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일련의 수치는 법치중국 건설에서 새로운 특색이 부각됐고 매우 평범하지 않은 사법행정을 보여주었다.

7일, 최고인민법원업무보고, 최고인민검찰원업무보고를 제14기 전국인대 1차 회의 심의에 제청했다.

두 업무보고를 펼쳐보면 5년간 일련의 수치는 법치중국 건설에서 새로운 특색이 부각됐고 매우 평범하지 않은 사법행정을 보여주었다. 사회안정 수호에서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을 위한 봉사에 이르고 다시 민생보장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수치들은 인민대중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뚜렷이 높여주었고 법치의 힘과 온도를 느낄 수 있게 했다.

◆ 법에 따라 폭력배 악세력 관련 사건 3만 9000건 심리 및 판결

최고인민법원업무보고에 따르면 법에 따라 폭력배, 악세력 관련 사건 3만 9000건, 관련자 26만 1000명을 심리 및 판결했다. 손소과, 두소평, 진휘민, 황홍발 등을 법에 따라 판결하고 사형을 집행했다. 한패의 '촌깡패', '거리깡패', '광산깡패'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최근년간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에서 중대한 성과를 이룩했고 중대한 사건은 획기적인 진척을 가져왔으며 '보호세력, 보호망' 타격성과가 두드러졌고 중점 업종, 분야에서의 심층적인 단속으로 사회치안, 환경이 크게 개선되였으며 대중의 안전감, 획득감이 부단히 증강되였다.

◆ 사건 관련 기업 준법개혁시범 모색, 법에 따라 3051명 책임자 불기소 처리

법치는 가장 좋은 경영환경이다. 최고인민검찰원업무보고에 따르면 2020년부터 사건 관련 기업의 준법개혁시범을 모색했으며 법에 따른 불구속, 불기소에 대해 관련 기업에서 준법 약속을 하고 착실히 개정하도록 했으며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전국공상업련합회 등 12개 부문과 손잡고 제3자 감독평가기제를 구축하여 감독관리 및 시달을 강화했다.

시범을 전개한 이래 관련 사건 5150건을 처리했다. 1498개 기업이 개정에 통과되고 3051명 책임자가 법에 따라 불기소 처리되였으며 67개 기업이 실속있게 개정하지 않아 243명 책임자가 법에 따라 추소되였다.

◆ 금융범죄사건 10만 1000건 심리 및 판결

최고인민법원업무보고에 따르면 금융범죄사건 10만 1000건, 금융민사상사사건 1037만 7000건을 심리 및 판결하여 실물경제를 위한 봉사, 금융위험 예방, 통제에 조력했다. 련쇄담보와 P2P 인터넷 대출 등 사건을 신중하게 처리하여 시장화, 법치화 수법으로 금융위험을 방지 및 해결했다.

◆ 뢰물공여죄로 1만 4000명 기소

최고인민검찰원업무보고에 따르면 뢰물 수뢰죄, 공여죄를 함께 조사하는 것을 견지하고 지도의견을 출범했으며 국가감찰위원회와 함께 전형사례를 발부하고 뢰물공여죄로 1만 4000명을 기소하여 '사냥군'들을 진섭하게 했다.

◆ 정당방위로 확정된 1370명 불구속, 불기소 처리

"정당방위로 확정된 1370명을 불구속, 불기소 처리했는데 이는 전 5년의 5.8배에 달한다." 최고인민검찰원업무보고에서 상기한 서술은 사회의 관심사에 답복했고 더우기 '법은 불법에 양보해서는 안된다'는 리념을 보여주었다.

정당방위는 중화민족의 전통문화에 뿌리를 둔 법률정신이다. '곤산 반살인사건'에서 '복건 조우사건'에 이르기까지 최근년간 여러 건의 정당방위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인민대중들의 공평, 정의, 안전 등 면의 보다 높은 요구를 반영하기도 했다.

◆ 장물 추징으로 31억 9000만원 손실 만회, 대중의 양로금 수호

최고인민법원업무보고에 따르면 양로사기를 엄격히 타격하고 '로경상', '석양홍', '장자옥' 등 로인을 상대로 한 불법모금사건을 심리 및 판결해 범죄자 4523명을 판결 및 처리하고 31억 9000만원의 장물을 추징해 손실을 만회했으며 대중의 양로금을 수호했다.

◆ 2003만여명 입사조회 추진

2020년에 개정한 '미성년자보호법'에서는 의무보고와 미성년자 밀접접촉단위의 입사조회 두가지 법률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 나라 미성년자 보호사업이 법치차원에서의 발전을 충분히 구현했다.

최고인민검찰원업무보고에 따르면 연 2003만여명의 입사조회를 추진하여 1830명이 등용되지 못하고 전과가 있는 불량한 6814명이 해고되였다.

◆ 전신인터넷사기 및 관련 범죄사건 22만 6000건 심리 및 판결

최고인민법원업무보고에 따르면 전신인터넷사기 및 관련 범죄사건 22만 6000건을 심리 및 판결하고 피해자들의 손실을 최대한 만회하도록 도와주었다. 법에 따라 공민개인정보 침범, 정보인터넷범죄활동 돕기 등 범죄를 처벌하고 전 사슬 타격강도를 강화했다.

◆ 24만 5000명의 부당한 감형, 가석방, 잠시 감외집행을 바로잡아

형집행의 공평공정은 사법공정의 중요한 일환이다. 최고인민검찰원업무보고에 따르면 최고인민검찰원과 성, 시급 검찰원은 감옥에 대한 4973차 순회검찰을 전개하고 감옥내 관련 마약, 도박 등 두드러진 문제가 발견되면 개정하도록 독촉했다.

'서면 징역', '금전 출소'를 지속적으로 다스려 실형을 판결받았으나 집행하지 않고 감외집행 조건이 사라진 7만 3000명의 수감 및 집행을 감독했으며 24만 5000명의 부당한 감형, 가석방, 잠시 감외집행을 바로잡았다.

◆ 4512만 1000건의 사건 판결

최고인민법원업무보고에 따르면 4577만 3000건의 사건을 접수, 집행한 가운데 4512만 1000건의 사건을 판결했으며 시달된 집행금액은 9조 4000억원에 달한다.

인민법원은 '집행난을 기본적으로 해결하는'공략전에서 승리하고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했으며 대중들의 반영이 강렬한 집행분야의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고 대중의 승소권익을 힘써 실현함으로써 집행난을 착실히 해결하는 목표를 향해 매진했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