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빈시시장감독국은 8일 '경영주체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조치'(2025년판)를 발표, 경영 주체의 진입 및 퇴출, 공정 경쟁 질서 유지, 경영 주체의 준법 경영 유도 등 5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25가지 실질적인 조치를 정리하여 다양한 경영 주체의 번영 발전에 동력을 더하고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발표했다.

1. 시장 진입 및 퇴출의 지속적인 최적화 추진

(1) 시장 진입 부정목록 시스템 구축. 법에 따라 시장 진입 사항을 규범화하고 각종 경영 주체가 법에 따라 평등하게 부정목록 외의 산업, 분야, 업무에 진입하도록 추진하며 시장 진입 장벽을 지속적으로 허문다.

(2) '원스톱' 통합개혁 심화. 기업 전 생명주기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의 진입 및 퇴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효률적인 한 가지 일 처리' 범위를 확장하며 인터넷 설치와 공증 등 '기업 설립+개업'의 효률적이고 통합적이며 유연한 처리를 추진한다.

(3) 식품업체 체인점 수속을 간소화한다. 본사와 표준 매장, 지점이 이미 진입 절차를 통과한 경우, 시 구역 내에 통일된 표준 체인 매장을 새로 설립하여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

(4) 강제 말소 시범작업 수행. 할빈시 기업 강제 말소 림시 조치'를 제정 및 공포하고부서간 정보 공동검토 작업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강제 말소 작업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취소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취소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며 강제 말소 관련 정책을 해석하고 법에 따라 강제 말소 작업을 수행한다.

(5) 외자기업 등록 관리 최적화. 외국(지역) 자연인 투자자와 고위 관리자의 실명 인증 채널을 확장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의 '전 과정 온라인 처리'의 핵심포인트를 개통한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전자 등록을 탐색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이 적시에 법에 따라 조직 형태와 조직 기관 등을 조정하도록 질서 있게 유도한다.

(6) 등록의 지능화 수준 향상. 등록 온라인 신고 시스템 기능을 업그레이드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에게 스마트 질의응답과 스마트 지침을 제공하고 경영주체와 국민의 업무 경험을 강화한다.

2. 시장 경쟁의 공정하고 질서 있는 상태 유지

(1) 공정 경쟁 정책 실시 메커니즘 개선. 공정 경쟁 심사 합동 회의의 업무 규칙을 완비하고 공정 경쟁 심사 능력 향상 조치를 시행하며 회의 심사, 무작위 검사, 감독, 신고 처리, '삼서일서'(三书一函) 제도 메커니즘을 실행하고 통일 시장과 공정 경쟁을 방해하는 각종 규정과 관행을 신속히 정리한다.

(2) 지역 보호 및 시장 분할 제거. 행정 권한을 람용한 경쟁집법을 배제, 제한하고 품질 향상 특별 행동을 전개하여 지역 보호, 시장 분할, 지정 거래 등 두드러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시장 요소의 질서 있고 자유로운 이동, 자원의 효율적 배분, 시장의 깊은 융합을 추진한다.

(3) 불공정 경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플랫폼 경제, 민생 보장 등 주요 분야의 불공정 경쟁 방지 집행을 강화하고 허위 광고, 상업적 뢰물 등 불공정 경쟁 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하여 공정 경쟁 시장 질서를 유지한다.

3. 경영 주체의 준법 경영 유도

(1) 년차보고서의 수정 및 적용 면제를 추진한다. 처음으로 년차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경영 이상 목록에 포함된 경영 주체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년차보고서를 보완한 후 경영 주체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경영 이상 목록에서 제외되여 경영 주체의 신용 재구성을 용이하게 한다.

(2) 사업체가 신용을 지키고 중히 여기도록 인도한다. 각종 업계 협회, 산업 협회 및 주요 려행 관련 상인들이 신용 약속과 안심 소비 시범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민생 분야의 계량 시범 단위 창설 활동을 전개하여 더 많은 경영 주체가 약속을 지키고 성실하게 경영하도록 유도힌다.

(3) 상품 시장의 분류 감독을 시범 실시한다. 상품 거래 시장의 장기적인 관리 제도를 완비하고 분류 및 등급별 감독을 탐색하여 추진하며 시장의 신뢰성 및 준법 체계, 다원적 공동 관리 체계, 위험 경고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전통 상품 거래 시장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와 고품질 발전을 추진한다.

(4) '샌드박스 감독'(沙盒监管) 모델을 혁신한다. '범위 특정, 위험 통제 가능'원칙에 따라 산업단지 등 지역의 '샌드박스 감독'과 '4대 신경제' 등 산업의 '샌드박스 감독' 범위를 결정하고 샌드박스에 포함된 기업에 대해 포용적이고 신중한 감독 조치를 시행하며 동시에 감독의 '레드라인'을 명확히 하여 혁신을 장려하고 유연하며 포용적인 시장 환경을 구축한다.

