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원 판공청은 《무료 유아교육의 점진적 추진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하여 유아교육의 보급과 보편적이고 안전하며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의견》에 따르면 2025년 가을학기부터 공립 유치원의 학전 1년간 보육 교육비가 면제된다. 보육 교육비 면제 기준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및 그 교육 및 가격 주관 부서가 승인한 공립 유치원의 보육 교육비 요금 기준(식비, 숙박비, 잡비 등 제외)에 따라 시행된다. 교육부가 승인한 사립 유치원에 재학 중인 적령기 아동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같은 류형의 공립 유치원 면제 수준을 참고하여 보육 교육비를 감면한니다. 사립 유치원의 보육 교육비가 면제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은 유치원이 규정에 따라 계속 유치원에 있는 아동 가정에 징수할 수 있다. 보육 교육비 면제로 인해 유치원 수입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부가 보육 교육비 면제 유치원 아동 수, 지역 보육 교육비 학생 1인당 실제 요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치원을 보조한다.

《의견》은 국가가 통일적으로 시행하는 보육 교육비 면제 정책을 바탕으로 각 성이 실제 상황에 맞춰 가정경제가 어려운 아동, 고아 및 장애 아동 등 군체에 대한 지원 정책을 더욱 공고히 리행하고 최저 보장을 철저히 할 것을 권장한다.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유아교육법》을 철저히 리행하고 기본 보장과 보편적 혜택을 고수하며 유아교육 투자 메커니즘을 더욱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화사

편역 라춘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