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공보

(2024년 7월 18일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채택)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가 2024년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기간 북경에서 열렸다.

전원회의에 출석한 중앙위원은 199명, 후보 중앙위원은 165명이였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과 관련 분야의 책임자들이 회의에 렬석했다. 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대표중 일부 기층 동지와 전문가, 학자들이 회의에 렬석했다.

전원회의는 중앙정치국에서 주재했다. 중앙위원회 습근평 총서기가 회의에서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다.

전원회의는 습근평이 중앙정치국의 위탁을 받고 진행한 사업보고를 청취하고 론의했다. 전원회의는 '개혁을 전면 심화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데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을 심의하고 채택했다. 전원회의에서 습근평이 '결정 (토론고)'와 관련해 설명했다.

전원회의는 당 20기 2차 전원회의 후의 중앙정치국 사업을 충분히 긍정했다. 전원회의는 심각하고 복잡한 국제환경과 간고하고 번중한 국내의 개혁과 발전, 안정과업을 둘러싸고 중앙정치국은 당의 20차 전국대표대회, 20기 1차 전원회의, 2차 전원회의 정신을 참답게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리념을 완정하고 정확하고 전면적으로 관철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안정 속에서 발전하는 사업기조를 견지하고 '5위 1체' 총체적 구도를 일괄 추진하고 '네가지 전면' 전략적 구도를 조화롭게 추진했다. 국내와 국제 대국, 발전과 안전을 총괄하고 고품질 발전을 힘써 추진하면서 개혁의 전면 심화를 한층 추진했다. 사회주의 민주법제건설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선전과 사상, 문화사업을 부단히 강화하고 민생보장과 생태환경 보호사업을 힘있게 추진했다. 한편 국가안전과 사회안정을 수호하고 국방과 군대 건설을 힘있게 추진했으며 홍콩과 마카오사업, 대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중국특색 대국외교를 깊이 있게 추진하고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일관성있게 추진함으로써 경제회복을 다그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사업에서 확고한 한걸음을 내디뎠다.

