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5일 제14기 전국인민 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국무원 총리 리 강

대표 여러분:

이제 저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대회에 정부업무를 보고 하겠습니다. 심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협 전국위원회 위 원 여러분도 의견을 제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업무에 대한 회고

지난 한해, 우리 나라는 지극히 평범하지 않은 발전로 정을 걸어왔습니다. 당중앙 제20기 제3차 전원회의를 성공 적으로 개최하고 회의에서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데 대하여 포치하였습니다.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5주년을 성대하게 경축하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애국열정과 분투정신을 크게 불러일 으켰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외부 압력이 증대하고 내부 어려움이 더해지는 복잡하고도 준엄한 정세에 직면하여 습 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굳센 령도하에 전국 여 러 민족 인민이 분발정진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관을 돌 파해옴으로써 경제운영이 총체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안 정 속에서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도록 하였으며 년간 경제 및 사회 발전 주요 목표와 과업을 순조롭게 완수하였습니다. 고품질발전을 실속있게 추진하고 신질생산력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켰으며 우리 나라의 경제실력, 과학기술실력, 종 합적 국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중국식 현대화를 실현하 는 데서 새로운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뎠습니다. 이는 신시 대 새 장정의 길에서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전면적으로 건 설해나갈 우리의 결의와 자신감을 한층 더 확고히 다져주었 습니다.

‘안정’정세가 정착되고 지속되였습니다. 이는 주로 다음 과 같은 데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경제규모가 안정적으로 확 대되였습니다. 국내총생산이 5% 성장하여 134조 9,000억원에 이르렀고 성장속도가 세계 주요경제체 가운데서 앞자 리를 차지하였으며 글로벌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30% 정도에 달하였습니다. 취업, 물가가 총체적으로 안정을 유 지하였습니다. 도시 신규 취업자수가 1,256만명을 기록하 고 도시 조사실업률이 평균 5.1%로 낮아졌으며 소비자물 가가 0.2% 상승하였습니다. 국제수지가 기본적으로 균형 을 이루었습니다. 대외무역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국제시장 점유률이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높아지고 있으 며 외환보유액이 3조 2,000억딸라를 넘어섰습니다. 민생 이 든든하게 보장되였습니다. 주민 일인당 가처분소득이 실 제로 5.1% 증대하였고 빈곤퇴치난관돌파성과가 지속적으 로 다져지고 확산되였으며 의무교육, 기본양로, 기본의료, 사회구조 등에 대한 보장이 강화되였습니다. 중점분야의 위 험이 질서 있게 효과적으로 해소되고 사회 전반이 안정을 유 지하였습니다.

‘성장’의 발걸음이 견실하고 힘찼습니다. 이는 주로 다 음과 같은 데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산업고도화에서 새로 운 진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식량생산량이 처음으로 1조 4,000억근이라는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고 무당 수확고가 열근 한냥 높아졌습니다. 첨단기술제조업, 장비제조업의 부가가치가 각각 8.9%, 7.7% 증가하였고 신에너지자동차의 년간 생산량이 1,300만대를 돌파하였습니다. 정보전송소 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업,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의 부가가치가 각각 10.9%, 10.4% 증가하였습니다. 혁신 능력이 향상되였습니다. 집적회로, 인공지능, 량자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상아6호’가 인류 최초로 달 뒤면에 착륙하여 샘플을 채취하고 귀환하는 데 성공하였고 ‘몽상’호 대양시추선이 건조되여 해양과학탐 사선단에 정식 편입되였습니다. 기술계약거래액이 11.2% 증가하였습니다. 생태환경의 질이 개선되였습니다. 지구급 및 그 이상 도시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2.7% 낮아졌으며 우량일 비률이 87.2%로 높아졌습니다. 지표수 우량수질단면의 비률이 90.4%로 상승하였습니다. 국내총 생산의 단위당 에너지소비률의 감소폭이 3%를 웃돌았고 재생가능에너지의 신규 발전설비용량이 3억 7,000만킬로 와트에 달하였습니다. 개혁개방에서 돌파를 가져왔습니다. 당중앙 제20기 제2차, 제3차 전원회의의 개혁포치가 실속 있고 힘있게 실시되고 기구개혁이 전면적으로 완수되였습 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시장을 구축하고 법정정년퇴직 년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등 중대한 개혁조치가 잇달아 마련되였습니다. 제조업분야의 외자접근규제조치가 전부 취소되고 ‘일대일로’공동건설을 위한 무역투자협력이 끊임 없이 확대되고 고도화되였습니다.

지난 한해를 되돌아볼 때 이러한 성과는 결코 쉽게 이루 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 우리 나라는 외부환경의 변화 에 따른 불리한 영향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었고 다른 한 편으로는 국내에서 장기적으로 루적되여온 일부 심층적인 구조적 모순들이 집중적으로 발로되면서 내수가 침체되고 사회심리가 부진한 등 문제들이 겹쳐 나타났으며 이에 더해 일부 지역에서는 홍수, 침수 등 자연재해가 빈발하여 경제 및 사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컸습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여 우리는 기존정책을 적극 적으로 실행하고 거시적 조정을 적시에 최적화하면서 적극 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는 9월 26일 중앙 정치국회의에서 과단성 있게 포치한 일련의 신규정책을 결 연히 관철실시하여 경기의 뚜렷한 회복과 사회심리의 효과 적인 진작을 추진함으로써 년간 목표의 달성을 촉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올해의 발전에 량호한 토대를 마련해주었습니 다. 이 과정에 우리는 경제사업에 대한 합법칙적 인식을 심 화하고 당중앙의 집권적 통일령도는 경제사업을 잘할 수 있는 근본적인 담보로서 반드시 유효시장과 유능한 정부, 총 공급과 총수요, 신성장원동력의 육성과 구성장원동력의 갱 신, 증량의 최적화와 기존량의 활성화, 품질향상과 총량확 대간의 관계를 통일적으로 잘 계획하여야 한다는 것을 한층 더 깊이 인식하였습니다.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 앙의 굳센 령도하에 전국이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해나간 다면 우리 나라는 발전에서 넘어서지 못할 고비가 없다는 것 을 실천이 다시한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우리는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 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고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 는 당중앙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령도를 확고히 수호하며 당 의 령도를 정부업무의 각 방면, 전 과정에 일관시키고 20차 당대회와 당중앙 제20기 제2차, 제3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 면적으로 관철실시하며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에 따라 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첫째로, 시기와 정세에 따라 거시적 조정을 강화하고 혁신하여 경기가 회복되면서 호조세를 보이도록 하였습니 다. 지난해 우리 나라 경제는 1분기에 좋은 발단을 가져왔으 나 국내외 여러 요소의 영향으로 인하여 2분기에 접어들어 서부터는 주요지표가 잇달아 하락세를 보이며 경기하방압력이 증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역주기 조정을 강화하고 뚜렷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목적성이 강한 시책을 펴고 기 존정책과 신규정책의 실행을 추진하여 수요의 빠른 회복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생산이 빠르게 성장하고 시장심 리가 뚜렷이 개선되였으며 초기의 고속성장에서 중기의 저 속성장으로 하락세를 보이던 경제가 후기에는 반등하는 추 세로 선회하였습니다. 재정통화정책을 적극 실시하였습니 다. 지출규모를 확대하고 중점분야의 재력보장을 강화하였 으며 예금지급준비률과 정책금리를 두차례 하향조정하여 사회융자비용을 한층 더 절감시켰습니다. 유효수요의 확대 를 둘러싸고 국가중대전략의 실시와 중점령역 안전보장능 력의 건설을 실속있게 추진하였으며 대규모 설비갱신과 소 비품 보상교환판매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여 설비구입 투자 가 15.7% 증가하고 가전제품류 상품의 소매액이 12.3% 증가하였습니다. 부동산시장이 하락세를 멈추고 안정을 되 찾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주택대출 금리와 선수금 비률을 하향조정하여 주민 기존주택대출금 금리의 년간 지출을 약 1,500억원 절감하였으며 거래단계의 세금비용수준을 인 하하고 상품주택 인도보장사업을 실속있게 추진하였습니 다. 자본시장을 적극 안정시켰습니다. 기초적 제도를 서둘러 보완하고 스와프 퍼실리티(SFISF), 주식 환매 및 추가 매입을 위한 재대출 등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여 시장을 활성 화하였습니다. 기존의 잠재적 채무 교체용으로 지방특별채 무한도액을 일차적으로 6조원 늘였으며 지방 중소금융기 구의 개혁과 위험해소를 온당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둘째로, 확고부동하게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개 방을 확대하여 발전의 내적 동력을 증강하였습니다. 전국적 으로 통일된 시장을 방해하는 규정과 관행을 정리, 철페하 고 공평경쟁심사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하였으며 지방의 투 자유치를 규범화하는 조치를 내왔습니다. 국유기업개혁을 심화하여 국유경제의 구도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였습니 다. 민영경제촉진법 초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 심의에 상정하고 민영경제의 발전환경을 개선하였습니 다. 대외무역의 새로운 성장점을 적극 확대하고 수출입 구 조를 끊임없이 최적화하여 경제성장에 대한 대외무역수출 의 기여도를 높였습니다. 경외서비스무역금지목록제도를 전면적으로 실행하였습니다. 부가가치통신업무, 바이오기 술, 독자병원을 개방하는 시범을 전개하였습니다. 일방적 개방의 강도를 높여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은 모든 최빈국의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 특혜를 전면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일방적 사증면제 대상국의 범위를 확대하고 무사증 통과자 의 경내체류기간을 240시간으로 연장하여 경외방문객의 경내려행 열기가 지속적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고품질 ‘일대일로’공동건설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룩하고 일련의 중 대공정, 민생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셋째로, 혁신에 의한 발전을 적극 추진하여 산업구조의 최적화와 고도화를 촉진하였습니다. 과학기술에 의한 강국 건설을 추진하였습니다. 국가과학기술중대특별프로젝트 를 전면적으로 가동하고 중대과학기술기반시설체계를 서 둘러 보완하였으며 뛰여난 혁신인재 양성을 강화하였습니 다. 공업경제운영을 안정시켰고 제조업의 기술 개조와 고도 화를 추진하여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9.2% 늘였습니다. 일 련의 국가급 선진제조업클러스터를 새로 육성하고 우주개 발상업화, 북두위성항법기술의 응용, 신형 에너지저장산업 등 신흥산업의 발전에 속도를 냈습니다. 환경보호, 안전 등 강제성 국가표준을 제정하거나 전문개정하였습니다. 디지 털중국건설을 가속화하여 디지털경제 핵심산업의 부가가 치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0% 정도로 높였습니다.

