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등록조례> 심의, 통과

민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결혼등록조례>(수정 초안)를 심의, 통과했다. <조례>는 민법전의 관련 규정을 시달하여 근년간 결혼등록 ‘타성간 통일처리’ 등 개혁시점 성과를 법률제도로 격상했다. 이는 결혼등록사업 규범, 혼인등록봉사 최적화, 결혼당사자 합법적 권익 보장, 결혼가정건설 강화, 사회 조화안정 촉진 등에 중요한 의의를 띠며 새시대 결혼관리사업을 잘하는 데 중요한 법치보장을 제공했다.

<조례>를 확실하게 관철 시달하기 위해 민정부는 다음 몇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틀어쥘 방침이다.

1. 결혼등록 ‘전국 통일처리’ 시행

타지역 결혼등록에 대한 대중의 수요에 만족을 주기 위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021년 6월부터 전국 21개 성(자치구, 직할시)에서 륙속 2차례의 결혼등록 ‘타성간 통일처리’ 시점사업을 전개했다. 올해 2월말까지 전국에서 루계로 49만 2000쌍의 결혼등록 ‘타성간 통일처리’를 취급했고 관련 사업은 사회의 폭넓은 호평을 받았다. 대중의 요구에 더 잘 부응하기 위해 시점사업의 성공경험을 충분히 총화한 토대에서 결혼등록 ‘전국 통일처리’를 시행하게 되며 이제 당사자들은 결혼등록시 더는 상주호적 소재지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민정부는 각지에서 규범화 건설을 부단히 강화하고 접수조건, 처리절차와 증명자료에 대한 요구를 명확히 하도록 지도하게 된다. 결혼등록기관에서는 당사자가 제공한 증명자료가 진실하고 구전한지, 법적 요구에 부합되는지를 참답게 검증하고 엄격히 법에 따라 등록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각지를 독촉해 제도화 건설을 강화하고 관련 결혼등록사업 규범을 보완하며 결혼등록창구 봉사규범, 사업규률, 문명용어, 봉사금지어를 명확히 하도록 해 정부부문의 량호한 이미지를 충분히 보여주도록 한다.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결혼등록 예약봉사를 적극 제공하며 결혼등록 정보데이터의 인터넷련결 검증을 심입 전개하고 데이터를 잘 확인하여 대중이 수차 오가는 번거로움을 덜게 함으로써 더 많은 편리와 혜택을 대중에게 안겨준다.

2. 결혼가정지도 봉사 최적화

각지 결혼등록기구들이 종합성 결혼가정지도 봉사 사업을 강화하고 여러가지 방식을 통해 당사자에게 보다 과학, 전문, 효과적이고 포근한 결혼가정지도 봉사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도록 독촉한다. 각지에서 류형별 정책을 시달하며 혼전교육, 결혼가정관계 지도 등 봉사를 에워싸고 목적성 있게 지도내용, 지도책략, 지도중점을 명확히 하며 당사자에게 감정소통, 심리지도, 분쟁조정 등 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지지한다. 각지에서 지속적으로 량호한 가풍과 가정교육을 전승하고 결혼가정지도 봉사의 량호한 기회를 확실하게 리용하며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고양하고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적극 계승하도록 지도한다.

3. 결혼풍속 개혁 지속 심화

각급 민정부문을 지도해 문명하고 건전한 결혼풍속을 창도하고 결혼증 수여 의식, 단체결혼식 등 특색봉사를 적극 제공하며 보다 많은 청년군체가 결혼식을 새롭고 간소한 방식으로 치르도록 인도한다. 관련 부문과 협력해 고액 납페, 과분한 결혼식 등 결혼풍속 악습을 바로잡고 당원, 간부들의 모범인솔과 경조사리사회 등 기층조직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사회력량을 동원하여 결혼풍속 개혁에 참여하는 적극성과 주동성을 동원함으로써 결혼풍속 령역의 부정기풍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

4. 결혼관리 성실신용체계 건설 보완

민정부는 국가발전및개혁부문과 련합해 결혼등록 성실신용체계 구축을 추동할 방침이다. 결혼등록 당사자는 개인이 제공하는 증명자료의 진실성과 유효성에 책임져야 하며 허위 증명자료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중앙TV방송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