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안 문건 '이미 송달, 효력 발생'

2024-12-26 12:06:06

12월 23일, 한국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윤석열측에서 수령 거부한 탄핵안 심리 관련 문건은 "이미 송달되였고 효력을 발생하며" 탄핵안 첫 공청회는 예정 대로 27일에 열린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당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측에서 수령을 거부했어도 관련 법률에 근거해 관련 문건은 "19일 발송되여 20일에 도달될시 효력을 발생한다."고 밝혔다.

16일을 시작으로 한국 헌법재판소는 전자메일 전문일군 파견 송달, 우편송달 등 방식으로 윤석열측에 탄핵안 심리 관련 통지문건을 여러차례 발송했으나 모두 수령을 거부당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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