넷째로, 도농간, 지역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여 경제구도를 최적화하였습니다. 신형 도시화 전략 5개년 행동계획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도시재생을 실속있 게 추진하였으며 상주인구의 도시화률을 67%로 높였습니 다. 농업의 토대를 꾸준히 다지고 재해방지 및 피해감소와 종합생산 능력을 안정적으로 향상시켰으며 향촌전면진흥 사업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일련의 지역발전 정책을 내오고 일련의 지역중대프로젝트를 실시하였으며 주체기능구 관련 제도와 정책을 완비하고 지역간의 융합발 전에서 새로운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다섯째로, 사회사업을 적극 발전시켜 민생복지를 증진 하였습니다. 질적이고도 충분한 취업을 촉진하는 정책조치 를 마련하고 일자리제공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대학 교 졸업생, 탈빈인구, 농민공 등 중점계층의 취업이 안정을 유지하였습니다. 교육에 의한 강국건설을 추진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의무교육단계 학생들에 대한 생활보조 기준을 인상하였습니다. 국가 장학금과 학업보조금의 기준을 인상하고 그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학자금대출의 한도액을 증가하고 금리를 인하하여 연인원수로 3,400여 만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보았습니다. ‘쌍감’사업의 성과를 다져 기초교육의 생태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였습니다. 의료기구간 검사결과의 상호 인정을 추진하고 기층의료기구 의 만성질환용과 일반질환용 의약품의 종류를 확대하였습 니다. 중점전염병예방퇴치사업을 실속있게 잘 수행하였습 니다. 개인계좌 종업원의료보험자금의 가족공용 범위를 넓 혔습니다. 도농주민의 기초양로금과 정년퇴직자의 기본양 로금을 인상하였습니다. 양로서비스개혁을 심화하고 실버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제정하였습니다. 장애인의 권익보장을 강화하였으며 우대무휼보조기준을 인상하였 습니다. 최저생계보장기준 확정 및 조정 기제를 완비하고 구조대상 범위를 넓혔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대중에게 일차 적으로 생활보조금을 지급하여 1,100여만명이 혜택을 보 았습니다.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가방법을 보완하였습니 다.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을 번영발전시켜 문화 및 관광 시 장이 지속적으로 활기를 띠였습니다. 제9회 아시아동계운 동회의 개최를 차질 없이 준비하였고 제12회 전국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빠리올림픽 에서 우리 나라 선수들이 경외진행 경기 참가사상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여섯째로, 생태환경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록색 저탄소발전 수준을 제고하였습니다. 생태환경에 대한 종합적 정비를 강화하여 주요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계속 감축시 켰습니다. 중요생태계 보호 및 복원 중대공정을 깊이 있게 실시하여 황막화, 사막화 토지면적을 지속적으로 줄였습니 다. 생물다양성 보호사업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이룩하여 멸 종위기에 직면한 희귀야생동식물의 개체수가 안정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중점업종의 에너지절약 및 탄소배출감축 개 조를 추진하고 신에너지의 개발리용을 추진하여 비화석에 너지 발전량이 총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40% 가까이 로 높였습니다. 자발적 전국온실가스배출권거래시장을 가 동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가 보다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일곱째로, 정부 건설 및 관리의 혁신을 강화하여 사회 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였습니다. 당중앙의 전면적 종엄치 당에 대한 전략적 포치를 관철실시하였습니다. 중앙의 8항 규정 정신을 엄격히 실행하고 당규률학습교양을 실속있게 전개하며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적극 퇴치하여 기층의 부 담을 실제적으로 덜어주고 대중의 신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기풍을 심층적으로 시정하며 당풍청렴화건설과 부패 척결투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법에 의한 정무수 행을 깊이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19건의 법률의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의에 상정하고 28부의 행정법 규를 제정하거나 전문개정하였습니다. 자각적으로 법에 따 라 감독을 받았습니다. 인대대표의 건의와 정협위원의 제안 을 진지하게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집법감독을 강화하고 기 업 관련 행정검사를 규범화하였습니다. 두차례에 걸쳐 ‘한 가지 일을 효률적으로 완수하기’ 사업의 중점사항목록을 제 시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능력의 전반적인 향상을 추진하였습니다. 고품질발전 추진상황에 대한 종합적 감독 검사를 전개하였습니다. 사회관리를 혁신하고 보완하였습 니다. 모순과 분쟁에 대한 조사와 해소를 강화하고 민원사 업의 법치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응급관리 및 안전생산을 강 화하고 가스, 전동자전거 등의 잠재적 위험요소에 대한 전 과정 특별단속행동을 펼쳤습니다. 홍수, 침수,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대처하였습니다. 국가안 보체계를 보완하였습니다. 극단적 사건의 발생을 엄격히 방 지하고 악성 범죄를 법에 따라 엄징하며 인민대중의 생명안 전과 재산안전 그리고 사회의 안정을 보장하는 데 총력을 기 울였습니다.

지난 한해, 우리는 중국특색의 대국외교에서 새로운 국 면을 열어놓았습니다. 습근평 주석 등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여러 나라를 방문하고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 브릭스정상회 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지도자 비공식회의, 주요 20개 국 정상회의, 동아시아협력지도자회의 및 관련 회의 등 중 대한 다자간 및 량자간 활동에 출석하였습니다. 중국-아프 리카협력포럼 북경정상회의, 평화적 공존의 5개 원칙 발표 70주년 기념대회, 중국-아랍국가협력포럼 부장급회의 등 중대한 홈그라운드외교활동들을 성과적으로 개최하였습 니다.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축을 추진하고 글로벌동반자관 계를 공고히 하고 확장하였으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견지하 여 세계적인 도전에 대응하고 국제적 및 지역적 쟁점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중 국은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요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지난 한해의 성과들은 근본적으로 말하면 습근평 총서 기가 항행의 키잡이가 되여주고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 회주의사상이 과학적으로 인도하고 습근평동지를 핵심으 로 하는 당중앙이 강력하게 령도한 결과이며 전당과 전군 및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단합분투한 결과입니다. 이에 저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전국 여러 민족 인민과 각 민주당파, 각 인민단체 및 각계인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향항특별행정구 동포, 오문특별행정구 동포, 대만동포와 해외 교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중국의 현대 화건설에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준 각국 정부와 국제기 구, 각국의 벗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성과를 긍정하는 동시에 문제점과 도전에 직면 해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지난 100년 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이 빠르게 발전하 면서 외부환경이 날로 더 복잡하고 준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나라의 무역, 과학기술 등 분야에 커다란 충격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세계경제는 성장동력이 부족하고 일방주의, 보호주의가 심화되면서 다자간 무역체제가 영향 을 받고 관세장벽이 늘어나고 있으며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 망의 안정에 충격을 주고 국제경제순환을 방해하고 있습니 다. 지정학적 긴장요소가 여전히 비교적 많아 글로벌 시장 신뢰도와 투자적극성이 영향을 받고 있으며 국제시장의 변 동위험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경제가 회복 되며 호조세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아직 튼튼하지 못하고 유효수요가 부족합니다. 특히 소비가 부진합니다. 또한 일 부 기업들이 생산경영난과 심각한 대금체불문제에 계속 시 달리고 있는가 하면 대중들이 취업과 소득증대 면에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민생분야에도 보완해나가야 할 단점들이 있습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기층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 며 사회모순해소 및 위험방지 사업도 한층 더 강화하여야 합 니다. 정부의 효률성과 법에 의한 정무수행 능력도 한층 더 제고하여야 합니다. 업무추진 과정에 조률과 협력이 부족한 현상이 있는가 하면 일부 정책은 실시가 지연되면서 기대효 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부문은 복무의식 이 강하지 못하고 업무효률이 낮으며 일부 간부들이 제멋대 로 일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일할 줄 모릅니다. 이 에 더해 일부 분야와 지방에서는 부패문제가 여전히 다발하 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직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발전에 대한 확신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나 라는 제도적 우월성이 뚜렷한 데다 초대규모의 시장을 보유 하고 있고 산업체계가 완비하며 인력인재자원이 풍부한 등 많은 우월한 여건을 가지고 있고 전망계획, 과학적인 조정, 상하협동의 효과적인 관리기제가 마련되여있는만큼 수요 를 고도화하고 구조를 최적화하며 성장원동력을 전환시킬 수 있는 크나큰 확장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적으로 호조를 보이는 우리 나라 경제의 기본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 또 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나라 경제거선은 바람을 타고 풍랑을 헤가르며 안정적으로 더 멀리 나아갈 것 입니다!

