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근평 리강 왕호녕 채기 정설상 리희 한정 등 참석

조락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사업보고 진술

최고인민법뭔사업보고와 최고인민검찰원사업보고 청취 및 심의

14기 전국인대 3차 회의는 3월 8일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거행하여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사업보고와 최고인민법뭔사업보고, 최고인민검찰원사업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했다.

습근평, 리강, 왕호녕, 채기, 정설상, 리희, 한정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위탁을 받고 조락제 위원장이 대회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사업보고를 했다. 조락제는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24년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5주년이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창립 70주년이다. 습근평 총서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창립 경축 70주년 대회에서 중요한 연설을 발표하여 인민대표대회제도의 빛나는 려정, 뚜렷한 우세, 보귀한 경험과 실천적 요구를 심각하게 론술함으로써 인민대표대회제도를 잘 견지하고 잘 보완하며 잘 운행하는 데 근본적 준칙을 제공했다.

조락제는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년래,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확고한 령도 아래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20차 당대회와 당중앙 20기 2차, 3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시달했으며 습근평법치사상, 습근평 총서기가 인민대표대회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할 데 관한 중요사상을 학습관철하고 당의 령도, 인민의 주인공적 권리 행사, 의법치국의 유기적 통일을 견지했으며 전 과정 인민민주를 실천하고 법에 따라 직책을 리행하고 담당하고 책임을 다함으로써 각항 사업에서 새로운 진전과 성과를 거두었다. 첫째, 헌법 실시와 감독을 강화하여 헌법 권위와 존엄을 수호했다. 헌법 관련 법률제도를 보완하고 시달했는바 감독법, 감찰법을 개정하고 대표법개정초안을 두차례 심의하고 이번 대회 심의에 제청하기로 결정했다. 합헌성 심사, 동록심사 사업을 추진하고 헌법 리론연구와 선전교육을 강화했으며 헌법과 법률이 인대에 부여한 임면권을 행사했다. 둘째, 립법직책을 참답게 리행하여 중국특색사회주의법률체계를 끊임없이 보완했다. 1년래, 법률안을 도합 39건 심의하고 그중 24건을 채택했는데 법률제정이 6건, 법률개정이 14건, 법률문제 및 중대문제와 관련된 결정을 내린 것이 4건이였다. 셋째, 법에 따라 감독직권을 행사하여 인대감독의 당과 국가 감독체계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발휘시켰다. '인민정부, 감찰위원회,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一府一委两院)'의 보고를 도합 21건 청취하고 법률실시정황을 5건 검사했으며 특별자문을 2차례, 특별조사연구를 9가지 조직, 전개하고 2가지 결의를 내렸다. 넷째, 대표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하여 대표들의 법에 따른 직책리행을 지지하고 보장했다. 대표의안과 건의 사업의 질을 높이고 상무위원회와 대표들의 련계, 대표들과 인민대중의 련계를 밀접히 하여 대표보장사업수준을 향상시켰다. 다섯째, 인대 대외왕래를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전개하여 국가의 외교대국을 위해 주동적으로 봉사했다. 여섯째, 상무위원회 자체 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하여 법에 따른 직책리행 능력과 수준을 향상시켰다.

보고에서 조락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리는 사업에 아직 일부 차이와 부족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인민감독을 자각적으로 접수하고 대표와 여러 방면의 의견과 건의를 허심하게 청취함으로써 사업을 끊임없이 강화, 개진해야 한다.

보고에서 조락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25년은 '14.5'계획의 마지막 해이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확고한 령도 아래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두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심각하게 터득하며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고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두가지 수호'를 실천하며 습근평법치사상, 습근평 총서기가 인민대표대회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할 데 관한 중요한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하며 전 과정 인민민주를 발전시키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립법권, 감독권, 결정권, 임면권을 참답게 행사하며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면서 인대사업의 고품질발전을 추동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 민족부흥의 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새로운 기여를 해야 한다.

조락제는 보고에서 금후 1년간의 임무에 대하여 포치했다. 헌법 실시와 감독 직책을 리행하고 립법사업을 고품질로 추진한다. 대국을 둘러싸고 감독사업을 잘하며 인대대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킨다. 인대 대외왕래를 강화하고 '4개 기관'건설을 착실하게 추진한다.

