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공중앙 판공실, 국무원 판공실은 '현성을 중요매개체로 하는 도시진화 건설을 추진할 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했다. 현성 발전과 관련해 이런 중요한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다.

현성 호적등록 제한정책 취소 전면적으로 락착

'의견'은 농업전이인구 시민화기제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현성 호적등록 제한정책 취소를 전면적으로 락착하고 안정적으로 취업하여 생활하는 외래인구와 본지역 농업전이인구의 호적을 평등하게 대하도록 확보한다. 새 호적등록인구와 현성주민이 동등한 공공서비스를 향유하도록 확보하고 농민공 등 비호적 상주인구가 균등한 교육, 의료, 주택보장 등 기본공공봉사를 향유하도록 보장한다.

기업은 농민공들을 위해 종업원양로, 의료, 산재, 실업, 출산 등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책임을 락착하고 유연성 취업 농민공이 규정에 따라 종업원기본의료보험과 도시진종업원 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하도록 합리하게 인도해야 한다. 법에 따라 도시에 진출하여 호적을 올린 농민들의 농촌토지도급권, 주택기지사용권, 집단수익분배권을 보장하고 법에 따라 자원적으로 상술한 권익을 유상양도하는 것을 지지한다.

대도시 주변 현성 발전 가속화

'의견'은 도시군과 도시권 범위에 위치한 현성을 린근 대도시 건설발전에 융합시키는 것을 지지하고 인구, 산업, 기능, 특히 일반성 제조업, 구역성 물류기지, 전문시장, 과도하게 집중된 공공봉사자원을 해소시키고 전이시키는 것을 주동적으로 담당하고 쾌속교통 련결을 강화함으로써 린근 대도시와의 통근이 편리하고 기능이 상호보완되며 산업보조할 수 있는 위성현성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기했다.

인구류실 현성 전환발전 인도

'의견'은 도시진 발전변화태세와 결합하여 인구류실 현성이 도시진 건설용지의 증량, 보존량 활성화를 엄격히 통제하도록 추동해 인구와 공공봉사자원이 적당하게 집중되도록 촉진하고 민생보장과 구조부축을 강화해 인구가 린근의 경제발전우세구역으로 질서 있게 전이되도록 질서 있게 인도하며 조건이 있는 자원고갈 현성이 후속대체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명확히 했다.

현성 건설에서의 정상적 토지사용 수요 보장

'의견'은 집약적이고 고효률적인 건설용지 리용기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저장량 저효률 건설용지 재개발을 강화하고 신규증가 건설용지 계획지표를 합리하게 배치하며 현성건설에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수요를 보장한다. 토지절약형, 밀집형 고효률 개발모식을 보급하고 건설용지 2급시장을 규범화한다. 장기임대, 선임대 후양도, 유연한 년기(年期)공급 등 방식을 취해 공업용지를 공급하는 것을 격려함으로써 현유의 공업용지 용적률과 단위용지 면적산추률을 향상시킨다.

이외 국가의 통일적 배치에 따라 농촌 집단경영성 건설용지의 시장진입을 추진한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