2025년도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총체적 요구와 정책방향

올해는 ‘14.5’규획을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올해 정부 업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굳센 령도 아래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 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20차 당대회와 당중앙 제20기 제2차, 제3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실시하며 중앙경제사업회의의 포치에 따라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 는 총적 업무기조를 견지하고 새로운 발전리념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하여 새로운 발전구도를 서둘러 구축하고 고품질발전을 실속있게 추진하며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고수준의 대외개방을 확대하며 현대 화산업체계를 구축하며 발전과 안전을 통일적으로 더욱 잘 계획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거시적 정책을 실행하 며 국내수요를 확대하고 과학기술혁신과 산업혁신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며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고 중점분야의 위험과 외부의 충격을 방지, 해소하며 사회심리를 안정시키고 사회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며 경제가 지속적으 로 회복되면서 호조세를 이어가도록 추진하고 인민의 생활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며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 고 ‘14.5’규획의 목표와 임무를 질 높게 완수하여 ‘15.5’규 획의 량호한 발단을 위하여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올해 발전의 주요기대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 합니다. 국내총생산의 성장률을 5% 정도로 확보하고 도시 조사실업률을 5.5% 정도로 통제하며 도시 신규 취업자를 1,200만명 이상으로 늘일 것입니다. 소비자물가의 상승률 을 2% 정도로 통제할 것입니다. 주민소득을 경제와 동반 성 장시키고 국제수지의 기본균형을 유지할 것입니다. 식량생 산량을 1조 4,000억근 정도로 확보할 것입니다. 국내총생 산의 단위당 에너지소비률을 3% 정도 낮추고 생태환경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상기 기대목표는 우리가 국내외 정세와 각 방면의 요소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수요와 가능성을 감안하여 설정하 였습니다. 그중 경제성장의 기대목표는 취업을 안정시키고 위험을 방지하며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수요를 고려하고 경제성장의 잠재력과 경제성장을 뒤받쳐주는 유리한 여건과 중장기발전목표와도 맞물려야 함을 감안하여 5% 정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난관을 박차고 분발성취하여야 한다 는 명확한 선도방향과도 일치합니다. 도시 조사실업률은 취 업총량의 압력과 구조적 모순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는 상황 에서 취업안정사업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를 구현하 여 5.5% 정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은 제반 정책과 개혁의 상호 상승작용으로 수급관계를 개선하 여 물가의 총체적 수준을 합리한 구간으로 유지시키기 위하 여 2% 정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 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므로 반드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안정적인 성장 도모와 성장에 의한 안정 촉진, 수정혁신과 선립후파, 체계화와 통합화, 협동과 배합의 방 침을 견지하여 정책수단을 보완, 완비하고 정세의 변화에 따라 정책을 동적으로 조정하며 거시적 조정의 전망성, 목 적성, 효과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목표의 선도성을 중시 하고 정책방향을 파악하며 시기와 강도를 따지고 체계적 사고를 강화하여 거시정책의 실시 효과성을 향상시킬 것입 니다.

그러자면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 다. 소득, 채권 등 각종 재정자금을 통일적으로 배정하고 재 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큰 효과를 보도록 하여 야 합니다. 올해 우리는 적자률을 지난해보다 1%포인트 높 여 4% 정도로 배정할 예정으로 적자규모가 지난해보다 1조 6,000억원 증가한 5조 6,600억원에 이를 것이며 일반공공 예산지출규모가 지난해보다 1조 2,000억원 증가한 29조 7,000억원에 달할 것입니다. 초장기특별국채를 지난해보 다 3,000억원 증가한 1조 3,000억원 발행할 것입니다. 특 별국채를 5,000억원 발행하여 국유대형상업은행의 자본 보충을 지원할 것입니다. 지방정부 특별채권을 지난해보다 5,000억원 증가한 4조 4,000억원 배정하여 건설투자, 토 지수매비축, 기존의 분양주택 수매, 지방정부의 기업체불금 해소 등 분야에 중점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올해는 신규 정부채무의 총규모가 지난해보다 2조 9,000억원 증가한 11조 8,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재정지출의 강도가 뚜렷이 높아집니다. 우리는 각종 자금을 서둘러 지급하여 조속히 실제지출을 형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출구조를 지속적으 로 최적화하고 민생개선, 소비촉진, 저력강화를 더욱 중요 시하며 자금의 사용효률을 실제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중앙재정은 지방에 대한 일반성 이전지불의 강도를 높이되 어려움에 처한 지역과 미발달지역에 편중하여야 합니다. 급 별 보장책임제를 엄격히 실행하여 기층의 ‘세가지 보장’을 확실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정부기관에서 근검절약을 단행 하고 과학적인 재정관리를 추진하며 재정규률을 엄숙히 하 고 허례허식과 랑비를 엄금하여 더 많은 자금을 발전과 민생 에 돌려야 합니다.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통화정 책수단의 총량관리통제기능과 구조조정기능을 충분히 살 려 지급준비금률과 금리를 적시에 인하하고 충족한 류동성 을 확보하며 사회융자규모와 통화공급량의 증가가 경제성 장, 물가의 총체적 수준의 기대목표와 맞물리게 하여야 합 니다. 구조적 통화정책수단을 최적화하고 혁신하여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더 힘있게 밀어주고 과학 기술혁신, 록색발전, 소비진작과 민영기업, 소기업, 령세기 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를 한층 더 원활히 하고 금리 형성 및 전달 기제를 보완 하며 원금 미상환 대출연장 정책을 실행하고 융자신용증대, 위험분담 등에 대한 지원조치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사회종 합융자비용의 인하를 추진하고 금융서비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야 합니다. 인민페 환률이 합리하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중앙 은행의 거시 건전성 관리기능과 금융안정 수호기능을 확대 하고 금융수단을 혁신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더욱 강화된 민생지향의 거시정책을 실행하여야 합니 다. 인민중심을 견지하여 경제정책의 비중을 민생개선과 소 비촉진에 더 많이 두고 소비진작으로 경제순환을 원활히 하 고 소비고도화로 산업고도화를 선도하며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가운데 새로운 경제성장점을 육성하여야 합니다. 더욱 많은 자금과 자원을 ‘인간에 대한 투자’와 민생을 위하 는 일에 투입하고 취업 확대,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부담경 감 촉진, 소비격려 강화를 지원하여 경제발전과 민생개선이 선순환을 이루도록 하여야 합니다.

복합적인 정책을 잘 실시하여야 합니다. 재정정책, 통 화정책, 취업정책, 산업정책, 지역정책, 무역정책, 환경보호 정책, 감독관리정책 등 정책의 상호 협동과 개혁개방 조치 들과의 조률과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의 시너지효과를 높여 야 합니다. 거시정책 방향의 일치성에 대한 평가기제를 완 비하고 잘 활용하며 경제정책과 비경제정책을 통일적으로 일치성 평가에 포함시키며 정책 제정과 집행의 전 과정을 통 일적으로 계획하여 정책의 목표, 수단, 시기, 강도, 절주가 서로 잘 맞물리게 하여야 합니다. 정책을 가급적이면 일찍 제정하고 실시하여 각종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확신이 있는 일에는 한꺼번에 충분히 정책적 지원을 하여 정책의 실효성 을 높여야 합니다. 종적 련동과 횡적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 이 ‘처음 1킬로메터’에서 ‘마지막 1킬로메터’까지 잘 맞물려 원활하게 실시되도록 촉진하여야 합니다. 시장의 반응을 예 의주시하면서 정책의 실시와 시장심리에 대한 인도를 협동 적으로 추진하여 긍정적인 사회심리를 형성하여야 합니다. 올해의 목표와 과업을 원만히 수행하려면 반드시 습근 평경제사상을 깊이 있게 관철하여 고품질발전이라는 선차 적인 과업을 단단히 틀어쥐고 계속 품질로 승부를 보면서 규 모적 효과성도 살려 경제의 효과적인 질적 성장과 합리적인 량적 성장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내수확대전략을 확고히 실 시하고 국내대순환의 규모를 확대하고 내실을 다지며 개방 을 확대하여 국제협력의 공간을 넓히고 국내순환과 국제순 환이 더욱 높은 수준에서 긍정적으로 상호 작용하고 촉진하 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소비공급의 구조적 모순을 힘써 해결하며 고품질의 공급으로 수요를 견인하고 수요를 창출하는 데 더욱 큰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것을 견지하여 각 방면의 적극성을 동원하고 전사회의 혁신 활력과 창조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2025년도 정부업무 과업

올해 경제 및 사회 발전의 과업은 매우 막중합니다. 우 리는 중점을 내세우고 관건을 파악하여 다음과 같은 몇개 방 면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소비를 적극 진작시키고 투자효익을 높여 국내수요 를 전 방위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소비와 투자의 효과적 인 결부를 촉진하고 내수 특히는 소비분야의 단점을 서둘러 보완하여 내수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주요원동력역할과 안정역할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소비진작특별행동을 실시할 것입니다. 소비능력을 높 이고 량질의 공급을 늘이며 소비환경을 개선하는 특별조치 를 제정하여 다양하고 차별화된 소비잠재력을 이끌어내고 소비의 질적 향상과 고도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다양한 경로 로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촉진하고 중저소득층의 소득증대와 부담경감을 추진하며 근로자임금정상인상기제를 보완 할 것입니다. 초장기특별국채를 3,000억원 배정하여 소비 품 보상교환판매를 지원할 것입니다. 접근규제 완화, 규제 성 조치 감소, 감독관리 최적화 등 방면으로부터 착수하여 건강, 양로, 장애인돕기, 보육, 가사 등 다양한 서비스 공급 을 확대할 것입니다. 소비씨나리오를 혁신하고 풍부히 하여 디지털소비, 친환경소비, 지능화소비 등 신형 소비를 서둘 러 발전시킬 것입니다. 휴가제도를 실행하고 최적화하여 문 화, 관광, 체육 등 분야의 소비잠재력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면세점정책을 보완하여 경외방문객의 경내소비 확대를 추 진할 것입니다. 국제소비중심도시건설을 심화하고 현역상 업체계를 완비할 것입니다. 전반 통계범위내 소비통계제도 를 보완할 것입니다. 소비자권익보호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마련할 것입니다.

