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독관리부문은 2026년 ‘15차 5개년’ 규획의 첫해를 맞아 가격감독 점검 심화와 소모적 내부 경쟁 정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는 가격 거버넌스와 경쟁 감독 기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한 조치다.

3월 24일, 전국 시장감독관리시스템의 가격감독 점검 및 부당경쟁 방지 업무좌담회가 개최되였다. 회의에 따르면 올해 가격감독 점검과 부당경쟁 방지 업무는 강력한 국내 시장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고품질 발전 동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가격감독 점검 심화, 소모적 내부 경쟁 정비, 기업 관련 수수료 전 주기 관리 추진, 부당경쟁 단속 강화, 영업비밀 보호 혁신 등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2025년 시장감독관리부문은 공정한 경쟁 시장질서 유지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물·전기·가스 료금, 로인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부패 문제 집중 정비를 통해 3만 38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10.75억원의 료금을 환급했다. 영업비밀 보호도 지속 강화되여 전국 46개 시범 지역에서 제도적 성과 434건이 발표되였다. 전국 시장감독관리 부문은 부당경쟁 사건 1만2,700건을 조사해 5.13억원의 벌금 및 몰수금을 부과했으며 무수판매 및 다단계판매 사건 3921건을 처리하고 2.6억원의 벌금 및 몰수금을 부과했다.

출처: 신화통신

편역: 함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