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흑룡강성 생태환경청은 《흑룡강성 생태환경 보호 집법 "기업 관련 검사 규범화 및 경영 환경 최적화 추진" 13가지 조치》(이하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차별화된 감독, 기업 지원, 검사 규범화, 감독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문명화된 법 집행을 추진하고 기업의 만족감을 높이며 안정적이고 투명한 법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조치》는 정밀한 등급 분류 관리를 시행하고, 환경 신용이 량호하고 위험이 낮은 기업을 감독 집행의 긍정적 목록에 포함시켜 "현장 검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누릴 것을 제안했다.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오염 배출 허가, 자동 모니터링 등의 감독 데이터를 선별하여 기업에 불법 위험을 신속하게 경고한다. 드론, 비디오 모니터링 등 '비현장' 무감각 법 집행 모델을 보급하여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대한 간섭을 줄인다. 법 집행 및 법률 대중화의 련계를 강화하여 기업에 법률 지도를 제공하고 행정 처벌 면제, 행정 처벌 경감 및 행정 강제 미준수 '4가지 목록'을 전면 시행한다. 행정 처벌 결정서, 준법 제안서, 법률 학습 제안서, 신용 회복 통지서의 '네 가지 문서 동시 전달' 메커니즘을 혁신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이 법을 배우고 오류를 수정하도록 돕는다. 처벌 후 지원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시정 진행 상황을 추적하여 '면제 처벌이 면책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조치》는 집행관에게 복장과 문명화된 용어를 규범화하고, 검사 전에 반드시 증명서를 제시하며, 전 과정에서 집행 기록기를 사용할 것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다. 기업 관련 검사는 통일된 기준을 시행하고, 특별 집행 조치를 통합하여 여러 차례의 중복 검사를 피한다. 내부 검사와 외부 감독을 통해 불공정한 법 집행 및 태만과 같은 문제를 엄격하게 조사하고 기업 불만 채널 차단을 해제하여 요구 사항이 '모든 것이 실행되도록' 보장한다.

흑룡강성 생태환경청 관계자는 《조치》의 출범이 환경 감독과 기업 발전 수요를 균형 있게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되며, 강온량면의 법 집행 방식을 통해 생태적 한계를 지키고 시장 활력을 자극하여 전 성의 고품질 발전에 록색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에《흑룡강성 생태환경 보호 집법 "기업 관련 검사 규범화 및 문명화된 집행 촉진 경영 환경 최적화" 13가지 조치》를 그림으로 한눈에 료해할수 있도록 알려준다. 

출처: 흑룡강일보 

편역: 진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