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더 이상 단순히 개인의 사적인 일이 아니라 민족의 부흥, 사업을 전승하는 사회적 책임과 관계된다." 전국정협 위원이자 흑룡강성 정협 부주석인 방달(庞达)은 "낳고 싶지 않다", "낳을 용기가 없다"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여 정책이 진정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가임기 인구의 출산 소망을 불러일으키게 하려면 여전히 정책 획득감을 증강하는 데 공을 들이고 기력을 발휘하고 실제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가임기 인구가 직면한 실제적 어려움과 내면의 현실적 수요에 맞춰 세 가지 측면에서 더 획득감 있는 출산 정책을 내오는데 중점을 둘 것을 제안했다.

첫째, 충분한 자유시간을 준다. "이미 출산한 사람들을 묶고 있는 바줄을 풀어주어야 아직 출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방달 위원은 미성년 자녀의 부모를 위해 고용주가 근로자의 균형 잡힌 업무와 가족 관계를 위한 제도를 내오도록 격려하고 법에 따라 영유아 돌봄에 도움이 되는 유연한 휴가 및 유연한 근무 방식을 협상 및 결정하며 현행 휴가 및 근로시간 정책과 규정을 적시에 수정 및 개선하고 립법의 방식으로 미성년 자녀 부모의 자녀동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둘째로, 현실적인 정책복지를 제공하여 출산, 양육, 교육의 부담을 한층 더 경감시켜 가임년령 인구가 더이상 '생육'이란 말만 들어도 안색이 변하지 않게 해야 한다. 방달 위원은 예를 들어 "인민대중을 괴롭히는 입학난, 학교 선택이 비싸고 진학이 어려운 등 문제와 관련해 둘째 이상을 낳은 부모의 자녀는 호적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시험해 볼만 하다"고 말했다.

셋째, 사업 방면에 더욱 큰 조력을 한다. 가임인구는 흔히 진학난, 취업난, 결혼난, 더욱 가혹한 출산난 등 많은 난제에 직면한다. 방달 위원은 '출산정책을 최적화하여 인구의 장기적인 균형발전을 촉진할데 관한 결정' 중의 '녀성의 평등한 취업 촉진'에 관한 내용을 "가임기 녀성의 우선취업을 촉진"하는 것으로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가임기 녀성이나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모에 대해 연구생시험, 공무원시험, 직함시험 등 방면에서 합격점수선을 적당히 낮추거나 가산점을 주어 선도효과를 형성할수 있다.

출처: 흑룡강일보

편역: 리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