전원회의는 신시대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 사업에서 이룩한 성공적 실천과 위대한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그리고 개혁을 전면 심화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문제를 연구했다. 전원회의는 당면과 금후 한시기는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의 위업을 전면 추진하는 관건적 시기라고 인정했다. 중국식 현대화는 개혁과 개방 과정에서 부단히 추진되고 개혁과 개방 과정에서 보다 더 광활한 전망을 개척할 것이다. 복잡한 국내외 정세와 새 라운드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혁, 인민대중의 새로운 기대를 두고 반드시 자각적으로 개혁을 돌출한 위치에 놓고 중국식 현대화를 둘러싸고 개혁을 전면 심화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개혁을 전면 심화함에 있어서 반드시 맑스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 중요사상, 과학적 발전관을 전면 관철하고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전면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개혁을 전면 심화할 데 대한 습근평 총서기의 일련의 새 사상, 새 관점, 새 론단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철하고 새 발전리념을 완정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해야 한다. 안정 속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기조, 사상해방과 실사구시, 시대와 더불어 진보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실효성을 강조하며 사회생산력을 해방하고 발전시키며 사회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증강해야 한다. 국내외 대국과 '5위 1체' 총체적 구도를 일괄 추진하고 '네가지 전면' 전략적 구도를 조화롭게 추진하며 경제체제 개혁을 견인력으로 삼고 사회의 공평정의를 촉진하고 인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출발점, 립각점으로 삼아야 한다. 계통적 집대성과 중점 부각, 개혁의 실효성에 보다 더 집중하고 생산관계와 생산력, 상부구조와 경제기반, 국가관리와 사회발전이 잘 적응하도록 추진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를 위해 강대한 동력과 제도적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개혁을 가일층 전면 심화하는 총체적 목표는 중국특색사회주의제도를 계속 완비화하고 발전시키며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2035년까지 고수준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전면 건설하고 중국특색사회주의제도를 보다 더 완비화하며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해 21세기중엽에 이르러 사회주의 현대화강국을 전면 건설하도록 튼튼한 기반을 다져야 한다.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구축, 전과정인민민주 발전, 사회주의 문화강국 건설, 인민생활수준 격상, 아름다운 중국 건설, 더 높은 수준의 평안중국 건설, 당의 지도수준과 장기집권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80주년이 되는 2029년에 이르러 본 결정에서 제기한 개혁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개혁을 전면 심화하려면 개혁개방 이래 특히는 신시대에 개혁을 전면 심화한 귀중한 경험을 총화하고 운용하며 당의 전면 지도를 견지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바른 길에서 혁신하는 것을 견지하고 제도건설을 주선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며 법에 따라 나라를 전면적으로 다스리는 것을 견지하고 계통관념 등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개혁을 가일층 전면 심화하는 것과 관련해 체계적으로 포치했다. 전원회의는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고 경제의 고품질 발전 체제와 기제를 건전히 하며 전면 혁신을 지지하는 기제와 체제를 구축하고 거시적 경제관리체제를 건전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와 농촌 융합발전의 체제와 기제, 고수준 대외개방의 체제와 기제를 완비화하고 전과정인민민주 제도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중국특색사회주의 법치체계를 완비화하고 문화체제와 기제개혁을 심화하며 민생보장과 민생개선의 제도체계를 건전히 해야 한다. 생태문명 체제개혁을 심화하고 국가안보체계와 능력현대화를 추진하며 국방과 군대개혁을 가일층 심화하고 개혁의 전면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서 당의 지도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보장이라고 제시했다. 반드시 시장기제 역할을 더 잘 발휘시키고 보다 공정하고 활력적인 시장환경을 창조하고 자원배치 효률의 최적화와 효과성의 극대화를 실현하며 '정책 완화와 관리'를 통해 시장질서를 수호하고 시장의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 국민경제순환을 활성화하고 전 사회의 내생동력과 혁신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공유제 경제를 확고부동하게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을 확고부동하게 독려하고 지지하며 인도해야 한다. 각종 소유제 경제가 법에 따라 생산요소를 평등하게 사용하고 시장경쟁에 공정하게 참여하며 동등하게 법률보호를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각종 소유제 경제의 우세를 보완해 공동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시장을 건설하고 시장경제의 기반제도를 완비화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고품질 발전은 사회주의 현대화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최우선 과제라고 제시했다. 반드시 새 발전리념으로 개혁을 인도하고 새 발전단계에 립각해 공급측 구조개혁을 심화하며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데 대한 격려구속기제를 완비화하고 발전의 새 동력과 새 우세를 형성해야 한다. 