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보호를 전면적으로 강화할데 관한 당중앙, 국무원 및 성위, 성정부의 결책 배치를 깊이 리행하기 위해 최근 흑룡강성지적재산국은 ‘2025년 지적재산권 행정 보호 업무 실시 방안’(이하 ‘실시 방안’으로 략칭)을 발표했다.

전반 사슬 보호 련결 메커니즘 심화

’실시 방안’에 따라 흑룡강성은 지적재산권 보호 중점 업무 실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허법 및 그 시행세칙, 상표법 및 그 시행조례 등 법률규정에 대한 홍보 및 시행을 추진한다. 민영기업과 외자기업과의 상시적인 소통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요구에 신속히 대응한다. 지적재산권 행정 집행, 행정 판결, 민사 보호, 형사 보호, 조정 중재 등 주요 경로를 포함한 전반 과정 보호 련계 메커니즘을 완벽화하도록 추진한다.

해외 지적재산권 보화와 위험 방지 양성반

특허 침해 분쟁에 대한 행정 판결의 규범화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핵심분야의 특허권 보호를 강화한다. ‘과학기술 성과 전환 돌파의 해’에 초점을 맞추고 ‘4567’ 현대화 산업시스템, 특히 신에너지자동차, 리튬배터리, 태양광 등 선도적인 전략적 신흥산업의 육성을 지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2025년 중점분야의 특허권 보호 동적 목록을 작성한다. 특허 침해 분쟁사건의 기술지원을 심화하고 기술조사관이 특허 침해 분쟁사건 처리에 참여하도록 촉진한다. 지적재산권 침해 분쟁 감정업무 시스템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기관이 지적재산권 침해 분쟁 감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리표지 관리 및 활용을 총괄 추진한다. 오상입쌀, 방정입쌀, 요하 동북 흑벌 국가 지리표지제품 보호 시범구 건설과 경안입쌀, 동녕흑목이버섯 지리표지 보호사업 시행을 추진한다. 지리표지제품의 신청 관리를 강화하고 모든 지역이 원산지 추적 등 수단을 활용하도록 격려하며 지리표지 특성 품질보증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문 지리표지 검사 및 테스트 시스템을 개선한다. 지리표지의 사용을 강화하여 '현역경제 발전 돌파의 해'를 돕는다. 지리표지의 향촌 진흥 지원행동을 깊이 시행하고 지리표지와 문화 관광 융합 프로젝트를 발굴 육성하며 융합 로선을 구축하고 지리표지 산업체인을 확장한다. ‘천개 기업 백개 도시(千企百城)’ 브랜드 가치 향상 행동을 깊이 추진한다.

요하 동북 흑벌 국가 지리표지제품 보호 시범구

중점 분야 보호 강도 강화

’실시 방안'에 따라 흑룡강성은 중점분야와 핵심 련결고리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허상표의 원천 보호를 강화한다. 비정상적인 특허 신청과 상표의 악의적인 등록 및 사재기 행위를 지속적으로 엄격히 단속한다. 사기성, 악영향 등 금지된 상표의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전문 지도를 강화하고 이미 등록을 취득한 경우 즉시 절차에 따라 국가 지적재산국에 보고하여 직권 무효화하도록 하며 무효 결정 발효 후의 추적 처리를 강화한다.

중요 시점 보호를 강화한다. 5월 1일, 중추절 등 중요한 시점 및 식품의약품, 재활보조기구, 아동 완구, 가전제품, 종자산업 등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감독, 공안 등 부서와 합동 집법활동을 조직하여 유명 상표, 지리표지 상표, 섭외 상표, 전통 등록 상표(老字号注册商标), 중점분야 업계 선도기업의 상표권 등을 중점 보호대상으로 하여 상표권 침해 위법 범죄행위를 엄하게 단속한다. 초급(初级)농산물, 가공식품, 정통 약재 등에 초점을 맞추고 지리표지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지적재산권 전문 집법 검사

중대 행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제9회 동계아시안게임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전력으로 강화하고 제12회 세계스포츠대회 등 대형 경기의 지적재산권 보호업무를 잘 수행하며 운동회 기념품과 문화창작제품을 모방하는 등 침해행위를 엄격히 단속한다.

중요한 전시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할빈상담회 및 기타 성내 주요 전시회, 광주무역박람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등 국내 대형 전시회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지적재산권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중점 장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상품거래시장 관리자가 지적재산권 보호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하도록 안내한다. 흑룡강성의 전자상거래플랫폼이 지적재산권 관리 및 보호메커니즘을 완벽화하도록 유도하고 온라인 침해 및 위조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신흥분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데이터 지적재산권 등록 서비스업무에 적극 협력하고 인공지능분야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며 ‘인공지능 관련 발명 특허 신청 지침(시행)’에 대한 홍보 및 리행을 강화한다.

신속 협동 보호 메커니즘 완벽화

지적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한 사회 공동 관리를 심화한다. 특허 분쟁에 대한 행정조정을 강화하고 신청에 따라 특허 소유권 분쟁, 발명 보상 및 보수 분쟁에 대한 행정 조정을 수행하며 사건 처리 지도 및 련계를 강화하여 조정의 질과 효률성을 향상한다. 지적재산권 인민조정기구의 전문화건설을 강화하고 지적재산권 신용감독을 강화한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신속한 조정 및 보호메커니즘을 완벽화한다. 신속한 협동 보호 배치 건설을 추진하고 지역 발전의 필요와 지역 주요 산업의 수요에 따라 조건이 마련된 지역에서 지적재산권보호센터 또는 신속한 권리보호센터 건설을 신청하도록 격려한다. 흑룡강성 지식재산권 보호센터가 국가 실험실, 대형 과학 장치 등 원천 혁신집적구역에 작업소를 설립하도록 추진한다. 흑룡강성 지적재산권보호센터의 고품질 운영을 추진하고 특허 사전 심사 등록 주체와 대리 기관의 재검토를 실시하며 사전 심사의 질과 여론 모니터링 관리를 강화한다. 보호센터의 기술 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보호센터가 행정 판결 및 행정 조정에 대한 지원 또는 기술 지원을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섭외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지역내 섭외 지적재산권 보호 업무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추진한다. 해외 분쟁 대응 지도 시스템을 더욱 개선하고 국가 해외 지적재산권 분쟁 대응 지도센터 흑룡강분센터 건설을 추진하며 자유무역구, 수출 소비재 가공구 등을 중점으로 해외 지적재산권 분쟁 대응 지도 서비스 네트워크를 더욱 개선 확대한다. 민영기업을 중점으로 해외 지적재산권 분쟁 대응 '지적재산권 보호 서비스 전문인원' 제도를 수립하여 기업의 해외 지적재산권 위험 방지 및 분쟁 대응에 높은 수준의 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위험 경보 메커니즘을 더욱 개선하고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송, 상표 악의적 등록 등 분쟁에 대한 경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서비스 기업의 적시성과 주도성을 향상한다.

출처:흑룡강일보

편역: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