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기자가 흑룡강성 인력자원사회보장청에서 알아본 바에 따르면 2026년 12월 1일부터 전성 최저월급 기준이 조정된다. 조정 최저월급 기준은 2350원, 2150원, 2050원 3단계로 나뉘고 시간당 최저월급 기준은 23원, 21원, 20원의 3단계로 나뉜다. 성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설했다.
질문:최저월급 기준이란 무엇인가?
답변:최저월급 기준이란 로동자가 법정 근로시간 또는 법에 따라 체결한 로동계약에서 약정한 근로시간 내에 정상적인 로동을 제공했을 경우 사용자가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최저 로동보수를 말한다. 여기서 ‘정상적인 로동’이란 로동자가 법에 따라 체결한 로동계약의 약정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 또는 로동계약에서 약정한 근로시간 내에 종사하는 로동을 의미한다. 로동자가 법에 따라 유급련휴, 친척방문휴가, 혼상휴가, 출산휴가, 피임수술휴가 등 국가가 규정한 휴가 기간, 그리고 법정 근로시간 내에 법에 따라 사회활동에 참가하는 기간은 정상적인 로동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질문:우리 성 최저월급 기준의 적용 범위는 어디인가?
답변:우리 성 최저월급 기준은 흑룡강성 행정구역 내 기업, 민영비기관단위, 고용주가 있는 개인사업자와 이들과 로동관계를 맺은 로동자에게 적용된다. 또한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와 이들과 로동계약관계를 맺은 로동자에게도 적용된다.
질문:최저월급 기준에는 어떤 형식이 있으며 각각 어떤 상황에 적용되는가?
답변:최저월급 기준은 일반적으로 월 최저월급 기준과 시간당 최저월급 기준 두가지 형식을 취한다. 최저월급 기준은 전일제 취업 로동자에게 적용되고 시간당 최저월급 기준은 비전일제 취업 로동자에게 적용된다.
질문:건수제 월급에도 최저월급 규정이 적용되는가?
답변:건수제 월급 또는 인센티브 월급 등 월급 형식을 시행하는 사용자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로동정액을 기초로 로동자에게 지급하는 월급이 해당 최저월급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질문:최저월급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답변:로동자가 정상적인 로동을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로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월급은 아래 항목을 제외한 뒤 금액이 당지 최저월급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하) 연장근로 월급; (이) 중조, 야근, 고온, 저온, 지하, 유독유해 등 특수한 작업환경·조건에 따른 수당; (삼) 법률, 법규 및 국가가 규정한 로동자 복지대우 등.
질문:사용자가 최저월급 규정을 위반했을 때 로동자는 어떻게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할 수 있는가?
답변:《중화인민공화국 로동법》 제48조에는 “사용자가 로동자에게 지급하는 월급은 현지 최저월급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되여 있다. 《최저월급 규정》에 따르면 로동자가 법정 근로시간 또는 법에 따라 체결한 로동계약에서 약정한 근로시간 내에 정상적인 로동을 제공했는데 사용자가 지급하는 로동보수가 현지 최저월급 기준보다 낮으면 법령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로동자는 당지 로동보장감독기구에 고소·신고하거나 관할권이 있는 로동쟁의중재부문에 중재를 신청하여 법에 따라 자신의 권익을 수호할 권리가 있다.
/룡두뉴스
편역 라춘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