현지 실정에 따라 신품질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체제와 기제를 건전히 하고 실물경제와 디지털경제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는 제도를 건전히 하며 봉사업 발전 체제와 기제를 보완하고 현대화 기초시설 건설 체제와 기제를 건전히 하고 산업과 공급사슬의 근성과 안전수준을 제고하는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중국식 현대화에 있어서 교육, 과학기술과 인재는 기초적이고 전략적인 버팀목이라고 제시했다. 반드시 과학기술과 교육에 의한 국가진흥전략, 인재강국전략, 혁신발전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교육과학기술인재 체제와 기제의 일체화 개혁을 일괄 추진해야 한다. 신형의 국가체제를 건전히 하고 국가혁신체계의 전반적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 교육의 종합개혁, 과학기술 체제개혁, 인재발전 체제와 기제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과학적인 거시적 조절통제와 효과적인 정부관리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우세를 발휘시키는 내적 요구라고 제시했다. 반드시 거시적 조절통제의 제도체계를 보완하고 재정과 세무, 금융 등 중점 분야의 개혁을 일괄 추진하며 거시적 정책취향의 일치성을 증강해야 한다. 국가전략계획체계와 정책통일계획조절기제를 완비화하고 재정세수체제 개혁을 심화하며 금융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구역간 조화로운 발전 전략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도시와 농촌의 융합 발전은 중국식 현대화의 필연적 요구라고 제시했다. 반드시 신형의 산업화, 신형의 도시화, 향촌전면진흥을 통일계획하고 도시와 농촌의 계획, 건설, 관리 융합 수준을 전면 제고하며 도시와 농촌 요소의 평등한 교환과 량방향 이동을 촉진하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좁히며 도시와 농촌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신형의 도시화 체제기제를 건전히 하고 완비화하며 농촌 기본경영제도를 다지고 개선하며 강농혜농부농 지원제도를 완비화하고 토지제도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개방은 중국식 현대화의 뚜렷한 징표라고 제시했다. 반드시 대외개방의 기본 국가정책을 견지하고 개방으로 개혁을 추진하며 우리 나라의 초대형 시장 우세에 의거하여 국제협력을 확대하는 가운데서 개방능력을 제고하고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신경제체제를 건설해야 한다. 제도형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대외무역체제 개혁을 심화하며 외국인 투자와 대외 투자 관리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구역 개방 포석을 최적화하며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추진하고 완비화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전과정인민민주를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의 본질적 요구라고 제시했다. 중국특색사회주의 정치발전의 길을 드팀없이 견지하고 우리 나라의 근본 정치제도, 기본 정치제도, 중요 정치제도를 견지하고 완비화해야 한다. 각 계층의 민주형식을 풍부히 하고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를 국가 정치생활과 사회생활의 제 방면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인민을 주인으로 하는 제도 건설을 강화하고 협상민주기제를 완비화하며 기층민주제도를 개선하고 대통일전선사업 구도를 완비화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법치는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보장이라고 제시했다. 반드시 헌법을 전면적으로 관철실시하고 헌법의 권위를 수호하며 립법, 집법, 사법, 준법 등 제반 고리의 개혁을 협동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도록 보장하는 기제를 완비화하고 사회주의 법치 정신을 고양하며 사회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고 국가 제 분야 사업의 법치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립법 분야 개혁을 심화하고 법에 따른 행정을 심도 있게 추진하며 공정한 집법사법 체제기제를 개선하고 법치사회 건설기제를 완비화하고 대외 관련 법치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중국식 현대화는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이 조화를 이루는 현대화라고 제시했다. 반드시 문화 자신감을 높이고 사회주의 선진문화를 발전시키며 혁명 문화를 선양하고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새로운 정세에 빠르게 적응해야 한다. 규모가 방대하고 우수한 문화 인재대오를 육성하고 전 민족의 문화 혁신과 창조력을 활성화해야 한다. 의식형태 사업책임제를 완비화하고 문화봉사와 문화상품 공급기제를 최적화하며 인터넷 종합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보다 더 효과적인 국제전파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발전에서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의 주요 과제라고 제시했다. 반드시 최선을 다하고 능력껏 실천하며 기본 공공봉사제도 체계를 개선하며 일반혜택성, 기초성, 기본성 민생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인민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가장 직접적이며 현실적인 리익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삶에 대한 인민의 소망을 끊임없이 충족시켜야 한다. 소득분배제도를 개선하고 고용우선정책을 완비화하며 사회보장체계를 건전히 하고 의료보건체제 개혁을 심화하며 인구발전지원봉사체계를 건전히 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중국식 현대화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라고 제시했다. 반드시 생태문명제도체계를 개선하고 탄소감축, 오염저감, 록색확대를 협동적으로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며 록수청산이 곧 금산과 은산이라는 리념의 체제기제를 다그쳐 완비화하고 관철해야 한다. 생태문명기반체제를 개선하고 생태환경관리체계를 건전히 하며 록색저탄소발전기제를 개선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국가안보는 중국식 현대화가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기초라고 제시했다. 