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계엄령 사태가 한달 이상 지연되면서 정치적 불안으로 가뜩이나 피페해진 한국 경제는 더욱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한국 매체 '조선경제'가 최근 한국 경제전문가 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거의 80%의 응답자가 올해 한국 경제의 최대 위험으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을 꼽았다.

2024년 이래 한국 경제는 침체 조짐을 보여왔으며 국내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했다. 한국 통계청의 수치에 따르면 2024년 10월 한국 전체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3%,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4%, 기업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5.8%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12월 종합기업신뢰지수는 2020년 9월 이래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2025년 한국 경제에 대해 각측은 우려가 적지 않다. 한국은행은 지난해말 2025년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1.9%로 하향 조정했고 2026년 경제성장률은 1.8%로 예상했다.

한국한아금융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는 하향 압력이 커졌다고 밝혔다. 비록 통화팽챙이 다소 완화되였지만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소득 개선이 부족하고 물가 변동 위험 등 요소들이 가계의 실질 구매력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계엄령 사태가 지속되고 정국의 불안이 격화되여 금융 및 경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다.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다. 12월 4일 외환시장에서 한화와 달러의 환률이 급락해 한때 1446원(한화)까지 떨어졌다. 한국거래소 수치에 따르면 2024년 12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13개 거래일 동안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미친 듯이 탈출해 순매도가 3조원 이상에 달했다.

대통령 직무 대행인 국무총리 한덕수가 탄핵된 후 한화와 달러의 환률이 급락해 한때 1487원(한화)까지 떨어져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시장의 예측에 따르면 만약 정치적 불안정 상황이 지속되면 한화와 달러의 환률은 더욱 하락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환률 급락은 수입 원자재와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달러의 강세는 기업의 원자재 비용과 달러 환산 채무 부담을 증가시키며 수입가격 상승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늘여 소비 침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한국KB증권 조사본부장 김상훈은 한국 정치권에서 2004년과 2016년 탄핵 위기가 발생했을 때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아 크게 흔들리면서 경제에 불리한 영향을 준 적이 있다고 표했다. 정치적 문제가 해결되여야 경제지표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정치적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제거해야 한다.

'한국비즈니스' 월간지 기사에 따르면 계엄령 사태로 인한 탄핵 위기가 국제투자위험이 높아지고 2025년 정부예산이 4조원 이상 삭감되면서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분야에 대한 지원이 영향을 받아 한국 반도체 등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

동시에 차기 미국 정부가 무역보호주의 조치를 강화하여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시켜 한국의 수출형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상봉은 그때 한국 수출이 피할 수 없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달러 대 한화 환률 상승은 한국 국내 물가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 '조선일보' 사설에 따르면 경제성장률 하락과 내수 침체로 이미 한국 경제의 기본면이 매우 취약한 이 상황에서 차기 미국 정부의 추가 관세 충격을 견디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에 대한 전망은 암담하다고 했다. 정국의 불안은 경제에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을 가하고 있다.

현지 매체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이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정부의 중요한 립법이나 각종 위기 대처 능력이 약화돼 한국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가 게재한 기사에 따르면 만약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실물경제와 금융 부문이 모두 충격을 받게 되고 정부와 기업이 해외에서 차입할 때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각국이 미국의 산업과 무역 정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한국 정치계는 단결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정치적 불안정이 절대로 경제와 민생을 망쳐서는 안된다."며 정계에서 신속한 조치를 취해 경계령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도록 촉구했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