유효투자를 적극 확대할 것입니다. 국가발전전략과 민 생수요를 긴밀히 둘러싸고 각종 정부성 투자수단의 역할을 제대로 살려 재정과 금융의 배합을 강화하고 프로젝트비축 과 요소보장을 강화하며 일련의 중점프로젝트의 실시를 가 속화하여 ‘14.5’규획의 중대공정이 순조롭게 완수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프로젝트를 정확하게 잘 선정하고 자금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여 건설중에 있는 프로젝트의 자금수요 를 보장하고 저효률투자와 무효투자를 단호히 막을 것입니 다. 올해는 중앙예산내 투자를 7,350억원 배정할 예정입니 다. 초장기특별국채를 잘 활용하고 초장기대출 등 관련 융 자를 강화하며 하향식 조직, 조률을 강화하여 국가중대전략 의 실시와 중점령역 안전보장능력의 건설을 더욱 강도 높게 지원할 것입니다. 지방정부 특별채권 관리기제를 최적화하 고 투입분야의 금지목록 관리, 프로젝트심사권한 이양 등 조치들을 차질 없이 실시할 것입니다. 투자심사비준절차를 간소화하고 부문간, 지역간에 중대프로젝트를 조화롭게 추 진하는 기제를 구축하고 완비할 것입니다.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강도를 높일 것입니다. 민간투자의 발전을 지원하고 권 장하며 정부와 사회자본이 협력하는 새로운 기제를 규범적 으로 실시하여 더욱 많은 민간자본이 중대기반시설, 사회민 생 등 분야의 건설에 동참하도록 인도하고 민간자본에 더욱 넓은 발전공간을 마련해줄 것입니다.

현지 실정에 맞게 신질생산력을 발전시켜 현대화산 업체계를 서둘러 구축할 것입니다. 과학기술혁신과 산업혁 신의 융합발전을 추진하고 신형의 공업화를 적극 추진하며 선진제조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내실을 다지며 현대서비스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신성장원동력의 발전, 성장과 전통 성장원동력의 활성화, 고도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킬 것입니다. 전략성 신흥산업의 융합발전과 클러스터발전을 깊이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신기술, 신제품, 신씨나리오에 대한 대규 모 응용시범행동을 전개하고 우주개발상업화, 저공경제, 심 해과학기술 등 신흥산업의 안전하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미래산업에 대한 투입을 증가하는 기제를 구축하 여 바이오제조, 량자과학기술, 체화인공지능, 6G 등 미래산 업을 육성할 것입니다. 선진제조업과 현대서비스업의 융합 발전 시범을 심화하고 서비스형 제조산업을 서둘러 발전시 킬 것입니다. 산업에 대한 통일적인 배치와 생산능력에 대 한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를 강화하여 산업의 질서 있는 발전 과 선의의 경쟁을 촉진할 것입니다. 국가첨단기술개발구의 혁신적 발전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혁신형 기업을 점진적으 로 육성하고 전문성, 정밀성, 특색성, 신규성을 띤 중소기업 의 발전을 촉진하며 유니콘기업, 가젤기업의 발전을 지원하 여 보다 많은 기업이 새로운 분야와 새로운 경쟁분야에서 발 전에 가속도를 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전통산업의 개조와 고도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제조업 중점산업망의 고품질발전을 가속화하고 산업기반의 재건 과 중대기술장비의 난관돌파를 강화할 것입니다. 범위를 한 층 더 확대하고 ‘문턱’을 더 낮추어 제조업의 중대기술 개조 및 고도화 공정과 대규모설비갱신공정을 깊이 있게 실시할 것입니다. 제조업의 디지털화 전환에 속도를 내고 업계에 대한 깊은 리해와 관련 기술을 장악한 일련의 서비스업자들 을 육성하며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전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할 것입니다. 표준의 향상으로 전통산업의 최적화와 고도화 를 선도하는 행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제조업의 ‘제품 개발, 품질 향상, 브랜드 창출’ 사업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전면적 인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명품, 정품을 창출하고 대표적인 산업을 육성해낼 것입니다.

디지털경제의 혁신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인공 지능+’행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디지털기술을 제조우 위, 시장우위와 보다 잘 결합시키며 대형모델의 광범위한 응용을 지원하고 스마트 커넥티드형 신에너지자동차, 인공 지능 휴대폰과 컴퓨터, 지능형 로보트 등 신세대 지능형 단 말기 및 지능형 제조장비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5G의 규모화응용을 확대하고 공업인터넷의 혁신발전을 가 속화하며 전국 컴퓨팅자원의 배치를 최적화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디지털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입니다. 데터 관 련 기초제도를 서둘러 보완하고 데터자원의 개발리용을 심 화하며 데터의 국경간 류동을 촉진하고 규범화할 것입니다. 플랫폼경제가 규범적이고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촉진하여 혁신 촉진, 소비 확대, 취업 안정 등 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과학기술과 교육에 의한 국가진흥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하여 국가혁신체계의 전반적인 효과성을 향상시킬 것 입니다. 계속하여 혁신으로 발전을 선도하고 교육발전, 과 학기술혁신, 인재양성을 일괄 추진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뒤 받쳐주는 기초적이고 전략적인 버팀목을 튼튼히 구축할 것 입니다.

고품질 교육체계를 서둘러 건설할 것입니다. 교육에 의 한 강국건설 3개년 행동계획을 제정하여 실시할 것입니다. 신시대 도덕품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공정을 전면적으 로 실시하고 대학교, 중학교, 소학교 사상정치리론과목의 일체화 개혁과 혁신을 추진할 것입니다. 기초교육의 량질자 원 확대 및 자질교육 강화 공정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인구 변화에 부응하는 자원통일배분기제를 완비할 것입니다. 의 무교육단계 학교의 표준화건설을 강화하고 의무교육의 질적 발전과 균형적 발전을 추진하며 고급중학교단계 교육의 정원을 확대하고 현역 고급중학교의 질을 향상시키며 학령 전 무료교육을 점진적으로 실행할 것입니다. 특수교육, 평 생교육, 전문교육을 잘 발전시키고 민영교육의 발전을 인도 하고 규범화할 것입니다. 중등직업교육과 일반고급중학교 교육의 융통, 산업과 교육의 융합을 추진하고 직업교육의 적응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대학교개혁을 류별로 추진하여 량질의 본과교육의 확장을 실속있게 추진하고 ‘일류대학 및 일류학과’ 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학과 설치 및 조정 기제와 인재양성모델을 보완할 것입니다. 학교체육활동을 적극 전 개하고 심리건강교육을 보급하며 사생들의 심신건강을 지 킬 것입니다. 교육가정신을 선양하고 자질 높은 전문화 교 사대오를 건설하며 교사의 직업륜리건설 및 교사대우보장 을 강화할 것입니다. 국가의 수요와 대중의 관심사를 긴밀 히 둘러싸고 교육 개혁과 발전을 추진하여 하루빨리 교육대 국에서 교육강국으로 발돋움하도록 할 것입니다.

고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추진할 것입니다. 신형 거국체제의 우위를 충분히 살려 관건핵심기술 난관돌파와 선단적 기술, 와해성 기술의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중대과학 기술프로젝트의 조직실시와 선행 배치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력량의 배치를 최적화하고 과학연 구원(소)개혁을 추진하며 국가실험실 신형 과학연구조직 모델을 모색하고 국제 및 지역 과학기술혁신센터의 복사견 인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지출이 기초연구분야 에 편중하도록 추진하고 선별적 지원과 안정적 지원을 결부 시킨 투입기제를 보완하며 기초연구의 조직화수준을 향상 시킬 것입니다. 과학기술선도기업의 선두역할을 살리고 기 업이 주도하는 산학연의 심층적 융합을 강화하며 기업이 국 가과학기술혁신 관련 결책에 참여하고 중대과학기술프로 젝트를 맡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입니다. 중앙 재정의 과학기술경비 배정관리사용기제를 보완할 것입니 다. 과학기술성과 상용화에 관한 지원정책과 시장서비스를 완비하고 직무상 과학기술성과의 권리귀속과 관련 지식재 산 단독관리 개혁을 추진하여 과학기술성과 상용화의 효과 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와 운용을 강화할 것입니다. 개념검증플랫폼, 중간실험단계검증플랫 폼, 업계범용기술플랫폼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창 업투자기금에 대한 차별화된 감독관리제도를 완비하고 정 책성 금융의 지원을 강화하며 창업투자와 인내자본을 서둘 러 육성시킬 것입니다. 과학기술분야의 개방과 협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과학보급사업을 강화하고 공민의 과학적 자질 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과학자정신을 고양하며 탐구를 격려 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혁신환경의 형성을 추진할 것입니다. 인재대오의 질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인재 고지와 인재플랫폼의 복사역할을 살리고 국가 전략적 인재 력량을 서둘러 건설하고 뛰여난 혁신형 인재, 중점분야에 시급히 필요하고 부족한 인재와 고기능인재의 양성을 강화 할 것입니다. 청년과학기술인재를 적극 지원하고 과감히 등 용할 것입니다. 장인정신을 고양하고 일류의 산업기술로동 자대오를 건설할 것입니다. 해외영입인재 지원보장기제를 보완하고 외국적 인재에 대한 서비스를 최적화할 것입니다. 인재 관리 및 등용 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고용단위에 더욱 큰 자주권을 부여하며 산학연 합동 인재 양성과 교류를 추진 할 것입니다. 지역간 인재의 합리적 배치를 촉진하고 동부 와 중부와 서부의 인재협력을 강화하며 우수한 인재가 중부 와 서부 지역에서 업적을 쌓도록 권장할 것입니다. 인재 류 형별 평가개혁, 과학계와 교육계의 ‘타이틀’ 정리를 심화하 며 혁신능력, 품질, 실효, 기여 중심의 인재평가체계를 구축 함으로써 각 부류의 인재가 연구에 전념하며 내공을 닦고 재능을 발휘하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대표성을 띤 개혁조치가 조속히 실시되도록 추진하 여 경제체제개혁의 견인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킬 것입니다. 중점분야의 개혁을 실속있게 추진하고 발전을 제약하는 체 제적 및 기제적 장애를 적극 혁파하여 보다 공평하고 보다 활기찬 시장환경을 창조할 것입니다.

