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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치레공정,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2025-06-06 10:27:38

지도간부 빠른 효과 추구현상 여전

겉치레, 되려 체면상실로 이어질뿐

도시갱신 지속추진 관련 의견 발표

겉치레공정 상대 명확한 립장 밝혀

경종 지속적으로 울리는 것만이 답

최근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이 ‘도시갱신(城市更新) 지속추진 관련 의견’을 발표했다. 이 문서의 총체적 요구 부분에서 “사실에 근거하고 지역 실정에 맞추며 할 수 있는 만큼 힘쓰고 능력 범위 내에서 행동하며 인민을 고생시키고 물자를 랑비하는 ‘겉치레공정(面子工程)’ ‘형상공정’을 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제시했다.

‘겉치레공정’ ‘형상공정’이란 무엇인가? 이는 일부 지도간부들이 소위 ‘체면’과 ‘형상’을 위해 새로운 것을 내세우고 이른바 공을 세우기 위해 대량의 공공자금을 불필요하고 긴급하지 않은 프로젝트에 쓰거나 심지어 랑비하는 것을 가리킨다. ‘겉치레공정’ ‘형상공정’ 배후에는 바르지 않은 기풍, 책임감 결여, 부패 발생 등의 문제가 숨어있다. 도시갱신행동으로 말하자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살기 좋고 지혜로운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제한된 자금은 민생의 요긴한 분야에 집중해야 하는데 만약 ‘경치 조성’이나 ‘쇼’에 사용한다면 이는 분명히 정책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며 대중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다.

인민을 고생시키는 ‘겉치레공정’ ‘형상공정’을 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것은 결코 리유 없는 말이 아니다. 최근 몇년간 일부 지방정부는 현지의 발전 실정을 외면하고 맹목적으로 ‘빠르게 효과 보기’를 추구해왔다. 거대하지만 실속없는 ‘상징건축물’을 짓기, 온갖 수단을 다해 소위 ‘조사 전용 로선’을 만들기, 독단적으로 ‘간판 통일’을 강요하기... 중앙에서 여러차례 통보하고 단속한 이런 전형적인 사례들은 일부 지도간부들의 비뚤어진 치적관을 여실히 드러낸다.

‘겉치레공정’의 해악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된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공공자금의 랑비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서남부의 한 국가급 빈곤현은 년간 재정수입이 10억원에 미치지 못했지만 당시 현위 서기는 공을 세우려고 맹목적으로 2억원을 차입해 건물을 짓다가 공사를 결국 중단하고 말았다. ‘겉치레공정’이 ‘부실공정’으로 전락한 것이다. 관련 책임자들은 당기률 처벌을 받았지만 이 프로젝트가 남긴 거액의 부채는 지방 발전의 무거운 짐이 됐다.

거대하지만 실속없는 ‘상징건축물’ 짓기와 같은 사례들은 일부 지도간부들의 비뚤어진 치적관을 여실히 드러낸다.  /AI합성

‘겉치레공정’은 형식주의의 전형적 표현 중 하나이며 형식주의는 작풍의 고질병이다. 습근평 총서기는 반복적으로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막고 극복할 것을 강조하며 “사실에 근거하고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공고히 해나가야 하며 새로운 것을 내세우고 큰 공을 세우려 하거나 허위보고를 의미하는 ‘위성 쏘아올리기’, 쇼로 이름 내려는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기초를 다지고 장기적인 릭익을 도모해야 하며 조급하게 성과를 내거나 련못을 말려 물고기를 잡는 식으로 인민을 힘들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광범한 지도간부들을 위한 간곡한 당부와 타이름이다.

‘겉치레공정’을 근절하려면 경종을 계속 울려야 한다. 얼마 전 중앙 차원의 형식주의 응징 기층부담경감 전문작업기제판공실은 중앙기률위 판공청과 함께 기층부담경감 전형문제 3건을 통보했다. 그 중 내몽골자치구 주택도시농촌건설청은 행정 서비스에서 대대적으로 ‘겉치레공정’을 벌여 실제 수요를 떠나 디지털 LCD 스크린, 채색스크린 등을 덧붙여 설치했고 편면적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시설의 고급스러움과 웅장함을 추구하며 랑비를 조성하고 허세를 부렸다. 이런 사례들을 단속하고 통보하는 것은 바로 선명한 경고 교육으로 각급 당조직과 광범위한 당원•간부들이 묵묵히 실속 있는 일에 힘쓰고 허울뿐인 공적을 쌓지 않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겉치레공정’을 바로잡는 경종을 계속 울리는 것은 한알의 각성제이자 예방주사와 같다. 대중의 눈앞에서 대대적으로 ‘겉치레공정’ ‘형상공정’을 벌이는 자들은 자기가 돋보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대중 마음속에서 욕을 먹고 있다. 눈앞만 보고 멀리 내다보지 않으며 드러나는 업적만 바라고 잠재적 업적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사적릭익만 고려하며 공공릭익은 돌보지 않는 지도간부들은 결국 자신의 체면을 완전히 잃을 뿐이다.

옛말에 ‘금칠을 한 부처상은 닦는 것을 두려워한다’, ‘잔뜩 부푼 풍선은 바늘을 두려워 한다’는 말이 있다. 현재 전당은 중앙 8항 규정 정신을 깊이 관철하는 학습 교육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는 당중앙이 내린 중대한 결정 배치이며 우리가 작풍 건설을 강화하고 ‘겉치레공정’을 찾아내 바로잡는 돌파구이다. 사상의 깊은 곳에서부터 ‘겉치레공정’ ‘형상공정’을 버리고 허영을 사모하지 않으며 허울뿐인 공적을 쌓지 않고 헛된 명성을 바라지 않아야만 비로소 좋은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고 대중의 믿음과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출처: 광명넷

편역: 마국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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