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재정청과 성교육청이 공동으로 《〈국무원판공청의 유아 무상교육 단계적 시행에 관한 의견〉 리행 추진 실시 방안》을 발표, 2025년 가을학기부터 전성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유아 무상교육 정책을 시행할 것을 명확히 했다. 해당 정책 시행 후 전성 각급 재정은 년간 유치원에 대한 추가 보조금 3억 4천만원을 지급, 약 10만 6천명의 유치원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안에 따르면 2025년 가을학기부터 전성 각지 유치원은 지역 공립유치원의 보육교육비 수금기준에 따라 학전 1년 유치원 원아의 보육교육비를 면제한다. 면제로 인해 유치원 수입이 감소할 경우 해당 시·현 정부 또는 군구, 농간, 유전 등 유치원 운영 주체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민간 유치원의 경우 정부 보조금을 초과하는 비용은 여전히 아동 가정에 부과할 수 있다.

특수 계층에 대해 방안은 특히 경제적 곤란 가정 아동, 고아, 장애 아동 등은 학전 1년 보육교육비 면제기준에 준하여 학전 2년, 3년(위탁관리 아동 포함) 보육교육비 면제 정책을 동시에 향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동시에 정책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각지는 민간 유치원의 수금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수금 관리 감독을 강화하며 불합리한 수금 및 임의적인 인상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룡두신문

편역 라춘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