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흑토지보호법'(이하 '흑토지 보호법'이라 략칭)이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5차 회의에서 통과돼 오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농업 대성인 흑룡강의 전형적인 흑토 경작지 면적은 1.56억무로 동북의 56.1%를 차지하는 바 우리 성은 국가 식량안전과 흑토 경작지 보호를 보장하는 중대한 정치적책임을 지고 있다. 법에 따라 땅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 성에 있어서 의의가 자못 크다.

흑토지 보호는 국가의 일이자 모든 사람의 일이다. 흑토지 보호법이 통과된 후 우리 성의 많은 흑토지 보호 전문가들과 기층 전장들은 잇달아 "우리는 흑토지의 미래와 희망을 보았다."라고 밝혔다.

1. 흑토지 보호는 갈수록 좋아질 것

한효증: 중국과학원 동북지리와 농업생태연구소 연구원, 흑룡강성 흑토 경작지 보호 협동혁신 보급체계 수석전문가 

흑토지를 잘 보호하고 리용하며 감소하지 않고 퇴화되지 않도록 잘 확보하는 것은 식량생산을 확보하고 식량안전을 보장하는 필연적인 요구이다. '전국 토지의 날' 전날 흑토지 보호법 표결이 통과된 것은 우리 당과 정부가 법에 따라 토지를 다스리는 신념과 결심을 나타냈는 바 이는 중국과 국외의 흑토지 보호 리용에 있어 리정표적인 의미를 가진다.

우리 나라는 최초이자 또 유일하게 국가 차원에서 흑토지 보호를 전문적으로 립법하여 보호하는 국가이다. 흑토지 보호법이 출범하기 전에 나는 립법에 관한 좌담회에 수차례 초청받았는데 나의 의견과 건의가 모두 보호법에 반영되였기때문에 이 법은 매우 친절한 느낌이다.

흑토지 보호법은 문제지향과 목표지향을 강화하고 보호에서 리용하고 리용에서 더욱 잘 보호하며 규칙을 존중하고 통일적으로 고려해 체계적으로 세운 제도규범이다. 그리고 이 법의 형식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중시를 두었으며 목적성, 적용성과 조작성을 강조한다. 향후 우리는 흑토지 보호사업에 있어 방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강한 저력과 동력도 함께 있을 것이다.

흑토 경작지 보호 협동혁신 보급체계는 전국 최초의 흑토지 보호 전문체계이다. 앞으로 우리는 보호법의 보호 아래 국가 프로젝트로 전성의 흑토지 보호 리용 련합 혁신을 추진하는 등 과학기술 자원의 종향 소통과 횡적 협력을 추진하고 흑토지 보호 리용의 인재 육성과 팀 건설을 강화하여 최종적으로 국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국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예정이다. 동시에 과학기술 인재 대렬 구축을 견지하고 흑토지 보호에서의 '룡강모델'을 잘 업그레이드하여 흑토지 보호의 새로운 편장을 기록해나갈 계획이다.

한귀청: 유엔 식량 및 농업기구 국제흑토지연구원 주석

흑토지 보호법이 통과되여 감개무량하다. 정말 여러번 확인했는데 볼수록 친절하고 감동적이다.

우리가 제기한 건의 대부분이 흑토지 보호법에 포함되였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보게 했다. 그것은 흑토지에 대한 희망이고 중국의 식량안전에 대한 희망이며 아울러 우리 중국인들이 밥그릇을 자기손에 단단히 쥐고 있다는 것에 대한 희망이다.

흑토지 보호법의 출범은 당 중앙, 국무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가 흑토지라는 '경작지 중의 판다'에 대한 중시를 진정으로 나타냈고 우리 나라가 바로 법에 따라 흑토지를 보호하는 길을 걷게 되였음을 상징한다. 통과 소식을 접한 후 나는 인츰 흑토지 보호법을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전해 우리 나라가 흑토지를 보호하는 법제력을 세계에 알렸다. 나는 우리 각 매체가 신속하게 흑토지 보호법을 홍보하고 흑토지 보호법을 관철하는 고조를 일으켜 전성에 흑토지를 보호하고 리용하는 분위기를 강력하게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 성은 농업 대성이자 흑토지의 핵심지역으로 여러해 동안 국가의 식량안전, 사회안정과 인류건강을 보장하는 데 중대한 공헌을 해왔다. 나는 각지 각 부서가 흑토지 보호법에 근거하여 가능한 한 빨리 구체적인 실시의견을 내놓을 것을 건의한다.흑룡강성은 진정으로 흑토지를 보호하는 동시에 국가의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 후손에게 넘겨주는 중요한 법률과 법규를 잘 배워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고사군: 흑룡강성 수리과학연구원 당조 서기, 원장

흑토지 보호법은 흑토지 보호 수토 보존 업무에 중요한 지도적 의미, 중대한 현실적 의미와 깊은 력사적 의미를 가진다.

