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기상

25일에 열린 흑룡강성 '비범한 10년' 주제 시리즈 소식발표회 네번째 회의에서 흑룡강성 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우기상(于基祥)은 흑룡강성이 재산권제도 개선과 시장화 배치 최적화를 위해 진행한 사업과 앞으로 어떤 면에서 힘을 써야 할지를 소개했다.

우기상은 재산권제도와 요소 시장화 배치가 경제체제개혁의 핵심이라고 소개했다. 18차 당대회이래 흑룡강성위, 성정부는 신 시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완벽화를 추진하는데 립각하여 공급측 구조개혁을 주선으로, 고 표준 시장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재산권제도의 완벽화 및 요소 시장화 배치 최적화를 중점으로 하는 상징성, 관건성 중대한 개혁을 실시하여 시장주체의 활력과 경제발전의 내생동력을 효과적으로 증강시켰다.

첫째, 재산권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수호했다. 재산권제도의 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법에 따라 각종 소유제 경제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귀속이 명확하고 권력과 책임이 명확하며 보호가 엄격하고 류전이 원활(流转顺畅)한 현대 재산권제도와 재산권 보호법률의 틀을 기본적으로 형성하였다. 특히 강력한 재산권 분쟁을 반영한 일련의 사건을 시정하여 2017년 이래 전성 법원은 기업재산권 민사 재심사건 883건을 접수하여 849건의 심사 판결을 완료하였다. 성검찰원과 공안청이 련합으로 민영기업의 형사소송과 관련된 특별정돈을 전개하여 모두 미해결 사건 277건 중 이미 234건을 처리하였다. 지식재산권 보호 강도를 높여 지식재산권 보호 대표사례 60례를 잇달아 발표했다. 법에 따라 잘못을 시정함으로써 각종 재산권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히 보호하고 사회의 공평 정의를 수호하였다.

둘째, 요소시장화 배치 개혁을 추진해 사회 전반의 창의력과 시장활력을 북돋우었다. 성위, 성정부는 '더 완벽한 요소 시장화 배치체제 구축을 위한 실시 방안'을 내놓고 토지, 로동력, 자본, 기술, 데이터 등 요소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개혁조치를 내놓았다. 토지요소는 전성에서 공업용지의 장기임대 및 탄력년기 분양제도를 실시하고 할빈신구는 신형 산업용지의 M0 공급방식을 모색하였으며 안달, 화남, 란서는 전국 최초로 농촌 택지개혁을 심화시키는 시범사업을 전개하였다.

인재요소는 '신 시대 룡강 인재진흥 60조' 제정, '룡강 전략과학자 코기러기 지원계획', '룡강 과학기술영재 봄기러기 지원계획' 등 고급 인재영입계획과 인재양성 지원계획, 계서, 치치할 등 도시 인재영입 전형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자본요소로 기업 상장 '라일락 계획(紫丁香计划)'을 실시해 룡판미디어(龙版传媒), 중국비학(中国飞鹤) 등 6개 우수기업이 국내외 상장에 성공하면서 동북 3성 1구 소유권 거래기관 련맹이 16일 공식 출범했다. 지식, 기술, 데이터 요소, 성내 10여개 대학교 과학연구소에서 과학연구자에게 직무 과학기술성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장기 사용권을 부여하는 시범을 전개하였다. 할빈공업대학은 '학과팀+지방연구원+기술이전센터'의 성과전환 혁신모델을 형성하였다. '흑룡강성 빅데이터 발전 활용 촉진 조례'를 제정하고 2022 세계 5G 총회를 개최하며 웨이브 빅데이터 동북본부 기지, 화웨이 곤붕(鲲鹏)생태혁신센터 등 중점 디지털경제 프로젝트가 흑룡강성에 둥지를 틀었다.

셋째, 시장환경과 품질을 개선하고 시장 인프라를 상호 련결했다. 고속철도, 도로, 민간항공, 정보 등 네트워크 운영 효률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도시와 농촌의 상업, 경영 인프라가 시너지효과를 공유했다. 상품시장 최적화 업그레이드 특별행동, 품질향상 행동, 표준향상 특별행동, 기업 최고품질책임자 제도를 수립했다. 브랜드 육성 및 형상화 시범사업을 벌여 북대황, 비학(飞鹤), 구삼(九三) 등 14개 룡강 브랜드가 '중국 500대 가치 브랜드'에 선정됐다.

우기상은 "앞으로 성 제13차 당대회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발전, 활로, 미래를 중심으로 개혁을 견지하며 공급측 구조개혁을 주선으로 재산권제도와 요소의 시장화 배치를 중점으로 하여 높은 표준 시장체계건설을 추진하고 전국 통일대시장 건설임무를 깊이 실천하며 전형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상품요소자원의 더 넓은 범위에서의 원활한 류동을 촉진하여 실제 행동으로 20차 당대회의 승리적인 소집을 맞이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출처: 흑룡강일보

편역: 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