각 부류 경영주체의 활력을 효과적으로 불러일으킬 것 입니다. ‘두가지 확고부동’을 견지하고 실행할 것입니다. 국 유기업의 개혁심화 및 경쟁력향상 행동을 질 높게 완수하고 국유경제의 구도최적화와 구조조정 지침을 실행하며 국유 기업에 대한 전략적 사명 수행 평가제도를 서둘러 수립할 것 입니다. 민영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법률법규와 정책조치 를 착실하게 실시하고 법에 따라 민영기업과 민영기업가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히 보호하며 여건을 갖춘 민영기업이 중 국특색의 현대기업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하도록 권장할 것 입니다. 기업체불금청산업무를 강도 높게 추진하여 원천관 리와 신용불량징계를 강화하고 기업체불금문제 해결을 위 한 장기효과기제를 실행할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간의 상시 화 소통교류를 심화하여 기업을 도와 실제적인 어려움과 문 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것입니다. 개인공상업자의 발전을 다 양한 조치로 정밀하게 지원할 것입니다. 기업 관련 집법규범화 특별행동을 전개하여 부당한 비용수취, 벌금부과, 검 사실시, 봉인조치를 집중적으로 정비하며 규정위반타지역 집법과 리익추구성 집법을 결연히 방지할 것입니다. 정부는 관리를 서비스화하여 따뜻한 관리로 기업의 자신감을 높여 주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시장 건설을 심층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기초적인 제도 및 규칙을 서둘러 구축하고 완비 하여 지방보호와 시장분할을 타파하고 시장의 진입과 퇴출, 요소의 배치 등 면에서 경제순환을 제약하는 걸림돌을 제거 하며 소모적 내부경쟁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것입니다. 전국 적으로 통일된 대시장 건설 지침을 실행하고 새로운 버전의 시장접근금지목록을 전문개정하여 공포하고 새로운 업태, 새로운 분야의 시장접근환경을 최적화할 것입니다. 중점분 야의 공평경쟁 준법지침을 제정하고 입찰응찰 체제 및 기제 를 개혁, 보완할 것입니다. 사회신용체계 완비를 위한 정책 을 마련하여 통일된 신용회복제도를 구축할 것입니다. 기업 간이퇴출제도를 보완하여 활동발생지에 근거한 경영주체 통계를 점차 보급할 것입니다. 통일적이고 개방된 교통운수 시장을 서둘러 건설하고 전사회 물류비용절감 특별행동을 실시할 것입니다.

재정조세와 금융 체제의 개혁을 심화할 것입니다. 중앙 부문 제로베이스예산개혁시범을 전개하고 지방의 제로베 이스예산개혁을 심화하며 지출기준, 실적평가 등 관건적 제 도상의 적극적인 혁신을 지지할 것입니다. 일부 품목의 소 비세 사후징수 및 지방이양을 서둘러 추진하여 지방의 자주 적 재력을 증가할 것입니다. 조세우대정책을 규범화할 것입 니다. 격려기제의 구축을 적극 모색하여 지방이 고품질발전 과정에 재원을 키워내도록 촉진할 것입니다. 재정에서 급여 를 부담하는 인원 규모를 엄격히 통제할 것입니다. 과학기 술금융, 록색금융, 포용적 금융, 양로금융, 디지털금융의 표 준체계와 기초제도를 보완할 것입니다. 자본시장의 투융자 종합개혁을 심화하여 중장기자금의 시장류입을 적극 추진 하고 전략적 력량 비축과 시장안정기제 구축을 강화할 것입 니다. 주식발행상장과 인수합병 및 재편성 제도를 개혁하고 최적화할 것입니다. 다차원적인 채권시장의 발전을 가속화 할 것입니다.

고수준의 대외개방을 확대하여 대외무역과 외자를 적극적으로 안정시킬 것입니다. 외부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지 시종일관 확고부동하게 대외개방을 견지하여 제도형 개 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자주적 개방과 일방적 개방을 질서 있게 확대하며 개방으로 개혁과 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대외무역발전을 안정시킬 것입니다. 대외무역 안정정 책의 강도를 높여 기업의 수주안정과 시장개척을 지지할 것 입니다. 융자, 결제, 외환 등 금융서비스를 최적화하고 수출 신용보험 인수규모와 적용범위를 확대하며 기업의 경외 전 시회 참가 및 개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경외전 자상거래 발전을 촉진하고 국제우송물류체계를 보완하며 해외창고건설을 강화하고 경외경제무역협력구 기능을 확 장하며 중간재무역을 발전시키고 다원화시장을 개척할 것 입니다. 대내외무역의 일체화발전을 지원하고 표준인증, 시 장경로 등 방면의 문제를 서둘러 해결할 것입니다. 서비스 무역의 혁신발전을 추진하여 전통적 우위서비스의 경쟁력 을 향상시키고 서비스수출을 권장하며 량질의 서비스의 수 입을 확대할 것입니다. 록색무역, 디지털무역 등 새로운 성 장점을 육성하고 여건을 갖춘 지방에서 신형의 역외무역을 발전시키도록 지지하며 변경무역을 적극 발전시킬 것입니 다. 중국국제수입박람회, 중국수출상품교역회, 중국국제서 비스무역교역회, 국제디지털무역박람회, 중국국제소비품 박람회 등 중대한 전시회를 질 높게 잘 개최할 것입니다. 지 능해관의 건설과 협력을 추진하여 통관의 원활화수준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외국인투자를 적극 권장할 것입니다. 서비스업 개방확 대 종합 시점시범을 추진하여 인터넷, 문화 등 분야의 질서 있는 개방을 추진하고 전신, 의료, 교육 등 분야의 개방시범 을 확대할 것입니다. 외국투자자의 재투자 확대를 권장하며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의 관련 기업으로서 산업협력에 참여 하는 것을 지원할 것입니다. 요소획득, 자격인허, 표준제정, 정부조달 등 면에서의 외자기업의 내국민대우를 확실히 보 장할 것입니다. 외자기업에 대한 서비스보장을 강화하여 대 표적 프로젝트의 실시를 가속화하고 ‘투자중국’이란 브랜드 를 지속적으로 조성할 것입니다. 자유무역시험구의 질 및 효률 향상과 개혁권한 확대를 추진하고 해남자유무역항에 서 핵심정책의 실행을 서둘러 추진하며 경제개발구의 개방 발전정책을 보완하고 종합보세구의 전환과 고도화를 촉진 할 것입니다.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의 일류 경영환경을 지 속적으로 조성하여 외자기업을 더 잘 발전시킬 것입니다. 고품질 ‘일대일로’공동건설을 심층적으로 실속있게 추 진할 것입니다. 대표성을 띤 중대한 공정과 ‘작지만 아름다 운’ 민생프로젝트 건설을 통일적으로 추진하여 시범성을 띤 협력성과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중국-유럽정기화물렬차가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행되도록 보장하며 서부륙해신 통로건설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대외투자의 건전하고 안전 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인도하며 법률, 금융, 물류 등 면에서 해외종합서비스를 강화하며 산업망, 공급망의 국제협력구 도를 최적화할 것입니다.

다자간과 량자간 및 지역간 경제협력을 심화할 것입니 다. 세계를 지향하는 고표준의 자유무역구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중국-아세안자유무역구 3.0버전의 고도화협정 의 체결을 추진하고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포괄적 및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적극 추진할 것입 니다. 세계무역기구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간무역체제를 확 고히 수호하고 여러 나라들과의 공동리익을 확대하여 공동 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중점분야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 해소하여 시 스템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노선을 확고히 지켜낼 것입니다. 발전과 안전을 더욱 잘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시 종 발전과정에서 위험을 점차적으로 해소해나감으로써 고 품질발전과 고수준안전이 긍정적으로 상호 작용하도록 노 력할 것입니다.