반드시 전반적인 국가안보관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국가안보체제기제를 완비화하고 수호하며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 안보의 바른 상호 작용을 실현하여 국가의 장기적 안정을 효과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국가안보체계를 개선하고 공공안전관리기제를 완비화하며 사회관리체계를 건전히 하고 대외 관련 국가안보기제를 완비화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국방과 군대 현대화는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라고 제시했다. 반드시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지도를 견지하고 개혁강군전략을 심도 있게 실행하여 예정대로 건군 100년 분투목표를 달성하고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강유력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인민군대지도관리체제기제를 개선하고 합동작전체계 개혁을 심화하며 군과 지방 사이를 아우르는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당의 지도는 개혁을 가일층 전면 심화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담보라고 강조했다. 반드시 '두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터득하고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며 '네가지 자부심'을 확고히 수립하고 '두가지 수호'를 실천하며 당의 자아혁명으로 사회혁명을 인솔하는 고도의 자각성을 유지해야 한다. 개혁정신과 엄격한 기준으로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며 당의 자아혁명제도를 규범화하며 당의 자아정화와 자아개선, 자아혁신, 자아향상을 부단히 추진해 당이 시종 중국특색사회주의위업의 강력한 지도적 핵심이 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개혁을 가일층 전면 심화할 데 관한 당중앙의 집중통일 지도를 견지하고 당의 건설제도 개혁을 심화하며 당기풍 청렴건설과 부패척결 투쟁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확고한 정신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중국식 현대화는 평화발전의 길을 걷는 현대화라고 강조했다. 반드시 독립자주의 평화외교 정책을 확고히 실시하고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며 전 인류의 공동가치를 실천하고 글로벌 발전창의, 글로벌 안전창의, 글로벌 문명창의를 실시하고 평등하고 질서있는 세계 다극화, 일반특혜와 포용의 경제 글로벌화를 창도하며 외사사업의 기제개혁을 심화하고 글로벌 관리체계 개혁과 건설에 참여해 국가주권, 안전, 발전리익을 단호히 수호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전원회의 정신을 잘 학습하고 관철하는 것은 당면과 금후 한시기 전 당과 전국의 중대한 정치과업이라고 제기했다.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터득하고 개혁을 가일층 전면 심화하는 주제, 중대원칙, 중대조치, 근본보장을 깊이있게 터득하고 파악해야 한다. 전 당은 힘을 합쳐 '결정'의 관철과 실시를 잘 추진하고 개혁을 가일층 전면 심화하는 전략적 포치를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강대한 력량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전원회의는 당면 정세와 과업을 분석하고 년간 경제사회 발전목표를 드팀없이 실현할 것을 강조했다. 경제사업에 관한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에 따라 거시적 정책을 잘 실시하고 내수를 적극 확대하며 현지실정에 맞게 신품질 생산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대외무역의 새로운 동력에너지를 다그쳐 육성하고 친환경 저탄소 발전을 착실하게 추진하며 민생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개선하며 빈곤해탈 공략 성과를 다지고 확대해야 한다. '제14차 5개년' 전망계획 실시상황을 총화하고 평가하며 '제15차 5개년' 전망계획 전단계 계획사업을 잘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발전과 안전을 통일계획하고 부동산, 지방정부 채무, 중소 금융기구 등 중점 분야의 위험부담을 방지하고 해소하는 제반 조치를 잘 실시해야 한다. 안전생산 책임을 엄격히 관철하고 자연재해 특히는 홍수와 침수 재해에 대한 관측과 예방통제 조치를 보완하며 사회안전 위험부담 예방통제망을 촘촘히 짜고 사회안정을 확실하게 수호해야 한다. 여론 지도를 강화하고 의식형태 위험부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해야 한다. 외부 위험부담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글로벌 관리를 선도하며 유리한 외부환경을 적극적으로 형성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전원회의 정신을 학습하고 선전하며 관철하는 것과 결부해 당의 혁신리론 무장을 틀어쥐고 전 당의 맑스주의 수준과 현대화 건설 능력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건전히 하고 기풍을 확실하게 개진하며 형식주의, 관료주의의 고질병을 극복해야 한다. 기층부담을 덜어주고 당기풍 청렴건설과 부패척결 투쟁을 깊이 있게 추진하며 순시사업을 착실하게 잘해야 한다. 주제교양의 성과를 다지고 확대하며 당규률학습교양사업을 심화해 당의 단결과 통일을 수호하고 당의 창의력, 응집력, 전투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당규약의 규정에 따라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인 정향군, 우립군, 우길홍을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보충하기로 결정했다.

전원회의는 진강 동지의 사직 신청을 접수하고 진강 동지의 중앙위원회 위원 직무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전원회의는 리상복, 리옥초, 손금명의 엄중한 규률위반과 위법문제에 관한 중공중앙 군사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심의하고 채택했다. 그리고 중앙정치국이 앞서 내린 리상복, 리옥초, 손금명에 대한 당적 취소 처분을 확인했다.

전원회의는 전 당과 전 군,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쳐 개혁개방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일심협력해 분발진취하며 사회주의 현대화강국을 전면 건설하고 두번째 백년 분투목표를 실현하며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노력 분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중앙인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