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리극강 총리가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하고 경제의 정상적인 궤도에로의 회귀를 추진하고 합리한 구간에서 운행되도록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진일보 포치했다.

회의는 당면 경제의 하행압력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많은 시장주체가 커다란 곤난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발전은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토대이며 관건이다. 당중앙과 국무원의 포치를 관철하고 신심을 확고히 하며 과단성있게 대응해 새로운 발전리념을 전면 관철하고 방역통제와 경제사회발전을 고효률적으로 총괄하며 중앙경제사업회의와 '정부사업보고'에서 확정한 정책을 다그쳐 집행하고 실시강도를 높이며 총체적인 사로와 정책에 따라 대상성이 강하고 효과적인 구간에서의 조절통제 조치를 취하여 경제의 기본적인 국면을 안정시켜야 한다.

회의는 여섯가지 방면에서 33가지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첫째, 재정 및 관련 정책방면에서 더욱 많은 업종에서 보유량과 증량의 전액 세금 이월환급을 실시하고 세금환급 1400여억원을 증가하여 세금환급 및 감세총량을 2조6천4백만원에 도달시켜야 한다. 중소형 령세기업과 자영업자, 다섯가지 특별곤난 업종에서 양로금 등 세가지 사회보험료의 납부유예 정책을 년말까지 연장하고 기타 특별곤난 업종에도 범위를 확대해 올해의 납부유예 총액이 3200억원에 이르게 될것이다. 실업보험과 강습 보조금 정책을 모든 곤난한 기업에로 확대하고 국가융자담보기금의 재담보합작업무를 1조원 이상으로 새로 증가하게 될것이다. 둘째, 금융정책방면에서 올해 보편혜택 소형령세 대부금 지원액과 지원비률을 한배 증가하게 될것이다. 중소형 령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대부금과 화물차 대부금 그리고 곤난에 봉착한 개인들의 주택 융자금과 소비대출금에 대해서 년말전까지 원금과 리자를 상환하도록 연기해야 한다. 자동차생산 중앙기업에 대출한 900억원의 화물차 대부금은 반년 연기하여 원금과 리자를 상환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셋째, 산업사슬과 공급라인을 안정시켜야 한다. 생산회복과 생산량도달 정책을 최적화하고 원활한 화물운송을 보장하며 전염병 발생위험이 낮은 지역으로부터 오는 화물에 대한 통행제한을 취소하고 모든 불합리한 제한규정과 수금항목을 취소하며 국내외 화물운송항공편을 순차적으로 증가해야 한다. 넷째, 소비와 효과적인 투자를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부분적인 승용차의 매입세 600억원을 줄여야 한다. 도시별로 실제상황에 결부하여 필수적인 주택수요와 개선성 주택수요를 충족시키도록 지지해야 한다. 대형 인수관개, 교통, 낡은 주택구 개조, 지하종합관랑 등 항목의 건설을 진행하고 은행들에서 규모성 장기대출을 제공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다섯째, 에너지자원의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 지방 석탄 생산량 책임을 실행하고 탄광 생산능력 정책을 조정하며 새로운 에너지 항목의 건설을 시작해야 한다. 여섯째, 실업보장 및 저소득 곤난호 군중들에 대한 구조사업을 잘하고 상황에 따라 사회구조 및 보장표준과 물가인상간 련결 련동기제를 실시해야 한다.

회의는 긴박감을 가지고 참답게 집행할것을 강조했다. 관계부문에서는 일련의 조치들을 가급적으로 조속히 상세하게 공포실시해야 한다. 국무원은 지방에서 경제안정조치를 관철한 상황에 대해서 감독조사를 실시하게 될것이며 지방정부는 지방실정에 부합되는 경제안정정책을 다그쳐 제정해야 한다.

/중앙인민방송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