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무역 파트너에게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의 포악한 행위에 대비하여 중국정부는 일련의 대응 조치를 취한 후 지난 5일 '중국정부의 미국의 관세 조치 남발을 반대할데 대한 립장문'을 발표했다.

이 립장문은 미국이 관세를 최대한의 압박과 사리사욕을 위한 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일방주의, 보호주의 및 경제적 포악 행위라고 지적했으며, 중국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 및 편리화 정책을 시행하여 세계와 발전 기회를 공유하고 상호 리익을 실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입장문은 패권주의를 반대하고 정의를 수호할 데 대한 중국정부의 선명한 태도를 보여준다. 리해동 중국 외교학원 교수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 립장문의 발표는 강권정치를 두려워하지 않고 공평과 정의를 수호할 데 대한 중국 정부의 고도의 책임감을 보여주다며 이는 국제 사회가 힘을 모아 경제 세계화를 계속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려는 중국정부의 결의는 다른 나라들이 일방적인 포악 행위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격려하고 변화무쌍한 세계에 확실성을 주입했다.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보호무역에는 희망이 없다. 미국은 전 세계가 미국에 불리익을 주며 리익을 챙기고 있다고 불평하지만 이는 사실을 고의적으로 왜곡한 것이다. 미국이야말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자유무역 체제의 최대 수혜자이다. 중미 협력을 례로 들면 1979년 수교 이후 미국은 중미 경제무역 협력에서 상당한 리익을 얻었다. 7만 개 이상의 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했으며 대 중국 수출로 미국 내 93만 개의 일자리를 유지했다. 특히 미국은 서비스 무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 경제분석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미국의 대중국 서비스 수출은 467억 2천만 달러, 대중국 서비스 무역 흑자는 265억 7천만 달러였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미국의 무역 정책은 세계화가 미국에 가져다준 전례 없는 번영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평했다.

이에도 미국은 리익을 얻고도 선심을 쓰면서 늘 관세를 리용해 다른 나라를 위협하고 전 타국의 리익을 희생시켜 미국 패권을 유지하려 한다. 그러나 압박과 협박은 중국에 소용이 없다. 올해 들어 미국 측의 련속적인 관세 부과에 직면하여 중국정부는 일련의 정밀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내놓아 세계 최초로 반격에 나섰다. 이를 통해 자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리익을 수호하는 동시에 다자간 무역 체제와 국제 무역 규칙을 수호했다. 카타르 알자지라 방송은 지금의 중국은 '관세 전쟁'에 대응할 능력과 자신감이 있다고 평가했다.

세상은 정글 사회가 아니고 모든 일은 규칙과 정의를 지켜야 한다. 발전은 소수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보편적인 권리이다. 미국은 일방적으로 모든 무역 파트너에게 관세를 부과하여 세계무역기구의 최혜국 대우 원칙을 위반하고 기존의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전복하려 한다. 이처럼 미국은 "미국 우선"과 "미국 특수"를 추구하면서 다른 나라의 정당한 발전 권리를 박탈하려 한다.

국제 정세의 변화에 관계없이 중국은 대외 개방을 더욱 확대할 것이다. 복잡다단한 현 세계에서 미국이 관세 조치를 남발하는 이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입장문 발표를 통해 다자 무역 체제를 수호하고 경제 세계화를 추진할 데 대한 이 시대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