부동산시장이 하락세를 멈추고 안정을 되찾도록 지속적으로 공을 들일 것입니다. 도시별로 맞춤형 정책을 실시 하여 주택구매제한조치를 완화하고 도심촌과 위험로후주 택 개조를 강도 높게 실시하며 절대적 주택수요와 주거여건 개선용 주택수요의 잠재력을 충분히 방출시킬 것입니다. 도 시공간구조와 토지리용방식을 최적화하고 신규 부동산 건 설용지의 공급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것입니다. 기존 건설용 지와 상업용 및 사무용 건물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기존 분양 주택 수매를 추진하며 수매의 주체와 가격, 용도 방면에서 도시정부에 보다 큰 자주권을 부여할 것입니다. 보장성 주 택 재대출의 사용범위를 확대할 것입니다. 부동산융자조률 기제의 역할을 살리고 분양주택 인도보장사업을 계속 잘 수 행하여 채무로 인한 부동산기업의 위약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것입니다. 관련 기초적 제도를 질서 있게 구축하고 부동산발전의 신모델을 서둘러 구축할 것입니다. 인민대중 의 고품질 주거수요에 부응하여 표준과 규범을 보완하며 안 전하고 쾌적하고 친환경적이고 지능적인 ‘좋은 집’ 건설을 추진할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채무위험을 안정적으로 해소할 것입니다. 시종 발전하는 과정에 채무를 해소하고 채무를 해소하는 과 정에 발전을 도모하여 일련의 채무해소방안을 보완, 실행하고 고과와 관리통제 조치를 최적화하며 채무고위험지역명 단을 동적으로 조정하고 새로운 투자공간의 개발을 지지할 것입니다. 과학적 분류 및 정밀화 교체의 원칙에 따라 지방 정부의 잠재적 채무 교체업무를 잘할 것입니다. 정부채무관 리제도를 보완하여 규정에 위배되는 충동적인 기채를 단호 히 억제할 것입니다. 지방융자플랫폼의 정부융자기능을 서 둘러 분리시키고 시장화로의 전환과 채무위험의 해소를 추 진할 것입니다.

금융분야의 위험을 적극 방지할 것입니다. 시장화, 법 치화의 원칙에 따라 지방 중소금융기구의 위험대처, 전환발 전을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자본금 보충, 합병 및 재편성, 시 장퇴출 등 종합적인 방식으로 위험을 류별로 해소할 것입니 다. 중소금융기구의 기능설정과 관리기제를 보완하여 차별 화 발전과 내재적 발전의 실현을 추진할 것입니다. 금융감 독관리체계를 완비하고 부문간의 협력을 강화하며 중앙과 지방간의 협동적인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불법금융활동을 엄격히 단속하는 고압태세를 유지할 것입니다. 예금보험기 금, 금융안정보장기금 등 위험해소자원을 보강할 것입니다. 외부위험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안을 보완하여 금융 안전과 안정을 효과적으로 수호할 것입니다.

‘3농’사업을 적극 틀어쥐고 향촌의 전면적 진흥을 깊이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시종 농업과 농촌을 선차적으 로 발전시키고 ‘천만공정’의 경험을 따라배우고 활용하며 강농혜농부농지원제도를 보완하고 백방으로 농업의 효 익증대, 농촌의 활력증진, 농민의 소득증대를 추진할 것입 니다.

식량 등 중요농산물의 생산안정능력과 공급보장능력 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식량파종면적을 안정시키 고 단위당 수확고의 향상과 품질의 향상에 주력할 것입니다. 대두 확대재배의 성과를 공고히 다지고 유료작물 확대생산 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발굴해낼 것입니다. 목화, 설탕, 고무 등의 생산안정과 품질향상을 추진할 것입니다. 축산업, 어 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밀어주고 현대시설농업의 발전을 지 원하며 식품자원을 전 방위적으로 개발할 것입니다. 경작지 보호 마지노선을 엄수하고 경작지 점용 및 보충 균형관리를 엄격히 할 것입니다. 고표준의 농지 건설, 보호, 리용을 질 높게 추진하고 농지수리시설의 건설과 현대화한 관개구의 건설을 강화하며 퇴화경작지 정비와 묵정밭 재개간을 추진 할 것입니다. 종자산업진흥행동을 깊이 있게 실시할 것입니 다. 선진 농기계장비와 적정 농기계장비의 연구개발과 응용, 농업과학기술성과의 대규모 보급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 다. 종합적으로 시책하여 식량 등 중요농산물의 가격이 합 리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중앙의 통일적인 계획하에 식량생산지역과 식량소비지역의 성간 횡적 리익 보상을 가동하고 곡창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식량재배 농민과 식량주산지의 적극성을 보호할 것입니다. 각 지역에 서는 모두 국가식량안전을 보장하여야 할 책임을 확실히 짊 어지고 공동으로 식량공급주도권을 더욱 확고히 장악하여 야 합니다.

조금도 해이함이 없이 빈곤퇴치난관돌파의 성과를 다 지고 확산할 것입니다. 모니터링 및 지원 효률을 높여 ‘세가 지 보장’과 식수안전보장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다지고 그 수 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재빈곤 및 빈곤 현상이 규모적으로 발 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타지역 이주에 의한 빈곤구제 에 대한 후속지원을 강화하고 류별로 빈곤지원산업의 질과 효익을 높이며 취업지원의 강도를 높이고 일자리제공에 의 한 빈곤구제의 규모를 확대할 것입니다. 동부지역과 서부지 역간 협력, 지정지원, 소비지원을 심화할 것입니다. 빈곤퇴 치난관돌파에 대한 국가투입을 자산화하기 위한 장기효과 관리기제를 완비할 것입니다. 농촌의 재빈곤 및 빈곤 방지기제와 저소득인구와 미발달지역에 대한 급별, 류별 지원제 도를 통일적으로 구축하고 빈곤퇴치난관돌파에서 이룩한 성과를 다지고 확산시켜나가는 전략과 향촌진흥전략의 효 과적인 련결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전개하며 과도기 이후 의 지원정책체계를 보완할 것입니다.

농촌의 개혁과 발전을 실속있게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농촌기본경영제도를 공고히 다지고 보완하며 제2차 토지 도급기간이 만료되면 그 기간을 30년 더 연장하는 시범을 질서 있게 추진하고 그 시범범위를 전 성으로 확산시켜나갈 것입니다. 도급토지의 경영권 이전가격 형성기제를 보완하 고 농업사회화서비스의 질과 효률을 높일 것입니다. 신형 농촌집체경제의 발전을 지원할 것입니다. 향촌진흥투융자 기제를 혁신할 것입니다. 향촌인재대오를 강화할 것입니다. 집체림권, 농업개간, 공급판매합작사, 농업용수가격 등에 대한 개혁을 심화할 것입니다. 구체적 실정에 맞게 흥업, 강 현, 부민의 일괄 발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특산물’전략을 잘 실시하고 림하경제를 발전시키며 농업특색산업의 산업사 슬 확장과 효익증대를 촉진하고 농업특색산업을 농민의 리 익과 련결시켜 농민을 치부의 길로 이끌어 농민의 소득증대 경로를 넓힐 것입니다. 문명향풍건설을 강화하고 농민의 문화생활을 풍부히 하며 농촌에서의 구습타파를 추진할 것입 니다. 농촌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살기 좋고 일하기 편한 아름다운 향촌을 건설할 것 입니다.

신형의 도시화와 지역간 조화발전을 추진하여 발전 공간과 구도를 가일층 최적화할 것입니다. 지역간 조화적 발전전략 실시기제를 보완하고 계속하여 인간을 중심으로 도시화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키며 우위로 서로 보완하는 지역경제구도와 국토공간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신형의 도시화 전략 행동을 깊이 있게 실시할 것입니다. 탈농업인구의 시민화를 과학적으로 질서 있게 추진할 것입 니다. 상주지에서 기본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전면 적으로 실행하고 수행자녀의 의무교육 보장을 강화하며 조 건에 부합되는 탈농업인구를 주택보장체계에 포함시키고 사회보험 가입경로를 원활히 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현소 재지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의 단점을 서둘러 보완하고 현 역경제를 적극 발전시키며 도농 규획, 건설, 관리의 융합수 준을 높일 것입니다. 현대화도시권을 발전시키고 그 공간구 도를 최적화할 것입니다. 초대형 도시와 특대도시의 현대화 관리수준을 높이고 대도시, 중등도시, 소도시와 진이 조화롭게 발전하도록 촉진할 것입니다. 도시재생과 도시 로후주 택단지 개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시의 저효률용지에 대한 재개발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도시의 홍수방지 및 침 수제거 체계를 서둘러 완비하고 가스, 급수 및 배수, 열에너 지, 지하공동구 등에 대한 건설과 협동관리를 강화할 것입 니다. 디지털화, 지능화 기반시설을 발전시키고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부대시설과 로인친화형 부대시설을 보완하며 지역사회의 종합서비스기능을 향상시켜 살기 좋고 회복탄 력성이 강하며 지능적인 도시를 건설할 것입니다.

지역전략실시의 강도를 높일 것입니다. 지역간 조화적 발전전략, 지역중대전략, 주체기능구전략의 중첩효과를 살 려 새로운 성장극을 적극 키워낼 것입니다. 서부대개발, 동 북의 전면진흥, 중부지역의 가속굴기, 동부지역의 현대화 가속추진 등 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할 것입니다. 경진기, 장 강삼각주, 월항오대만구 등 경제발전 우위지역의 혁신능력 을 향상시키고 그 복사견인역할을 강화할 것입니다. 장강경 제벨트건설, 황하류역 생태보호 및 고품질발전을 깊이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경제력이 강한 성에서 과감하게 중임을 떠메도록 지원하고 요소보장, 과학기술혁신, 개혁개방 선행 시범 등 면에서 지원정책을 제정할 것이며 기타 지역에서 구체적 실정에 맞게 장점을 살리도록 권장할 것입니다. 웅안 신구의 고표준, 고품질 건설을 추진할 것입니다. 성유지역 쌍성경제권건설을 심층적으로 실속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동부지역, 중부지역, 서부지역, 동북지역간의 산업협력을 심화하고 산업을 점진적으로 질서 있게 이전시킬 것입니다. 로혁명근거지, 민족지역의 빠른 발전을 지원하고 변강지역 건설을 강화하며 흥변부민, 변방 안정화 및 공고화를 추진 할 것입니다. 자원의존형 지역의 경제 전환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경로를 적극 모색할 것입니다. 해양경제를 적극 발 전시키고 전국해양경제발전시범구를 건설할 것입니다.

