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농촌건설부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2024년 우리 나라는 총 6만여개의 도시갱신대상을 실시하고 약 2조 9000억원의 투입을 완수하여 종합적인 성과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도시갱신제도의 정책체계를 구축하는 면에서 주택도시농촌건설부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이미 1개 성, 9개 도시에서 도시갱신조례를 출범하고 92개 도시에서 관리방법을 출범했으며 150개 도시에서 지도성 문건을 인쇄 발부하여 도시갱신 목표와 임무, 경로와 절차가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 각 지역에서는 토지, 계획, 재정세무, 금융 등 지원정책 1000여개를 발표했고 기술표준과 조작지침 260여개를 발표해 부대정책의 정확성을 제고했다.

이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 나라는 다원화 도시갱신 투자융자 기제를 부단히 혁신하고 있다. 12개 성에서 전문자금을 설립하여 장려보조금이나 대출리자를 지급했고 12개 성에서 약 1000억원의 전문채권을 발행하여 각종 갱신 및 개조를 했으며 일부 지방에서는 세금감면정책을 보완했다. 각 지역은 금융, 신용 지원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신용조회 방식을 확대하며 대출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현재 이미 28개 도시에서 도시갱신기금을 설립했으며 총자금 규모는 4550억원에 달한다. 각 지역에서는 정부와 기업의 협력, 특허경영, 기업 위탁경영, 자주적 갱신 등을 통해 사회자본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소개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도시 건강검진과 도시 갱신 일체화 추진 기제를 구축했다. 297개 지구급 시 및 그 이상 도시에서 도시 건강검진을 전면적으로 전개하여 도시의 취약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찾고 도시갱신의 중점임무를 확정했다. 310여개 도시에서 도시갱신 전문계획을 출범하고 보편적으로 '도시갱신계획-단원(구역)계획-대상실시방안'의 실시체계를 구축했으며 일부 도시에서는 정밀화 도시설계에 대한 지도를 강화했다. 16개 성(자치구, 직할시)에서는 도시갱신 대상 목록을 구축하여 대상 계획, 일상화 비축과 동적 조정을 강화했으며 전국 여러 지역에서는 건설공사 심사비준 관리 절차를 부단히 최적화하고 있다.

이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각 지역에서는 여러가지 조치를 병행해 비축자원의 활용을 추진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비축토지의 복합리용을 허용하고 토지용도 변경, 건축기능 전환 등에 관한 정책을 보완했다. 여러 지역에서 저능률 용지에 대한 재개발을 추진하여 '빈 공간 재활용'과 소규모 토지 정리 등을 통해 토지를 집약적으로 리용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혁신적인 토지매각방식을 채택하여 계획매각, 계약매각 등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토지공급전략을 실시했다.

이 밖에 각 지역에서는 정부의 통괄, 시장의 운용, 대중의 참여를 결합한 지속 가능한 실시모델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지역 비축자원의 조률을 중시하고 실시주체에게 전면적인 통합과 '수익성 높은 사업과 낮은 사업의 조합' 등을 통해 전면적인 개조를 계획하도록 권한을 위임했다. 많은 지역에서는 운영주체를 미리 개입시켜 일체화로 도시갱신을 주도하는 데 중시를 돌리고 있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