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할빈시정부는 '할빈시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데 관한 몇가지 조치'(이하 '조치'로 략칭 함)를 발표했다. 기존 정책과 비교하여 이번에 출범한 새로운 정책은 주택 구매 보조금 연장 등 혜민정책 외에 일반주택과 비일반주택의 기준을 적시에 페지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페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량질의 토지 공급 속도를 높여 좋은 집, 좋은 단지 개발 및 건설 수요를 충족시키고 업주들이 1층 필로티층(架空层), 경관 정자 복도, 주택 옥외와 련결된 복도 등을 사용하며 필지 계획조건 용적률 산정 등에 포함하지 않는 등 정책을 제시했다.

박사 졸업생에게 주택 구매 보조금 10만원 지급

'조치'에 따르면 주택구매 전 고용주에 사회보험 또는 의료보험을 납부하고 스스로 창업한 만 40세 이하의 각종 인재(호적제한 없음)에 대해 9개 구에서 첫번째 또는 두번째 신축 상업용 주택을 구입하고 '부동산권 증명서'를 취득한 후 박사졸업생 10만원, 석사졸업생 5만원, 본과졸업생 및 전과, 중등전업졸업생(기능공학교 예비기사반, 고급공정사반 졸업생 포함) 3만원 기준에 따라 1차성 주택 구매 보조금을 지급한다. 레지던트(住院医师) 규범화 교육을 거쳐 합격한 본과학력 림상의사는 의학류 석사 졸업생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 또는 해외 류학인원(교육부 인증)은 국내 대학 졸업생과 동등한 대우를 받다. 이 보조금은 가족 단위이며 부부가 동시에 누릴 수 없다.

건설중인 분양형 보장성 주택

할빈시 9개 구에 호적이 없는 개인이 할빈시 9개 구에 첫 주택 또는 두번째 주택을 구매하고 부동산 재산권 증명서를 받은 후 실제 주택 구매 금액의 2%를 일차성 주택 구매 보조금으로 지불받고 9개 구에서 신규 비거주 상업용 주택(상업, 사무실, 아파트)을 구매하는 개인은 부동산 재산권 증명서를 취득한 후 실제 주택 구매 금액의 3%를 일차적으로 지불받는다.

9구에서 기존 주택을 판매하고 첫번째 또는 두번째 신규 상업용 주택을 구매하는 가구에 대해 기존 주택거래가 완료된 후 구매한 신규 상업용 주택의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에 따라 신축 상업용 주택의 건축 면적 100원/제곱미터 기준으로 일차성 주택 구매 보조금을 제공한다. 낡은 집을 파는 것과 새 집을 사는 것은 선후를 가리지 않는다.

퇴역군인(성, 시 및 지역을 구분하지 않음)이 9개 구에서 첫번째 또는 두번째 신규 상업용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부동산 재산권 증명서를 취득한 후 일차성 주택 구매 보조금 30,000원을 지급한다. 농업호적의 주택 구매자(성 및 시 구분 없음)가 9개 구에서 첫번째 또는 두번째 신규 상업용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부동산 재산권 증명서를 받은 후 3만원의 일차성 주택 구매 보조금을 지급한다.

'조치'에 따라 관련 보조금 유효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도시속 농촌 개조에 대해 주택권 배치(房票安置)를 우선적으로 채용

'조치'에 따르면 할빈시는 관련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도입하여 적격 주택 운영 주체가 '낡은 것을 새 것으로 교체'하고 중고 주택을 구매하여 외부에 판매, 임대 또는 보증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점진적으로 홍보했다. 도시속 농촌 개조 및 도시 재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징발된 주민의 정착이 관련된 경우, 선 정착, 후 이주 원칙에 따라 관련 조치를 도입하여 주택권 정착 또는 '구매로 건설을 대체'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채택한다.

또한 할빈시는 분양 예정인 주택 용적률 산정규칙을 조정하고 공공서비스 부대시설 건설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의 건축면적은 필지 용적률 산정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으나 관련 규범에 따라 건축밀도에 산입해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 부지는 '도시 주거지역 계획 설계 표준'(GB5018-2018)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하고 또 정부나 정부가 지정한 수용단위의 주거지역 공익형 부대시설 건축면적을 무상으로 이관하며 사업부지에 규정에 따라 배설해 전체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1층 필로티층, 경관 정자 복도, 주택 옥외와 련결된 복도 등 건축면적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상업대출의 첫 지불 더 이상 첫번째 주택과 두번째 주택을 구분하지 않는다

'조치'에 따라 할빈시는 상업용 개인주택 대출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주택대출의 최소 계약금 비률을 최적화하고 상업용 개인주택대출을 신청하여 주택을 구매하는 거주자의 경우 상업용 개인 주택 대출은 더 이상 첫번째 주택과 두번째 주택을 구분하지 않으며 최소 계약금 비률은 15% 이상으로 통일한다. 다자녀 가구(차입자, 배우자, 미성년 자녀 포함)는 상업용 개인 주택 대출을 신청하여 신규 상업용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 한채를 심사하여 삭감한다. 

현장에서 매물 정보 문의

주택 적립금 정책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적립금 대출 납부월을 단축하며 적립금 대출의 련속 전액 12개월을 신청하는 조건을 련속 전액 6개월로 단축하고 적립금 대출잔액의 승인 배수를 늘리며 개인주택대출의 계산 배수를 차주의 적립금 계좌잔액의 20배에서 25배로 조정하고 적립금 대출기간을 연장하고 납부자가 첫번째 주택 또는 두번째 개선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대출기간을 법정 퇴직년령 후 5년으로 연기할 수 있다. 다자녀 가구 적립금 개인주택대출한도 상한선을 높이고 다자녀 가구가 할빈에서 자가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적립금 최대대출한도를 30% 상향 조정하며 임대구매 동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할빈은 가구의 첫 자가주택을 구입하여 적립금 대출을 신청할 때 적립금 대출한도를 계산할 때 당해 년도 및 전년도 전세 인출액과 주택 적립금 계좌잔액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상업대출을 적립금대출로 이전하는 정책의 '최초 적립금 대출 신청' 조건 제한 완화, 첫번째 주택 또는 두번째 개선 주택에 대한 상업대출을 적립금 대출로 이전하는 신청 지원, 상업대출을 적입금대출로 이전하는 수혜군체 확대, 다른 곳에서 주택을 구입하여 상업대출을 적립금대출로 이전 신청 지원, 적립금 대출 주택 세트 식별 기준 완화, 적립금 대출 직원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한다.

출처: 흑룡강일보

편역: 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