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흑룡강성 고급인민법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에 '법에 따라 서비스 련동에 의해 흑토지를 보호 리용 보장할데 관한 실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발표하고 효률적인 집법 네트워크 구축, 량질의 자원 공유, 불법 범죄 엄격 단속, 생태 복원 협력 추진 등 15가지 조치를 출범해 희귀 흑토지 자원을 보호키로 했다.

발표회 현장

이 '의견'은 흑룡강성 고급법원과 성 검찰원, 성 공안청, 성 사법청, 성 재정청, 성 자연자원청, 성 생태환경청, 성 수리청, 성 농업농촌청, 성 립업과 초원국에서 공동으로 발표했으며 이는 동북 최초의 흑토지역 사법 및 행정의 서비스련동에 의한 흑토지자원 특별 보호 및 리용을 보장하는 제도적 문서이다.

'의견'은 "흑룡강성은 흑토지 지리정보 감독 플랫폼 건설을 가속화하고 모든 관련 단위는 행정 집법, 사법 처리 등 정보를 적시에 업데이트, 배포하고 데이터+법치로 보호업무를 촉진하여 효과적인 결과를 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부 두뇌(外脑)'와 기지를 공유하고 성급 흑토지 보호 및 리용 전문가조의 구성원을 환경자원 심사 판단 자문 전문가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키고 농업 농촌부서의 실험 농지를 사법 실천기지로 건설한다. 행정주관부서와 사법기관의 상시화 흑토지 보호업무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불법행위 조사, 형사사건 수사, 검찰 감독, 재판 집행을 축으로 정기적인 검토, 결과 통보, 법정재판 방청 등 방식을 통해 집법기준을 통일한다. '흑룡강성 생태환경 피해보상기금 관리조치(시행)'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금지령', '독촉령', '기술 개선 공제(技改抵扣)', 공익 신탁 등 대체성 조치를 모색하여 생태 복원 및 집행문제를 해결한다. 각 급 법원은 흑토지 보호 공익 소송을 위한 록색 채널을 설치하여 한랭지역 흑토지 계렬 농산물과 '흑토지 고품질' 농산물 브랜드 로고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사법 보호 및 홍보를 강화하고 흑토지를 보호하며 '밥그릇 밭'을 잘 지켜야 한다.

출처: 흑룡강일보

편역: 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