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가 열리고 있다. 습근평 중국공산당 최고지도자가 대회에서 한 보고에는 예전의 력대의 당 대표대회 보고에서 없었던 개념 다시 말해서 전 과정 인민민주가 있다.

이 개념은 습근평 총서기가 2019년 11월 2일 상해 장녕구에서 한 가두 시민센터를 시찰할 때 처음 제기한 것이다. 2021년 3월, 이 개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한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에 씌여졌다.

무엇을 '전 과정 인민민주'라고 하는가?

간단하게 말하면 바로 중국 정치 운영의 여러 고리에서 모두 인민들이 법에 따라 민주선거, 민주협상, 민주결책, 민주관리, 민주감독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선거 투표할 때 사람들이 민주권리를 행사하고 투표후 민주의 이른바 '휴면기'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다. 2021년 10월 13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실무회의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체계적으로 이 문제를 론술하면서 "중국의 전 과정 인민민주는 과정의 민주와 성과의 민주, 절차의 민주와 실질적인 민주, 직접 민주와 간접 민주, 인민민주와 국가의지의 상호통일을 실현했다"고 하면서 "전반 사슬과 전 방위적으로 전부를 커버한 민주이며 제일 광범위하고 제일 진실하며 제일 유효한 사회주의적 민주"라고 지적했다.

중국에서 유권자는 법에 따라 인민대표를 선출한 후 인민군중은 또 여러 가두에 설립한 '인민대표의 집'과 여러 지역사회에 설립한 '인민대표 련계소'를 통해 자기의 요구를 반영하고 립법 제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대표와 인민군중의 이런 련계소는 '민주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상해 뿐만 아니라 중국의 여러 지방에서 현지 민중의 풍속, 습관에 따라 하나 또 하나의 '민주의 집'을 설립했으며 인민군중이 민주권리를 행사하는데 큰 편리를 주었다. 일례로 중국 동부 안휘성 일부 지방의 향과 진에서 사람들은 차집에서 한담하길 즐긴다. 최근년간 전통적으로 '차를 마시며 토론'하고 일상 교제를 전개하던 이런 찻집에도 '인민대표의 상담실'를 설립했다. 달마다 인민대표 접대의 날에 현과 진 인민대표는 모두 이곳에서 유권자를 접대한다. 그리고 찻집에는 또 중재실을 설립했다. 인민군중이 사회생활에서 봉착한 모순도 찻집에서 중재하여 해결될 수 있으며 중재 성공률은 95%에 달한다. 이것은 중국민주이며 또 중국의 지혜이다.

이런 민주형식은 주요하게 광범위하고 다차원, 제도화한 협상민주로 실현된 것이다. 중국 사람은 당파의 분쟁으로 사회가 파렬되는 그런 민주형식을 즐기지 않으며 여러 사람이 충분히 협상하여 공감대를 이루는 협상민주를 즐긴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해마다 소집하는 전국대표대회가 중대한 결책을 내리기 전에 모두 8개 민주 당파와 상공련합회와 협상을 가진다.

세계 민주의 류형에서 이런 민주는 '참여식 민주'에 속한다. 중국 정치 참여의 주체는 어느 정당이거나 그 대변인이 아니라 인민군중 자체이다. 중국 사람들이 볼 때 민주는 선거에서 구현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인민이 나라와 사회 관리에 참가하여 민주가 제일 유효한 표달을 받게 해야 한다.

민주는 전 인류의 공동 가치이며 또 중국공산당의 창도하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이다. 누군가 "중국에는 민주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눈을 감고 허튼 소리를 하는 것이며 중국의 실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민주와 서방의 민주 가운데서 어느 것이 더 좋은가 비교를 해야 한다면 중국 사람들은 력대로 이렇게 주장한다. "신발이 발에 맞는지 그 여부는 신발을 신는 사람이라야 알 수 있다." 여러 나라가 어떤 민주형식을 실행하든지 마땅히 여러 나라 인민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만일 기어이 그들과 같은 민주형식을 다른 나라에 강요한다면 그 자체가 바로 민주적이 아닌 난폭한 행위이다. 

/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