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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윤석열 대통령 파면

2025-04-07 10:21:16

한국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날 오전 11시 22분(현지시간) 윤 대통령의 파면을 공식 선고했다. 이 과정은 전 한국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방송됐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한국 사상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법을 위반했으며,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에 진입한 조치,정치권 인사를 불법으로 체포한 행위는 한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이 헌법상 규정된 군 통수권자의 의무를 위반했으며,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불체포 특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행위는 중대한 불법이며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탄핵 결정 직후, 권영세 한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안타깝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한 정청래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윤석열 파면은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대한민국은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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