수토 보존은 흑토지 보호 업무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흑토지 보호법에서는 흑토지의 수식, 풍식 등 상황에 대한 정상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토 보존 등 과학연구와 과학연구 성과의 보급응용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밭의 정비, 도랑의 경작지 복원, 적당한 경작지를 합리적으로 구분하는 등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제시했다.

현재 우리 성에서 전개하고 있는 '경사지 강화, 침식구 수토 보존 공사 건설' 등은 흑토지 보호법의 요구를 관철하는 구체적 조치이다. 이 법의 공포, 시행은 흑토지 보호 수토 보존 생태건설을 추진할 것이다.

류걸: 흑룡강성 흑토지보호리용연구원 원장

흑토지 보호법이 통과되면서 흑토지 보호에 종사하는 과학연구자들은 특히 감개무량해하였다. 이전에 나는 립법과 관련해 조사 연구 회의에 여러차례 참가했다. 특히 이달 12일에 나는 다시 전문가 신분으로 률전서 위원장이 직접 사회한 좌담회에 참가했다. 그리고 이번에 마침내 법이 통과되였다. 나는 우리 당과 국가가 경작지를 보호하고 식량생산 능력을 안정시키며 중국인들로 하여금 중국밥그릇을 스스로 담게 하는 자신감과 결심을 깊이 느꼈다. 이는 또한 전 국민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국민에게 흑토지를 잘 리용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신호를 전달했다. 흑룡강성농업과학원은 유엔 식량 및 농업기구 국제흑토지연구원 사무총장 단위로서 다음 단계에 우리는 이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흑토지 국가에 중국의 흑토지 보호 립법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흑토지를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법률이라고 하지만 제38조에는 립법 목적, 적용 범위 등 일반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목적성 있게 흑토지 자원에 대한 조사와 모니터링, 과학기술 지탱, 수량 보호 조치, 품질 향상 조치, 농업 생산 경영자의 책임, 자금 보장, 보상 조치, 심사와 감독, 법률 책임 등 여러 방면에 거쳐 전문 규정하여 높은 조작성을 자랑한다.

나는 흑토지 보호법 제11조에 대해 특히 느낀 바가 있는데 바로 과학기술 지탱, 기술 서비스와 흑토지 보호 국제협력에 대해 전문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나는 이것이 진정으로 '식량을 땅에 저장하고, 식량을 기술에 저장하는'전략을 구현했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법률 차원에서 과학기술 지탱이 흑토지 보호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강화했는 바 깊은 사명감도 함께 느끼고 있다. 향후 공작 중에서 우리는 반드시 습근평 총서기가 흑토지 보호에 대한 중요 지시정신을 잘 관철하고 흑토지 보호에서 과학기술 공작을 열심히 전개함과 동시에 전 세계에 중국의 흑토지 보호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다.

서금충: 흑룡강성수리과학연구원 수토 보존연구소 소장, 흑룡강 흑토보호체계 전문가

흑토지 보호법이 공포되고 시행되면서 수토 보존 작업에도 방향을 제시해주었다. "국가는 종합적인 조치를 취해 수토 류실을 예방하고 관리하며 흑토지 토양의 침식, 토지의 사막화와 염분화를 방지하고 농지의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복원하는 것을 장려한다." 법은 흑토지 보호 기술 방법에 대해 이렇듯 명확한 요구를 제시했다.

그리고 "국가조직은 높은 표준의 농토, 농지 수리, 수토 보존, 방사 치사, 농지 방호림, 토지 개간 등 건설 활동을 전개하고 프로젝트 자금 배정에 있어 흑토지 보호 수요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재정적인 제도보장을 제공했다. 우리는 흑토지 보호법의 요구와 지도 아래 우리 성의 침식구 관리 전문 행동을 계기로 흑토지 보호 수토 보존 기술의 지지 업무를 잘하고 수토 류실 관리를 추진하며 자연생태계와 수토생태 기능을 향상시켜야 한다.

2. 법에 따라 흑토지를 보호하고 관리해야

마운교: 흑룡강성농업환경과 경지보호소 소장 

흑토지 보호법이 공포된 후에 우리는 법에 따라 흙을 관리하고 법에 따라 흙을 보호할 수 있다. 이 법률은 과학적인 경작제도와 각종 농예조치에 대해 더욱 명확하게 규정했는 바 흑토지 보호 방면에서도 더욱 정확한 대책을 제시해주고 있다.