4. 경영 주체의 건전한 발전 위해 서비스

(1) 강력한 품질 기업, 강력한 체인 및 강력한 현을 추진한다. 강력한 품질 사슬의 상징적인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강력한 품질 지역과 현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를 육성한다. 품질 인프라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심층적으로 구현한다. 기업의 최고 품질 책임자 교육을 실시하고 기업의 성장과 산업 서클 및 체인 구축,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추진에 있어 품질의 역할을 수행한다.

(2) 기업 측정 파트너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관리부서+기술기관+중소기업'의 삼위일체 계량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계약 기업이 선진 계량 관리 개념과 방법을 도입하도록 돕고 계량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며 고정밀 검사, 맞춤형 교정 서비스 및 신제품 연구개발에서 계량 테스트 지원을 제공하여 기업의 생산과정 기술 혁신과 제품 업그레이드를 지원한다.

(3) 표준 혁신 관리 시범 프로젝트를 심화한다. 표준 혁신 시범과 지역 표준 관리 제도 개혁 시범을 착실히 추진하고 기업이 표준 개발을 최적화하도록 지원하며 표준화된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 외국 무역 기업에 대한 표준 기술 지원을 통해 기업이 기술 무역 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돕는다.

(4) 관광 서비스 표준 수립을 추진한다. 문화 관광 산업과 문화 관광 서비스업이 지역 특색 표준 개발을 가속화하고 표준 체계를 완비하며 표준화된 관광 서비스 시범 모델을 구축하여 표준으로 문화 관광 산업의 내실 있는 고품질 발전을 돕도록 지원한다.

(5) 기업 지원 정책의 시행 및 효과를 강화한다. 표준화된 지식재산권 보상 및 보조금 정책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구현하고 기업 신용융자, 품질신용강화, 지식재산권 담보 융자 경로를 확장하여 기업 자금 융통의 어려움 해소와 발전을 지원한다.

(6) 정부 및 기업 간의 커뮤니케이션 및 서비스 채널을 원활하게 한다. 온·오프라인 '기업 서비스 전용 구역'과 '국장 우편함'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정부-기업 대면' 조찬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경영 주체의 의견과 제안을 다차원적으로 수렴하고 시장 감독 부서와 기업 간의 소통 다리를 구축하며 정부와 기업 간의 거리를 좁히고 친근하고 청렴한 정경 관계를 구축한다.

(7) 기업 요구 사항 조정 메커니즘을 개선한다. 12315 핫라인과 전국 12315 플랫폼에 의존하여 사업체의 불만 및 문제를 효률적으로 접수, 전달 및 감독하고 '민원 접수 즉시 처리' 및 '2110' 효률적인 처리 메커니즘을 구현하고 '기업 주문, 부서 답변, 사회적 평가' 와 같은 기업 요구의 정상화된 해결 모델을 구축한다.

5. 경영주체 부담 경감

(1) 스마트 시장 감독을 가속화한다. 3년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 지시, 실행, 관리'가 일체화된 스마트 시장 감독 작업 모델을 추진하여 위험 경고, 원격 감독, 무감각 감독 등을 기본 수단으로 하는 비현장 스마트 감독의 새로운 모델을 탐색하여 시행한다.

(2) '종합 검사 1회' 개혁을 시행한다. 부서 합동 이중 무작위 '하나의 산업, 하나의 검사' 개혁을 심화하고 '한번의 방문 및 여러가지 검사'를 통해 다중 검사, 반복 검사 및 과도한 검사 문제를 해결한다.

(3) 신용 분류 결과의 적용을 확대한다. 전체 경영 주체를 련합 조사 계획에 포함시키고 신용 위험 분류에 따라 차별화된 감독을 실시하며 위험 등급이 A급인 경영 주체에 대해 무작위 검사의 비률과 빈도를 줄여 문제가 없도록 한다.

(4) 기업 관련 수수료에 대한 특별 관리를 심화한다. 수도, 전기, 가스, 난방 등 공공 기업 및 주요 분야의 기업 관련 불법 요금에 대한 특별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법에 따라 불법 요금 관련 행위를 조사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추진한다.

(5) 행정 집행 행위를 엄격히 규제한다. 서비스형 법 집행을 전면 시행하고 지능형 사건 처리 관리 센터를 건설하며 법 집행 절차를 표준화한 '최초위반에 대한 무처벌, 가벼운 처벌 목록'을 엄격히 집행하고 재량 기준을 개선하며 임의 법 집행을 근절하고 과학기술 지원을 견지하며 지능형 감독 플랫폼을 구축하여 비현장 법 집행을 추진한다.

/흑룡강일보

라춘봉 편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