탄소배출감소, 오염물배출감소, 친환경화확대, 경제 성장을 협동적으로 추진하여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록색화전환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생태문명체제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고 산업구조조정, 오염퇴치, 생태보호, 기후 변화대응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생태우선발전, 절약적 및 집약적 발전, 록색저탄소발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오염예방퇴치와 생태건설을 강화할 것입니다. 푸른 하 늘, 맑은 물, 깨끗한 토양을 지키는 전쟁을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고체페기물종합정비행동계획을 제 정하고 새로운 오염물에 대한 협동정비와 환경위험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구역별 생태환경관리통제를 깊이 있게 실시하고 산, 하천, 삼림, 농지, 호수, 초원, 사막에 대한 일괄 보호와 체계적인 정비를 통일적으로 추진하며 국 가공원을 주체로 하는 자연보호지체계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3북’공정의 대표적 전역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두 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생물다양성보호중대공정을 실시하 고 장강에서 10년간 어획을 금지하는 정책을 확고하게 추 진할 것입니다. 생태보호보상제도와 생태제품가치실현기 제를 완비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중국 선행구 건설을 적극 추진하여 량호한 생태환경에 대한 인민대중의 새로운 기대 를 끊임없이 충족시킬 것입니다.

록색저탄소경제를 서둘러 발전시킬 것입니다. 록색저 탄소발전을 지원하는 정책과 표준 체계를 보완하고 록색저 탄소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것입 니다. 록색저탄소선진기술시범공정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친환경건물, 친환경에너지, 친환경교통 등 새로운 성장점을 육성할 것입니다. 자원 총량관리 및 전면 절약 제도를 보완 하고 에너지사용 및 물사용 중점단위의 에너지절약과 물절 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에너지 다소비 프로젝트를 강력 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할 것입니다. 페기물의 순환리용을 강화하고 재생재료의 사용을 대대적으로 보급하며 순환 경제의 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친환경소비격려기제를 완 비하여 록색저탄소 생산방식과 생활방식의 형성을 추진할 것입니다.

탄소배출 정점도달과 탄소중립을 온당하게 적극 추진 할 것입니다. 제2단계 국가 탄소배출 정점도달 시범을 착실 하게 전개하고 일련의 무탄소 산업단지, 무탄소 공장을 건 설할 것입니다. 탄소배출 이중통제 제도체계를 구축하고 전 국적 범위에서 탄소배출권거래업종을 확대할 것입니다. 탄 소배출통계 채산을 전개하고 탄소리력관리체계와 탄소성 적표시인증제도를 구축하며 록색거래를 방해하는 무역장 벽에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사막, 고비, 황막 지역의 신에너 지기지를 서둘러 건설하고 해상풍력발전을 발전시키며 전 력의 현지수용능력 및 외부수송통로 건설을 통일적으로 조률할 것입니다. 화력발전 저탄소화개조 시험시범을 전 개할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일련의 중대공정을 계획하고 글로벌 환경 및 기후 거버넌스에 적극 동참할 것 입니다.

민생 보장 및 개선 강도를 높여 사회관리 효률을 높일 것입니다. 보편적이고 기초적이며 보장적인 민생건설을 강화하고 공공서비스수준과 사회보장수준을 안정적으 로 향상시키며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여 인민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끊임없이 증진시킬 것입니다.

취업 안정과 확대에 더욱 큰 힘을 들일 것입니다. 취업 은 민생의 근본입니다. 취업우선정책을 보완하고 각종 자금 과 자원의 통합적 지원 강도를 높이며 충분한 취업이 이루어 지도록 촉진하고 취업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중점분 야, 중점업종, 도시와 농촌의 기층,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에 대한 고용지원계획을 실시하고 일자리안정을 목적으로 하 는 실업보험료 환급, 조세비용 감면, 고용보조 등 정책을 충 분히 잘 활용할 것입니다. 로동집약형 산업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안정시키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기술의 응용과 일 자리 전환을 통일적으로 조률하며 새로운 취업기회를 창출 할 것입니다. 취업 및 창업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대학교 졸 업생 등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경로를 넓히며 퇴역군인의 배 치 및 취업 서비스를 잘하고 탈빈인구와 농민공의 취업을 촉 진하며 나이가 많거나 장애가 있거나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실업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지 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탄력적인 취업형태와 새로운 취업형 태의 로동자에 대한 권익보장을 강화하고 직장상해보장시범 확대를 추진할 것입니다. 로동자의 임금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임금체불문제를 정비하고 단속하며 각종 취업차 별시를 견결히 시정할 것입니다. 직업기능향상훈련행동을 대규모로 전개하고 제조업, 서비스업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기능인재의 공급을 증가할 것입니다. 기능에 따른 임금분배 제도를 서둘러 구축하고 기능인재의 대우를 높이며 많이 일 하는 자, 기술이 높은 자, 혁신하는 자가 보수를 보다 많이 받도록 할 것입니다.

기본의료위생서비스를 강화할 것입니다. 건강을 선차 적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실시하고 의료, 의료보험, 의약 의 협동적 발전 및 관리를 촉진할 것입니다. 공익성을 방향 으로 하는 공립병원개혁을 심화하고 편제의 동적 조정을 추 진하며 의료서비스를 주도로 하는 비용수취기제를 구축하 고 임금제도를 보완하며 실적고과를 최적화할 것입니다. 병 실여건과 진료여건을 개선하고 환자중심을 견지하여 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량질의 의료자원의 확대와 기층편중 및 지역간의 균형적 배치를 촉진하고 기층 의료위생 강화공정을 실시할 것입니다. 간호과, 소아과, 병 리과, 일반과, 로년과 의학전문대오 건설을 강화하고 정신 위생서비스체계를 보완할 것입니다. 의약품 및 의료용 소모품 집중조달정책을 최적화하고 품질에 대한 평가 및 감독관 리를 강화하여 인민대중이 안심하고 약을 쓸 수 있게 할 것 입니다. 의약품가격형성기제를 완비하고 혁신신약목록을 제정하며 혁신신약과 의료기기의 발전을 지원할 것입니다. 중의약 전승, 혁신, 발전 기제를 보완하고 중의약사업과 중 의약산업의 고품질발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질병예방통제 체계건설을 강화하고 중점전염병예방통제사업을 통일적 으로 계획하고 잘할 것입니다. 주민의 의료보험경비와 기본 공공위생서비스경비의 일인당 재정보조기준을 각각 30원 과 5원 더 인상할 것입니다. 기본의료보험의 성급 통합을 안 정적으로 추진하고 기본의료보험의 자금조달 및 대우조정 기제를 완비하며 의료보험금지급방식개혁을 심화하고 급 별 진료를 촉진할 것입니다. 의약품 및 의료용 소모품 소급 기제를 전면적으로 구축하고 의료보험기금에 대한 감독관 리를 엄격히 하여 한푼도 랑비하지 않고 모두 인민건강을 증 진하는 복지에 쓰이도록 할 것입니다.

사회 보장 및 서비스 정책을 보완할 것입니다. 도농주 민의 기초양로금 최저기준을 20원 더 인상하고 정년퇴직자 의 기본양로금을 적당히 인상할 것입니다. 제3주체 양로보 험을 서둘러 발전시키고 개인양로금제도를 잘 실시할 것입니다. 인구고령화에 적극 대응하여 양로사업과 양로산업을 발전시키는 정책기제를 보완하고 실버경제를 적극 발전시 킬 것입니다. 지능형 양로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재택양로를 추진하고 기능상실로인에 대한 간호를 강화하며 로인 식사돌봄서비스와 재활보조기구 구 매 및 임대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이고 보편적 양로서비스를 확대하며 농촌 양로서비스의 발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장기 간호보험제도를 서둘러 구축할 것입니다. 출산촉진정책을 제정하고 육아보조금을 지급하며 영유아 보육 및 교육 통합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보편적 보육서비스의 공 급을 증가할 것입니다. 법정정년퇴직년령을 점진적으로 연 장하는 개혁을 안정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군인 및 군인 가족, 퇴역군인과 기타 우대무휼대상자에 대한 우대무휼사 업을 잘할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아동, 류동아동, 나홀로 아동에 대한 배려서비스를 강화할 것입니다. 중증장애자에 대한 위탁간호서비스를 잘하고 장애 예방 및 재활 서비스 수 준을 높일 것입니다. 저소득인구에 대한 동적 모니터링과 상시적인 구조 및 지원을 강화하고 계층별, 류형별 사회구 조체계를 보완하며 어려움에 처한 대중의 기본생활을 보장 할 것입니다.

정신문명건설을 강화할 것입니다. 사회주의핵심가치 관을 육성하고 실천하는 제도 및 기제를 보완하고 대중적인 정신문명창건활동과 공민도덕건설을 추진할 것입니다. 철 학사회과학, 보도출판, 라지오영화텔레비죤방송, 문학예술 과 당안 등 사업을 발전시키고 두뇌집단건설을 강화할 것입 니다. 전민독서활동을 심화할 것입니다. 미성년자의 사상도 덕건설을 강화하고 개진할 것입니다. 인터넷생태계 정비의 장기효과기제를 완비하여 적극적이고 건전한 인터넷문화 를 발전시키고 신시대 인터넷강국 건설을 추진할 것입니다. 공공문화서비스체계를 보완하여 량질의 문화자원이 기층 에 직달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문화산업체계와 문화시장 체계를 완비하고 신형의 문화산업경영형태를 서둘러 발전 시키며 관광업을 적극 발전시킬 것입니다.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를 추진하고 문화재,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보 호와 리용, 고고연구 수준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국제 인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전파의 효과성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경기체육의 관리체제와 운영기제를 개 혁하고 보완할 것입니다. 제15회 전국운동회와 제12회 세 계운동회를 원만히 개최할 것입니다. 빙설운동과 빙설경제 를 적극 발전시킬 것입니다. 대중 주변의 운동 장소, 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전민신체단련활동을 폭넓게 전개할 것입니 다. 청소년들을 상대로 과학적인 신체단련 보급 및 건강간 여를 강화하여 젊은 세대가 운동과정에 의지를 강화하고 심 신을 단련하도록 할 것입니다.