법은 가축 양식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가축 오물의 무해화 처리와 자원화 리용을 과학적으로 전개하고 가축 오물의 현지 환전 리용을 중점으로 흑토지의 록색 종양 순환 농업의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외 또 법은 토지를 비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과학적인 륜작을 취하며 과학적으로 비료를 주고 토양의 양분을 균형 있게 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제기하며 공정, 농예, 생물을 결합시켜 종합적인 시책을 하여 흑토지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흑토지 보호법의 출범은 우리 성의 '전장제'와 결합되여 흑토지의 수량과 품질 생태 등 보호 책임을 굳힐 수 있다. 이 동시에 법률은 땅을 마구 파거나 상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벌칙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전에 이런 행위에 대해 우리는 다른 법률과 법규를 참고해야 했는데 지금은 따를 법안이 있게 된 것이다. 하기에 이 법률이 흑토지 보호에 아주 전면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자원 력량을 통합하고 중국과학원과 흑토지곡창과학기술회전을 계속 전개하고 '룡강모델', '삼강모델'을 탐색, 정리하며 이런 모델을 더욱 잘 보완하고 업그레이드할 것이다.

채순의: 쌍압산시 보청현 현급 전장（县级田长）, 현위 부서기

흑토지 보호법 제12조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반드시 여섯 조치를 취해 흑토지 농지 인프라 시설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현재 보청현은 모두 동북 흑토지 보호건설 프로젝트 2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2021년 프로젝트는 건설 중에 있으며 올해 10월 말에 완공할 계획이다. 프로젝트 건설 총면적은 6.4만무, 본 현역 내의 여러 마을과 관련되며 건설은 기전정, 수로계 건축물, 기경로, 고압 송전선로 등 흑토지 농지 인프라 시설 등도 포함된다.

그외에도 올해 보청현 동북 흑토지 보호건설 프로젝트는 7월에 건설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공정은 총 면적이 13.5만무에 10개 마을을 포함하며 앞으로 더 많은 흑토지 농지 인프라 시설이 건설될 전망이다. 다음 단계에서 보청현은 요소 보장과 프로젝트 추진 업무의 정상화 스케줄링을 강화하고 품질을 잡고 관리를 강화하며 인원, 기계, 재료의 투입을 늘이고 여러개의 작업면을 동시에 시공하며 후속 공정시간을 줄이고 공사기간을 확보하여 룡강의 흑토지 보호에 전력을 쏟을 예정이다.

장붕: 치치할시 의안현 태동향 향급 전장（乡级田长）

흑토지 보호법 제6조는 향진 인민정부는 조직과 협조하여 흑토지 보호 업무를 실시하고 농업생산 경영자에게 자신이 경영하는 경작지에 적합한 보호, 관리, 복원과 이용 조치를 보급하며 흑토지 보호 의무를 리행하도록 독촉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작년에 우리 현에서는 50만무의 토지가 유기적으로 전환되여 규모 경영을 실현하기 시작했고 태동향도 상당부분이 포함됐다. 마을 사람들의 흑토지를 보호하고 리용하는 의식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

그외 태동향은 지역에 따라 보호성 경작 기술을 보급하는 동시에 과학적으로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줄이고 유기비료의 증시를 장려하며 토양 생물 개량 등 기술을 보급하여 전 과정의 유기를 실현하고 있다. 향후 태동향은 흑토지를 소중하게 여기고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농경지 인프라 시설의 건설을 강화하고 지역에 따라 보호적인 경작기술을 응용하여 흑토지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경지 생태환경을 개선하는 보양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법에 따라 흑토지를 보호할 계획이다.

리연: 수화 안달시 양초진 안락촌 촌급 전장, 서기

국가가 흑토지를 보호하기 위해 립법한 것은 아주 희망적이고 강경한 조치이다. 특히 제17조는 농촌 집단경제조직, 촌민위원회와 촌민팀은 법에 따라 농촌 토지를 하청해야 하며 청부업체가 흑토지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제지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우리 몸의 짐은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기층농민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흑토지를 잘 보호해야 하며 도굴하고 마구 파며 불법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절대로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 

전수군: 할빈시 빈현 수군농기계전업합작사 담당자

법은 생산경영자가 흑토지를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흑토지를 보호하는 것은 나부터 시작된다. 앞으로 경작할 때 우리는 반드시 지역에 따라 륜작 등 용지와 양지의 결합된 재배 모식을 실시하고 심송 등 보호성 경작 기술로 흑토지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출처: 흑룡강일보

편역: 류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