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중국(흑룡강) 자유무역시험구 조례'(이하 '조례'로 략칭)이 공식 시행되였다. '조례'는 총 8장 49조로 구성되였으며 주로 7개 방면의 내용을 규정하고 현지 상황에 따라 룡강의 '식별도(辨识度)'를 뚜렷이 했다. 목적은 중국(흑룡강) 자유무역시험구 건설과 발전을 촉진 보장하고 과감한 탐색과 선행 시도를 지원하며 중국이 대북방 개방의 새로운 고지 구축의 시범 선도 역할을 더 잘 수행하는 것이다.

중국(흑룡강)자유무역시험구 흑하구

'조례'는 자유무역시험구의 발전 포지션(定位)을 명확히 했으며 자유무역시험구의 건설과 발전은 자유무역시험구 업그레이드 전략을 실행하고 고수준 개방을 선도하며 제도 혁신을 핵심으로 하고 복제 및 보급 가능성을 기본 요구로 하며 발전과 안전을 총괄하고 국제 고표준 경제 무역 규칙과 련계하여 제도형 개방을 꾸준히 추진하며 개혁 전반 계획과 시스템 집성을 강화하고 전반 산업체인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고 러시아 및 동북아지역 협력의 중심 허브를 구축하여 대북방 개방의 새로운 고지의 중요한 창구를 건설하는 것이다. 

'조례'는 자유무역시험구 관리시스템을 명확히 했으며 흑룡강성 인민정부가 자유무역시험구 건설과 발전을 책임지고 조직 추진하며 각 구 소재지에 설치한 구 시 인민정부가 구와 협동 선도구 건설과 발전의 주체 책임을 지고 각 구 관리기관이 구의 계획 건설, 경제 관리 등 구체 사무를 담당하며 법정기관을 설립하여 자유무역시험구 건설 관련 구체 업무를 담당하고 흑룡강성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 직책에 따라 제도 혁신과 개혁 시점을 추진한다. 

무역 투자 촉진 편리 방면에서 '조례'는 통상구 통관 인프라를 개선하고 스마트 통상구 건설을 가속화하도록 규정했다. 인증된 경영자(AEO) 육성 및 인증을 우선 추진한다. 국제 선진수준의 국제 무역을 위한 '단일 창구'를 구축하고 기술 무역, 서비스 외주 및 유지 보수 서비스를 국제무역의 '단일 창구' 관리에 점진적으로 통합한다. 조건이 부합되는 지역에 종합보세구, 보세물류센터, 보세창고와 수출감독창고 건설을 지원한다. 기업이 자유무역시험구에 본부기지, 지역본부, 운영본부, 연구개발본부 및 판매센터, 물류센터 및 결제센터를 설립하도록 격려한다. 외국인 투자 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내 재투자와 해외 투자기업의 귀환 투자를 지원한다. 기업의 해외 투자에 대한 안전 위험 조기 경보 및 비상 보장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산업클러스터 발전을 촉진하는 방면에서 정책 조치를 수립하고 할빈구의 현대 산업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며 흑하구와 수분하구의 연변(沿边) 다국적 산업클러스터 발전을 지원한다. 새로운 형태의 무역 발전을 촉진하고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장 조달무역 및 대외 무역 종합 서비스 플랫폼을 발전시키며 '량쪽 밖에 있는(两头在外)' 보세 유지 보수업무, 신형 출항(离岸) 국제 무역 및 신형 다국적 바터무역(易货贸易)을 탐색한다. 제조, 무역 및 정보를 통합하는 현대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호시무역 착지 가공산업의 발전 성장을 촉진하며 통일된 국내 대시장 건설에 융합하고 흑룡강성 자유무역시험구의 발전 방향에 부합되는 산업이전을 수행한다.

다국적 금융 서비스 강화 방면에서 금융기관이 자유무역시험구에 진입하여 경영하는 것을 격려하고 자유무역시험구의 은행보험지점의 변경 및 업그레이드를 지원하며 금융기관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제품 및 서비스를 혁신하도록 지원하고 은행이 다국적 결제업무 모델을 혁신하고 다국적 경제업무 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대북방 개방 협력을 촉진하고 '일대일로' 공동 건설과의 융합을 촉진하는 방면에서 자유무역시험구와 '일대일로' 건설 국가 및 지역이 국제 생산능력, 장비 제조 및 기술 혁신 분야에서 협력하도록 격려한다. 시험구 주요 종합 교통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할빈 국제 항공허브의 기능을 강화한다. 해외 산업단지와의 협력을 촉진하고 산업 상호 련결, 시설 상호 련결 및 정책 상호 리익을 위한 조정 협력 메커니즘 구축을 탐색하며 국내외가 서로 련결된 다국적 산업체인을 구축한다. 에너지 저장 인프라건설을 강화하고 해외 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 수입을 촉진한다. 해외 농업 협력을 수행하고 기업이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해외 투자 및 협력으로 얻은 반환 제품의 무역 및 가공을 수행하도록 격려한다. 과학기술, 교육, 의료, 스포츠, 문화, 관광 등 방면에서 이웃 국가와의 교류 협럭을 강화하고 전문 서비스분야의 투자 협력 메커니즘 구축을 탐색한다.

보호 조치 방면에서 '조례'는 적용 범위가 넓고 적용 빈도가 높은 정부 서비스 사항을 모바일 단말기로 확장하여 더 많은 정부 서비스 사항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자유무역시험구의 부대 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 자유무역시험구의 실제 발전에 부합하는 재정 이전 지불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자유무역시험구의 주요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자유무역시험구의 신규 건설 토지계획 지표를 우선 보장한다. 지적재산권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문화, 국제화 변호사사무소, 중재, 조정, 공증 및 감정 등 법률서비스기관을 육성 발전시킨다.

（사진은 흑룡강일보 자료사진）

출처: 흑룡강일보

편역: 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