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6일은 제23번째 세계지적소유권의 날이다. 흑룡강성정부 뉴스판공실은 '2022년 흑룡강성 지적소유권보호상황' 기자회견을 가졌다. 회의에 따르면 흑룡강성의 지적소유권 전반 사슬에 대한 대보호구도가 재빨리 형성되였고 보호 효능이 뚜렷이 제고되여 량호한 경영환경을 조성했으며 2022년 전 성의 발명특허 수권은 8519건으로 동기대비 34.43% 성장하여 전국 평균성장속도의 2배에 접근했다.

기자회견 현장. 

올해 전국지적소유권선전주간의 주제는 '지적소유권 법치보장을 강화하고 전면적인 혁신을 유력하게 지지하는 것'이다. 흑룡강성지적소유권국 부국장 고점우는 성지적소유권 전략제정과 실시사업지도소조 판공실을 대표하여 기조발표를 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지적소유권 법치보장을 강화하고 전면적인 혁신을 지지하는 기초제도를 형성해야 한다", "재산권보호, 시장진입, 공평경쟁, 사회신용 등 시장경제기초제도를 보완하고 경영환경을 최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위 성정부는 깊은 중시를 돌리고 지적소유권 창조, 보호 및 운용 업무를 향상시키는 것을 경영환경을 최적화하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로 삼고 성, 시 업무 전담반을 설립하여 지적소유권 행정 집법, 형사 사법 보호 강도를 확실하게 높이고 지역 간, 부문 간 협동 보호를 강화하여 지적소유권 보호의 종합적인 질적 효과를 향상시키는데 전력하였다. 할빈, 대경, 치치할 국가자주혁신시범구 지적소유권일체화보호협력메커니즘을 구축하였다. 2022년 시(지구) 당위와 정부의 지적소유권보호사업 실적심사를 조직, 전개하였다. 2022년 흑룡강성은 국가지적소유권보호검사심사에서 '량호'의 등급을 취득하였다.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여부에 대한 국가의 감독검사에서 심사 결과가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성 지적소유권국 부국장 고점우. 

지적소유권 대보호 구도가 빠르게 형성되였다. 성 지적소유권 지방 립법 업무를 추진하였고 '흑룡강성 지적소유권 보호 및 촉진 조례'는 2023년 성정부 립법계획 예비 립법 프로젝트 제1항으로 지정되였다. 지적소유권 민사, 형사, 행정재판 세가지를 하나로 합쳤다. '신시대 지적소유권 사법보호 업무를 전면적으로 강화할데 관한 실시의견'을 인쇄발부하였다. 지적소유권, 시장감독관리, 공안, 저작권, 농업농촌, 법원, 검찰원, 세관 등 부문은 사법보호와 행정보호 협력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보완하였으며 지적소유권 보호의 련동과 협력을 강화하였다. '철권', '검망', '룡등', '곤륜' 등 전문행동을 깊이있게 전개하여 지적소유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타격하는 고압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지적소유권보호 효능이 뚜렷이 제고되였다. 사법보호 방면에서 전 성 법원은 각종 지적소유권 1심사건 2448건을 새로 접수하고 사건 2527건을 심리종결하였으며 사건종결률은 103.2%에 달하였다. 전 성 공안기관은 식품약품, 권리침해와 위조, 위조상품 등 형사사건 1936건을 수사해냈고 사건관련금액은 26억이 넘었다. 행정보호 방면에서 전 성 시장감독관리시스템은 특허상표 위조사건 828건을 조사처리했는데 사건총액은 140만 2900원이고 벌금과 몰수금액은 234만 2200원이였다. 전 성 지적소유권계통에서 특허권리침해분쟁사건 155건을 처리하였다. 전 성 저작권계통은 권리침해와 해적판 행정사건 16건을 조사처리하였다. 전 성 농업농촌계통은 도합 432건의 종자관련 위법사건을 조사처리하고 590만 1800원의 벌금을 안겼으며 11만 7500킬로그램의 가짜저질종자를 조사처리하였다. 다원화보호 방면에서 지적소유권분쟁조정조직 건설을 강화하여 시(지구)의 전면적인 보급을 실현하였다. 지적소유권 중재사건처리 기제를 보완하고 할빈지적소유권중재원 등 기구를 설립하여 도합 170여건의 지적소유권사건을 수리하였는데 표적액은 700여만원이였다. 시(지구) 1급 공증기구는 전부 지적소유권보호공증 록색통로를 개통하였고 2022년 전 성에서 지적소유권보호류 공증 2451건을 처리했다. 권익수호와 원조 방면에서 전 성적으로 지적소유권권익수호원조업무소 32개를 건설하였고 권익수호원조전문는 291명이다. 2022년에 중국전자상거래령역의 특허집법권익수호협력배치(절강)센터를 협조하여 전자상거래사건의 권리침해판정의견서 227건을 발급하였다.

지적소유권의 발전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였다. 2022년 전 성의 특허수권은 3만 6551건이고 2022년말까지 유효발명특허보유량은 3만 9256건으로 동기대비 19.85% 증가되였다. 흑룡강성의 만명당 고가치 발명 특허 보유량은 4.0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96% 증가했다. 2022년말까지 유효상표등록량은 4만 51792건에 달해 동기대비 15.01% 증가되였다. 유명 상표는 105점이다. 전 성에는 도합 108점의 지리표지상표가 있고 73개의 지리표지제품이 있으며 지리표지보호제품 전용 표지사용기업은 847개이다. 년간 전 성에서 도합 7146건의 작품저작권등기를 완수하여 2021년에 비해 150% 증가되였다. 국가 지적소유권 우세 시범기업이 25개 증가했다. 제1회 흑룡강성 특허상은 70개 수상항목을 선정하였고 성정부는 수상항목의 특허권자에게 도합 700만원으로 장려하기로 수상결정을 인쇄발부하였다.

출처: 흑룡강일보

편역: 리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