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학교에서 전문교육을 전개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위법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현실적인 수요이자 우리 나라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사회거버넌스를 촉진하기 위한 유익한 탐색이기도 하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흑룡강성 인민검찰원 검찰장 류영지는 전문학교 건설상황에 대해 깊은 조사연구를 거치고 나서 전문학교 건설을 실제적으로 강화하여 전문학교와 전문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류영지 대표는 교육부문이 주도하여 관련 규범을 세분화하고 교육전담지도위원회를 내올 것을 건의했다. 전문장소의 건설 기준, 교원 배치, 경비 보장, 교육 교학 등 규정을 망라한 전문학교 세분화를 통해 교과 과정 체계 건설을 추진하여 전문학교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전문학교의 학생모집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교육 교정의 분류와 등급 구분이 명확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 류영지 대표는 미성년자 범죄 예방법 규정에 따라 심각한 불량 행위가 있는 미성년자를 주요 모집 대상으로 전문학교에 편입시켜 전문적인 교정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심각한 불량행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미성년자에 대하여 전문학교는 주로 교육직책을 리행해야 한다. 법정형사 책임년령에 미달하여 처벌을 주지 않는 미성년자에 대해서 전문학교는 사법화의 특징을 구현하고 교육과 교정의 이중기능을 수행하면서 단독 학교를 설치하여 페쇄적인 관리를 진행하고 공안기관, 사법행정기관이 입주하여 교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류영지 대표는 또 공안, 사법 등 관련 부서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공안기관 학교 주재 경찰과 검찰기관, 사법기관 법치 부교장의 법치교육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며 전문학교와 일상적인 련계를 구축하고 교내 관찰, 보호, 도움, 교육 제도를 보완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 동시에 교외 전문가 교육제도를 혁신하고 법치교육 지도원 대오를 구축하며 청소년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변호사 등을 초청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교정의 전문화, 과학화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출처: 흑룡강일보

편역: 윤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