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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근평 총서기,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제26차 회의 주재​

2022-06-24 15:26:26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며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주임인 습근평이 6월 22일 오후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제26차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데이터 토대 제도를 구축해 데이터 요소의 작용을 더 잘 발휘할데 관한 의견', '행정구획 사업을 강화 개진할데 관한 의견', '과학기술인재 평가개혁 시점을 전개할데 관한 사업방안', '대형 지불 플랫폼 기업 감독관리를 강화해 지불과 금융 과학기술 규범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는 사업방안'을 심의 채택했다.

습근평 총서기는 회의를 주재할 때 데이터 토대 제도 건설은 국가 발전과 안전 대국에 관계된다고 강조했다. 국가 데이터 안전을 수호하고 개인정보와 상업비밀을 보호하며 데이터의 고효률 류통 사용과 실물경제에 대한 에너지 부여를 추진해야 한다. 데이터 소유권과 류통 교역, 수익 분배, 안전 관리를 일괄 추진하고 데이터 토대 제도 시스템을 다그쳐 구축해야 한다. 행정구 사무에 대한 당중앙의 집중 통일 령도를 강화하고 일괄 계획을 잘하며 맹목적인 무질서를 피면해야 한다. 과학기술 혁신법칙과 인재성장법칙을 준수하고 과학기술 인재 혁신 활력 활성화를 목표로 혁신활동 류형에 따라 혁신가치, 능력, 기여를 인도방향으로 하는 과학기술 인재 평가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인재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 대형 지불과 금융 과학기술 플랫폼 기업이 본원으로 복귀하도록 추진하고 감독관리 규칙을 건전히 하며 제도 빈틈을 보완하여 지불과 금융 기초시설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계통성 금융 위험부담 우환을 방지 해소하고 플랫폼 기업이 실물경제를 위해 봉사하고 국내와 국제 이중 순환을 원활히 하는 등 분야에서 더 큰 작용을 발휘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부주임인 리극강, 왕호녕, 한정이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는 데이터는 신형의 생산요소로서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지능화의 토대로 이미 생산과 분배, 류통, 소비와 사회봉사관리 등 제분야에 융합되여 생산방식, 생활방식 그리고 사회관리 모식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고 표했다. 데이터 규모와 데이터 응용 우세를 갖고 있는 우리 나라는 데이터 안전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률과 법규의 제정을 추진하고 데이터 요소의 시장화를 적극 모색하고 추진하며 데이터를 핵심 요소로 하는 디지털경제 구축에 박차를 가해 긍정적인 진전을 거두었다. 데이터 재산권 제도를 구축해 공중 데이터, 기업 데이터, 개인 데이터 분류, 급별 소유권 확인과 사용권 부여를 추진하고 데이터 자원 보유권과 데이터 가공 사용권, 데이터 제품 경영권 등 분할된 재산권 운행기제를 구축하고 데이터 요소 권익보호 제도를 건전히 해야 한다. 합법적이고 고효률적인 데이터 요소 류통과 거래 제도를 건립하고 데이터 전 과정에 대한 준법체계와 감독관리 규칙체계를 보완해 규범화된 데이터 거래시장을 구축해야 한다. 데이터 요소 시장화 배치기제를 보완해 데이터 요소 수익분배에서 정부의 인도조절 역할을 더욱잘 발휘시키고 효률을 구현하고 공평을 추진하는 데이터 요소 수익분배 제도를 건립해야 한다. 안전을 데이터 관리 전과정에 일관시키고 안전의 최저선을 지키며 감독관리의 최저선을 명확히 하며 중점분야의 집법과 사업을 강화하고 반드시 단속해야 할 것은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정부, 기업, 사회 여러 분야의 합동관리 모식을 구축하고 업종 별 감독관리와 다업종 협동감독관리를 강화해 기업의 데이터 안전책임을 확실하게 다져야 한다.

회의는 당 18차 대표대회이래 전국 행정구획 설치와 조정사업은 총체적으로 온당하고 질서있게 추진되였다고 강조했다. 행정구획 사업에 대한 당주앙의 집중통일 령도를 강화하고 행정구역 획분의 중대 개혁, 중요 정책, 중대 조정은 당중앙에서 연구하고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전략성, 체계성, 전망성 연구를 강화하고 행정구역 획분 총적 계획 구상을 연구 제정하며 행정구획 설치의 과학성, 규범성, 유효성을 제고해 행정구획 설치와 조정이 국가발전 전략, 경제와 사회발전, 국방건설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력사문화의 전승과 보호를 더욱 중요한 위치에 놓고 우리나라 행정구획 설치의 력사적 경험을 깊이있게 연구하여 행정구획의 명칭을 온당하고 신중하게 대하고 옛 지명을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된다. 행정구획은 계속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해야 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조정하지 말며 결정할 수 없는 것은 잠시 보류하고 시기와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것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행정구획 조정 표준체계를 보완하고 행정구획과 관련정책, 계획, 표준의 조률과 련결을 강화하며 법에 따라 행정구획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회의는 과학기술 인재 평가 개혁 시점을 전개하고 덕과 재능을 겸비한 사람을 견지하며 국가의 중대한 과제 임무와 기초연구, 응용연구, 기술개발, 사회공익 연구 담당 등 분류하여 인재를 평가하고 과학연구 활동 특징에 부합되는 평가 지표를 구축하고 평가 방식을 혁신하며 채용단위 내부의 제도건설을 보완하는 등 면으로부터 출발해 시점 임무를 제기하고 조작, 복제, 보급이 가능한 효과적인 방법을 형성해야 한다. 관련 부문과 지방에서는 시점단위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시점사업이 순조롭게 실시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회의는 법과 규정에 따라 플랫폼 기업의 지불과 기타 금융활동을 전부 감독관리에 포함시키고 실물경제 봉사를 근본으로 하며 금융업무 허가경영을 견지하고 지불분야 규칙제도와 위험방지 통제체계를 건전히 하며 사전과 사중, 사후 전과정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독관리와 플랫폼기업 지주참여 금융기구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인터넷 예금과 대출, 보험, 증권, 기금 등 업무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플랫폼기업의 반독점, 반부당경쟁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플랫폼기업의 축적된 데이터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각 관련부문의 감독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합동 감독관리 구조를 건전히 하며 기능감독 관리, 관통식 감독관리, 지속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감독관리 협력과 합동집법을 강화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감독관리의 일치성을 유지하고 법에 따라 불법 금융활동을 단호히 조사 처리해야 한다.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중앙과 국가기관 관련부문 책임자들이 회의에 렬석했다.

/중앙인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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