국가안전과 사회안정을 수호할 것입니다. 총체적인 국 가안보관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국가안전수호 체제 및 기 제를 보완하고 국가안전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할 것 입니다. 사회안정수호책임제를 실행하고 공공안전관리를 강화하며 기층의 응급 기초와 력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안 전생산치본난관돌파 3개년 행동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중 점업종과 중점분야에서 안전생산위험 조사정비를 원만히 수행하여 중대사고와 특대사고의 발생을 단호히 막아낼 것 입니다. 식품과 의약품을 엄격히 감독관리하고 교내 학생급 식, 플랫폼배달음식 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를 확실하게 틀어 쥘 것입니다. 기상서비스를 강화할 것입니다. 홍수, 침수, 가 뭄, 태풍, 삼림 및 초원 화재, 지질재해, 지진 등 자연재해 방 지 및 대응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것입니다. 서장 팅리현의 지진피해복구건설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고 중점지역 가옥 과 기반시설의 내진능력을 제고할 것입니다. 도농기층관리 체계를 완비하여 향, 진, 가두의 서비스관리력량을 강화하고 시역사회관리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사업단위개혁 을 전면적으로 심화할 것입니다. 사회조직, 인도주의구조사 업, 자원봉사사업, 공익자선사업 등의 건전한 발전을 인도 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산업협회와 상회의 업계 자률역할을 잘 발휘시킬 것입니다. 녀성, 아동, 로인,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할 것입니다. 신시대 ‘풍교경험’을 견지하고 발 전시키며 기층의 사회치안종합관리센터의 규범화건설을 추진하고 민원사업의 법치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사회 모순과 위험요소의 조사를 한층 더 강화하여 모순과 분쟁을 기층에서 해결하고 맹아상태에서 해결할 것입니다. 공공법 률서비스의 균형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사회심 리 서비스체계와 위기간여기제를 완비하여 자존과 자신, 리 성과 평온, 긍정과 진취에 기초한 사회심리상태를 키워낼 것입니다. 보다 높은 수준의 평안중국을 건설하고 사회치안 에 대한 전반적인 예방통제체계를 보완하고 조직폭력배 및 악질세력, 전기통신사기 등 위법범죄활동을 법에 의하여 엄 하게 단속하여 인민대중의 안거락업과 사회의 안정과 질서 를 보장할 것입니다.

올해에는 ‘15.5’규획 편성사업을 전개하게 됩니다.

‘15.5’ 시기의 새로운 단계적 특징을 깊이 있게 분석하여 발전목표를 과학적으로 확정하고 중대한 전략적 과업, 중대한 정책적 조치, 중대공정프로젝트를 착실하게 계획함으로써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대한 규획의 선도와 지도 역할을 보다 잘 발휘시켜야 합니다.

올해에는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고 새로운 과업을 완수 하여야 하는바 정부업무에 새로운 보다 높은 요구가 제기되 고 있습니다. 각급 정부 및 그 사업일군들은 ‘두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인식하여 ‘네가지 의식’을 강화하고 ‘네 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고 ‘두가지 수호’를 실천하며 사 상상, 정치상, 행동상에서 자각적으로 습근평동지를 핵심으 로 하는 당중앙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전면 적인 종엄치당의 정치적 책임을 결연히 짊어지고 중앙의 8항규정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하며 정부의 당풍청렴화건 설과 부패척결투쟁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정 부의 기능수행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 당중앙의 결책 과 포치가 철저히 실시되도록 확보하여야 합니다.

법치정부건설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엄격히 헌법과 법 률에 따라 직분을 다하고 정부의 기구, 기능, 권한, 절차, 책 임의 법정화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동급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인민정협의 민주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사회와 여론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심계감독을 강화하 여야 합니다. 과학적, 민주적, 법에 의한 결책을 견지하고 정 부의 립법심사를 강화하고 중대한 결책과 규범성 문건의 적 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정무공개를 심화하 여야 합니다. 엄격하고 규범적이며 공정하고 문명한 법집행 을 추진하고 행정재량권기준제도를 실행하고 대중의 리익 을 수호하는 제도 및 기제를 완비하여야 합니다. 공회, 공청 단, 부녀련합회 등 대중단체조직이 더욱 큰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정부사업일군들은 직무에 충실하고 멸 사봉공하며 법치를 단행하고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함으로써 당과 인민이 부여한 권력이 시종 인민의 행복을 도모하는 데 사용되도록 확보하여야 합니다.

행정 효률과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무실력행을 견 지하고 실제로부터 출발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당 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자체의 실제와 결부하여 견인성과 지 레대효과가 강한 사업 수단과 방식을 강구함으로써 창조적 인 관철실시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디지털정부건설을 가속화하고 ‘한가지 일을 효률적으로 완수하기’ 중점사항 목록관리기제와 상시화추진기제를 완비하고 전국적 범위의 온라인통합정무서비스플랫폼을 보완하여야 합니다. 긍 정적인 격려를 강화하여 고과평가체계를 보완하고 형식주 의를 지속적으로 퇴치하여 기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기층을 대상으로 여러 부문이 중복으로 수행하거나 지표가 파편화 되거나 방식이 번거로운 독찰, 검사, 평가를 감소하여 광범 한 간부들이 실제적인 일을 하는 데 더욱 많은 시간과 정력 을 들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각급 정부의 사업일군들 은 업무수행에 력점을 두고 성실하게 일하여 력사와 인민 의 검증을 받을 수 있는 발전업적을 더 많이 창조하여야 합 니다.

우리는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주선으로 중화민족공동체건설을 추진할 것입니다. 민족구 역자치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민족단결진보사업을 끊 임없이 추진하고 민족지역의 현대화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 입니다. 당의 종교사업 기본방침을 견지하고 우리 나라 종 교의 중국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종교사무관리의 법치 화를 강화할 것입니다. 화교사무사업기제를 보완하고 해외 교포와 귀국교포 및 그 권속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며 해 내외 중화의 아들딸들이 빛나는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는 강 대한 힘을 결집시킬 것입니다.

지난 한해 우리는 국방과 군대 건설에서 새로운 중요한 진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새로운 한해에 우리는 습근평강군 사상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신시대 군사전략방침을 관철하 며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령도를 견지하여야 하며 군사위원회주석책임제를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관철하고 정치상의 정돈교양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건군 100주년 분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난관돌파전에 총력을 다할 것입 니다. 군사훈련과 전시대비를 깊이 있게 추진하고 정보시스 템에 기반한 체계적인 작전력량을 서둘러 발전시키며 중국 특색의 현대군사리론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의 주권과 안전 과 발전리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입니다. 군대건설 ‘14.5’규 획의 마무리를 단단히 틀어쥐고 국방발전중대공정을 서둘 러 실시하고 인터넷정보체계건설을 서둘러 추진할 것입니 다. 일심협력으로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개혁을 추진하고 국방과학기술 공업 체계와 구도를 최적화하며 일체화된 국 가전략 체계 및 능력 건설 사업기제를 완비할 것입니다. 국 방교육과 국방동원, 후비력량 건설을 강화할 것입니다. 각 급 정부는 국방과 군대 건설을 적극 지원하고 ‘옹군우속, 옹 정애민’ 사업기제를 보완하여 반석같이 견고한 군대와 정 부, 군대와 인민의 단결을 공고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한 나라, 두 제도’, ‘향항인에 의한 향항관리’, ‘오문인에 의한 오문관리’, 고도자치의 방침을 전면적으로 정확하고 확고부동하게 관철하고 헌법과 기본법이 정한 특 별행정구의 헌제질서를 수호하며 ‘애국자에 의한 향항관 리’, ‘애국자에 의한 오문관리’ 원칙을 실행할 것입니다. 향 항, 오문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생을 개선하며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고 국가발전의 대국에 더욱 잘 융합하 도록 지지하여 향항과 오문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유지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시대 대만문제 해결에 관한 당의 총체적 방략 을 지속적으로 관철하고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과 ‘92공 동인식’을 견지하고 ‘대만독립’ 분렬책동과 외부세력의 간 섭을 단호히 반대하며 량안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추진할 것 입니다. 량안의 경제 및 문화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제도 와 정책을 보완하여 량안의 융합발전을 심화하고 량안동포 의 복지를 증진하며 조국의 통일대업을 확고부동하게 추진 함으로써 민족부흥의 위업을 함께 이루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독립자주의 평화적 외교정책을 견지하고 평화 적 발전의 길을 견지할 것이며 호혜상생의 개방전략을 드팀 없이 실행하고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하며 모든 형식의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를 반대하고 국제사회의 공평과 정 의를 수호할 것입니다.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와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경제글로벌 화를 창도하고 글로벌발전창의, 글로벌안전창의, 글로벌문 명창의 실천을 추진하고 글로벌거버넌스체계의 개혁과 건 설에 적극 동참하여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축을 추진하고 세 계의 평화적 발전이라는 아름다운 미래를 개척해나갈 것입 니다.

대표 여러분! 신심이 있어야 력량을 결집시키고 무실력 행하여야 눈부신 장을 열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습 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 쳐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습근평 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아 난관을 박 차고 예의진취하며 년간 경제 및 사회 발전 목표와 과업을 힘써 완수함으로써 ‘14.5’규획의 원만한 마무리를 확보하 고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의 위업을 전면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꾸준히 분투합시다!

/중국민족어문번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