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은 5월 21일에 4가지 세금우대정책지침을 새로 발부했다. 그중 ‘령세기업, 자영업자 세금우대정책지침'은 부담 경감, 융자 촉진, 창업 지원 세가지 방면으로 령세기업의 부가가치세 기말 이월공제환급금, 령세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기구의 소액대출 리자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중점단체 창업 세금 삭감 등 39가지 령세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우대정책을 내놓았다.

“최근년래 고품질 발전의 요구에 따라 좋은 강철은 칼날을 만드는데 써야 하듯이 중국 세금우대정책의 정확성이 부단히 제고되고 있다.” 중앙재정대학 재정세무학원 원장 백언봉(白彦锋)은 ‘증권일보’ 기자의 취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39가지 세금우대정책을 놓고 볼 때 전체성과 체계화 수준이 부단히 제고되였다. 그중 부담을 경감하는 면에서 현존의 미시경제주체의 세금부담을 힘써 경감하고 융자를 촉진하는 방면에서 재정과 세무 자금의 역할을 잘 발휘하여 기업을 위해 융자 루트와 발전 공간을 확대하며 창업을 돕는 면에서는 발전 가능한 시장(增量市场) 주체의 육성에 진일보 착안점을 두고 중국 경제발전을 위해 원초적 활력을 주입한다.

최근년래 중국은 령세기업, 자영업자의 발전을 고도로 중시하면서 일련의 세금지원정책을 출범했으며 특히 올해 새로 출범한 조합식 세금지원정책은 광범한 령세기업의 발전과 장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뜻밖에 하루도 안되는 사이에 세금환급금을 받았다”는 풍조(丰鸟)항공과학기술유한회사의 기업 법정 대표자 양군(杨军)은 “우리처럼 첫 창설된 대형 무인기과학기술회사는 초창기에 거금을 투자해야 하므로 자금압력으로 인해 거대한 도전을 맞아야 하는데 이번 이월공제환급금정책은 회사의 자금압력을 줄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무인기 물류 발전에 신심을 붇돋아주었다”고 말했다.

항공무인기기술은 첫단계 연구개발주기가 길어 비교적 빨리 규모생산능력을 형성할 수 없기에 첫단계에 형성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단시일 내에 소화하기 어렵다. 올해 3월,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부가가치세 기말 이월공제환급금정책을 출범, 정책조건에 부합되는 령세기업은 올해 4월에 주관 세무기관에 증분과 재고 이월공제세액 일시불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우리가 받은 세금은 313만원인데 그야말로 급한 불을 꺼주었다. 하여 기업 류동자금의 압력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가 자금을 무인기 물류 관련 과학연구에 계속 투입하고 각 업종의 물류 운송 원가를 진일보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양군은 밝혔다.

중국재정학회 성적관리 전문위원회 부주임위원 장의군(张依群)은 ‘증권일보’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령세기업과 자영업자는 사회취업의 ‘저수지’, 창업의 집산지이며 혁신의 ‘부화기'이다. 령세기업과 자영업자를 보장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활력을 유지하는 것과 같다.

“현재 중국에서 실시하는 일련의 취업 확보, 융자 촉진, 창업 지원 관련 세금우대정책은 취업 우선의 재정금융정책에 적극 호응하여 취업을 틀어쥐면서 창업과 혁신을 동력으로 삼고 취업자수와 기본 민생을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현존의 취업압력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장의군은 말했다.

세금정책이 어떻게 진일보로 령세기업을 지원할 지에 대해 백언봉은 빅데이터의 역할을 잘 발휘하고 세금과 은행의 상호협력을 강화하여 령세기업 융자 등 방면의 통점과 난점을 잘 해결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백언봉은 또 다음과 같이 밝혔다. “령세기업은 생산경영규모가 작아 일정한 정도에서 일부 금융기구의 대출표준에 부합되지 않지만 재정세무 빅데이터와 더욱 잘 결합하면 금융부문의 대출우려를 해결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령세기업의 발전을 도울 수 있다. 또한 령세기업을 위해 융자경로를 확대하고 산업사슬 상하류의 수요와 공급간의 고효률적인 매칭과 련결을 촉진하는 등 면에서 모두 큰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

/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