한국의 기존 경제, 사회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