최고인민법원 원장 장군은 최고인민법원사업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24년,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확고한 령도 아래 최고인민법원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책을 충실히 리행하여 각항 사업에서 새로운 진전을 가져왔다. 최고인민법원은 사건을 34898건 접수하고 32539건 종결하여 전년 대비 각각 65.5%, 82.2% 증가했다. 전국 각급 법원에서는 사건을 4601.8만건 접수하고 4541.9만건 종결했다.

보고에서 장군은 다섯가지 방면에서 2024년 사업을 회고했다. 첫째, 엄격하고 공정한 사법으로 국가안전과 사회안정을 수호했다. 둘째, 엄격하고 공정한 사법으로 고품질발전을 위해 봉사했다. 셋째, 엄격하고 공정한 사법으로 민생복지를 보장했다. 넷째, 개혁을 틀어쥐고 관리를 촉진하며 대오를 강화하는 것을 통해 엄격하고 공정한 사법을 보장했다. 다섯째, 자각적으로 감독을 접수했다.

장군은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25년에 인민법원은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습근평법치사상과 총체적 국가안전관을 깊이 있게 관철하며 당중앙의 집권적 통일령도라는 이 최고의 정치원칙을 견지하고 새 시대 심판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함으로써 고품질로 '14.5'계획 목표임무를 완성하고 '15.5'계획의 량호한 시작을 실현하기 위해 기초를 다지는 데 유력한 사법봉사를 제공해야 한다.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구하여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긴밀히 둘러싸고 직책을 리행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수정혁신하여 공정한 사법체제기제를 건전히 해야 한다. 엄격한 관리와 따뜻한 배려를 병행하여 충성스럽고 청렴하며 책임감 있는 신시대 법원철군(铁军)을 양성해야 한다. 신심을 확고히 하고 실천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심판직능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 전면적 의법치국을 추진하고 더욱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의 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더욱 큰 새로운 기여를 해야 한다.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응용은 최고인민검찰원사업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24년,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확고한 령도 아래, 전국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의 유력한 감독 아래 최고인민검찰원은 대국을 위해 봉사하고 인민을 위해 사법을 하며 법치를 위해 담당함으로써 각항 검찰사업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다. 전국검찰기관은 각종 사건 409.96만건을 취급했으며 그중 최고인민검찰원이 8980건을 취급했다.

보고에서 응용은 2024년 사업에 대하여 회고했다. 첫째, 검찰직책리행을 강화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평안중국 건설을 촉진했다. 둘째, 검찰직능을 발휘하여 경제사회의 고품질발전을 위해 봉사했다. 셋째, 검찰이 인민을 위하는 역할을 실속 있게 수행하여 민생복지를 보장했다. 넷째, 검찰감독을 강화하여 공정한 집법과 사법정의를 수호했다. 다섯째, 자각적으로 감독을 접수하여 검찰권이 법에 따라 공정하고 효률적이며 청렴하게 행사되도록 보장했다. 여섯째, 자체 건설을 강화하여 충성스럽고 청렴하며 담당이 있는 강력한 검찰대오를 건설했다.

응용은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25년에 전국검찰기관은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개혁을 전면적으로 가일층 심화하며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행정에 적극적으로 융합되고 법에 따라 법률감독직책을 리행하며 습근평법치사상의 검찰실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당의 검찰기관에 대한 절대적 령도를 시종 견지하고 국가 안전과 사회안정을 단호히 수호하며 경제사회의 고품질발전을 위해 전력으로 봉사하고 검찰이 인민을 위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실속 있게 수행하며 법률감독의 품질과 효과를 힘써 향상시키고 검찰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며 자체 건설을 꾸준히 강화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의 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힘써 더욱 기여를 해야 한다.

회의에 마땅히 참석해야 할 대표는 2929명인데 2869명이 참석하고 60명이 결석하여 참석자수가 법정인수에 부합되였다.

회의는 대회주석단 상무주석, 집행주석 리홍충이 주재했다.

오늘은 '3.8'국제로동부녀절로서 회의는 대회주석단의 명의로 여러 녀성대표, 녀성위원, 녀성근무일군; 전국 여러 민족 각계 녀성;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의 녀성동포와 해외 녀성교포, 세계 각국 녀성들에게 명절의 축복과 아름다운 축원을 전했다.

대회집행주석 마봉국, 왕군정, 왕형, 윤홍, 류녕, 허근, 리읍비, 양진무, 심효명, 진강, 정건민, 학붕, 호창승, 종산, 신장성, 신춘응, 루근검, 서린, 당등걸, 록심사, 량언순, 유운림이 주석대 집행주석석에 자리했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