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산업계획의 실행을 추진, 빙설관광산업용지를 신축성있게 공급, 중대한 기초시설과 민생항목에 대한 약속제 심사 요청 실시, 산업용지 원가 인하 … 룡강의 산업진흥을 돕고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데 자연자원요소의 보장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최근 흑룡강성 자연자원청은 "안정 성장을 지지하고 산업진흥에 조력할데 관한 정책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에 출범한 산업진흥 행동계획의 부대조치는 주로 디지털경제, 바이오경제, 빙설경제와 창의디자인 등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업태를 중점적으로 지지하는 방면에서 용지계획보장을 제공했고 중대한 프로젝트 신청 허가와 심사, 용지계획지표 배치, 보충경작지 지표 조절 등 방면에서 정책지원 공급을 강화했다. 또 토지공급방식을 최적화하고 용지원가를 낮추며 유휴자산을 활성화하는 등 면에서 더 많은 혜택을 주어 리윤을 양도했고 행정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기관에 이양하는 것을 추진하고 심사비준 효능을 향상시키며 '표준지' 양도제도를 보완하는 등 방면에서 혁신적으로 돌파할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성급 중대전략실시를 지지하고 중점건설프로젝트의 용지를 보장하며 산업용지 공급활력을 강화하고 자연자원 경영환경을 최적화하는 등 4개 방면의 17개 구체적인 내용이 최종적으로 형성되였다.

성급 중대전략의 실시를 지지하는 면에서:

—— 중점산업계획의 실행을 추진한다. 디지털경제, 바이오경제, 빙설경제, 창의디자인산업 등 4개 규획의 실행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전략신흥산업과 전통우위산업, 현대서비스업의 규획용지를 우선적으로 보장한다.

——빙설 관광산업용지를 신축성있게 공급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사용하거나 림시성 건축물을 건설해야 하는 빙설산업항목에 대해 단기임대의 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며 임대 년한은 일반적으로 5년을 초과하지 안는다.

——새로운 산업, 새로운 업태의 토지공급방식을 최적화한다. 넘겨받은 토지에 있는 유휴 공장건물, 창고 등을 리용해 양로, 물류, 전자상거래, 관광, 문화혁신 등 산업을 창설하는 자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계속 넘겨받은 방식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중점건설프로젝트 용지를 보장하는 면에서:

——과도기 계획보장정책을 실시한다. 시, 현 중심도시구역 범위 외의 향진에서 원 토지리용 총체적 계획의 건설용지 배치가 확실히 산업용지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경우, 영구성 기본농지와 생태보호의 억제선을 넘지 않는 전제하에서 시 (지구) 정부 (행정공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 향 (진) 토지리용 총체적 계획을 조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항목에 따라 용지계획지표가 쓰이도록 견지한다. 성 "100대 프로젝트" 목록에 입선된 개별적인 부지항목에 대해 용지계획지표를 직접 배치하고 허가항목 용지에 필요한 신규 건설용지 계획지표는 성급에서 통일적으로 보장한다.

——보충경작지 지표 보장을 강화한다. 중대한 건설항목에서 보충경작지 지표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 성내에서 사용지표를 유상으로 조절하는 방식으로 지지한다.

——중대한 기초시설과 민생항목은 약속제 심사 요청을 실시한다. 중요한 민생보장항목, 공공서비스 시설 항목, 원 토지리용 총체적 계획의 중점 항목 명시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은 현지 정부가 항목용지를 국토 공간계획에 넣는 것을 약속한 후 개별적인 부지선정항목에 따라 용지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산업용지 공급 활력을 증강하는 면에서:

——산업용지 공급방식을 혁신한다. 공업, 물류 등 관련 용지는 먼저 임대하고 나중에 양도, 임대와 양도를 결합, 장기 임대, 탄성 기한 양도 등 제도를 실행한다.

——산업용지 원가를 낮춘다. 흑룡강성 '우선 발전 산업목록', '농업, 림업, 축산업, 어업의 1차 가공 목록' 에 들어간 공업항목에 대해 토지분양 최저가격은 소재지 토지 등급에 대응되는 공업용지의 최저가격 기준의 70%보다 낮지 않게 집행한다. 

——리용하지 않은 토지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토지리용 총체적 계획에 확정된 도시 건설용지 범위 외의 국유 미리용 토지를 사용할 뿐더러 토지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토지 전단계 개발를 완성한 공업항목 용지에 대해 토지 분양가격을 확정할 때 소재지 토지 등급과 상응되는 최저 가격의 15%(실제 원가 비용의 합보다 낮지 않음)보다 낮지 않게 집행한다.

——산업용지의 혼합리용을 추진한다. 동일한 부지 내에서 공업, 창고, 연구 개발, 사무, 비즈니스 서비스 등 용도로 쓰이면서 상호 리익을 주는 기능 혼합 배치를 장려한다.

——유휴 국유토지자산을 활성화한다. 성 산하 국유기업이 체제전환의 수요에 따라 정책규정에 부합되는 배당한 용지를 값을 매겨 출자 (자본 참가)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효력을 잃은 용지와 비준만 받고 미지급 받은 토지에 대한 처리를 다그친다. 자연자원부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토지는 시, 현 인민정부에서 등급별로 원 허가기관에 보고하여 용지 허가문서를 철회하도록 신청하고 상응한 토지리용 년도계획지표와 경작지 점용보충 균형지표는 여전히 유효하다.

자연자원 경영환경을 최적화 하는 면에서:

——기구간소화와 권한을 하급기관에 이양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여러 규정을 하나로’를 기초로 하는 계획용지의 ‘여러 심사를 하나로, 여러 증서를 하나로’ 개혁을 추진하여 건설프로젝트 계획용지와 용지예심을 통합하고 건설용지 계획허가증과 용지비준을 통합한다.

——심사비준 서비스효능을 제고한다. 공업항목 건설단위는 토지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에 따라 1일 (근무일) 내에 건설용지 계획허가증을 수령한다.

——공업용지 ‘표준지’ 양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표준지 + 약속제’ 배치방식에 따라 시범지역의 신규 공업용지를 공급하고 ‘시장운영, 정부의 신용 유지, 기업의 계약 리행, 과정에 대한 감독 관리, 불충실에 징계’하는 ‘표준지’ 양도제도를 세운다.

——부동산 등기와 처리를 공동으로 추진해 시효를 높인다. 신축 분양주택 프로젝트에서 ‘토지를 교부하면 즉시 부동산 등기증을 발급하고'‘주택을 교부하면 즉시 집문서를 발급하는’ 시범을 모색하여 추진한다.

출처: 흑룡강일보

편역: 윤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