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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법에 초점 맞추어 심도 있는 토론 추진, 흑룡강성 거주 전국정협 위원 법률 초안 토론

2026-03-09 12:37:03

8일 오전, 제14차 전국정협 4차 회의에 참석한 흑룡강성 거주 전국정협 위원들은 각 소조별 그룹에서 생태환경법전 초안, 민족단결진흥촉진법 초안, 국가발전계획법 초안을 토론했다.

위원들은 자신의 경험과 직무 수행 실천을 결합해 세 법률 초안의 립법 취지, 제도 설계, 실천적 의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건의를 제기했다. 현장 분위기는 열기가 넘쳤으며 실용적이고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모두들 세 법률 초안은 습근평 법치 사상을 깊이 관철하고 중국식 현대화 건설 수요에 밀착하며 시대 발전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한다며 이를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를 완비하고 국가 관리 체계 및 관리 능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정치성, 체계성, 타겟성, 조작 가능성이 매우 강하다고 공감을 했다. 

전국정협 위원이자 중국과학원 원사인 진화란(陈化兰)은 발언에서 생태환경법전 초안이 산, 물, 림지, 경작지, 호수, 초원, 사막 시스템 관리를 총괄해 환경 보호 법치의 전체성과 조작 가능성을 제고했다고 지적했다. 민족단결진흥촉진법 초안은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굳건히 하는 것을 주선으로 각 민족 간의 교류, 협력, 융합을 촉진해 민족 단결의 법치 기초를 다질 것이라고 했다. 국가발전계획법 초안은 계획의 과학적 제정과 효과적인 집행을 법치로 보장하는 립법 본질을 구현해 발전의 안정성, 련속성, 권위성을 제고하는 데 유리하다고 했다. 

출처: 룡두뉴스

편역: 리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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