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정치국이 7월 30일 회의를 열고 당면 경제정세를 분석연구하고 하반기 경제사업을 포치했다. 그리고 '형식주의를 바로 잡아 기층의 부담을 덜어 줄 데 관한 몇가지 규정'을 심의했다. 중공중앙 습근평 총서기가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올 들어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강력한 지도 아래 각지 각 부문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발휘하고 개혁개방을 심화하며 거시적 조절통제를 강화하고 위험부담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경제운행의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안정 속에서 발전하는 회복세를 이어갔다. 새 발전동력과 새 우세를 다그쳐 육성하고 고품질 발전을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사회대국의 안정을 유지했다.

회의는 당면 외부환경의 불리한 영향이 늘어나고 효과적인 내수가 부족하며 경제운행이 분화되고 중점 분야의 위험부담과 우환이 여전히 비교적 많으며 신구 발전동력 전환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것들은 발전과정과 전환과정에 존재하는 문제로서 우리는 위험부담 의식과 최저선 사유를 증강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전략적 결정력을 유지하고 발전신심을 확고히 다지며 중국경제의 광명론을 견지해야 한다.  

회의는 하반기의 개혁과 발전, 안정의 임무가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 20차 전국대표대회와 20기 2차 전원회의, 20기 3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 관철하고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의 총적 기조를 견지하며 새로운 발전리념을 완정하고 정확하고 전면적으로 관철해야 한다. 새 발전구도를 다그쳐 구축하고 현지 실정에 비춰 신품질 생산력을 발전시키며 고품질 발전을 힘써 추진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해 개혁을 가일층 전면 심화해야 한다. 거시적 조절통제 강도를 높이고 혁신발전을 심화하며 내수예비를 깊이 발굴하고 새 발전동력, 새 우세를 부단히 증강해야 한다. 경영주체의 활력을 증강하고 시장예기를 안정시키며 사회신심을 증강하고 경제의 지속적인 반등세를 증강하며 민생을 실속있게 보장하고 개선하며 사회안정을 유지하고 년간 경제사회 발전목표와 임무를 드팀없이 완수해야 한다.  

회의는 개혁을 동력으로 삼고 경제 성장, 구조 조정, 위험부담 방지를 추진하고 경제체제 개혁의 인솔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 조건이 성숙되고 실시가능한 개혁조치들을 제때에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가지 확고부동'을 견지하고 실시하며 각종 소유제 경제의 우세를 보완하고 공동발전을 추진하며 지적재산권 보호, 시장 접근, 파산 퇴출 등 시장경제 기반제도를 완비화하고 일부 지방에서 행정과 형사수단으로 경제분쟁을 간섭하는 것을 방지하고 바로 잡도록 해야 한다.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고 개혁혁신과 공평경쟁 과정에 세계 일류의 기업을 더욱 많이 육성해 내야 한다.

회의는 거시적 정책이 지속적으로 힘을 발휘하고 더 큰 역할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역주기 조정을 강화하고 적극적 재정정책과 안정적 화페정책을 실시하며 기존 정책조치의 전면적 관철을 다그치고 일련의 부대정책과 조치를 강구해 적절한 시기에 내놓아야 한다. 특별부채의 발행과 사용진도를 가속화하고 초장기 특별국채를 잘 활용해 국가의 중대 전략과 중점 분야의 안전능력 건설을 지지하고 대규모 설비갱신과 내구성 소비품의 신구교체를 유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재정지출 구조를 최적화하고 '3가지 보장'의 최저선을 단호히 지켜야 한다. 각종 화페정책 도구를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며 사회 종합 융자 원가의 안정적 하락을 촉진해야 한다. 인민페 환률의 합리하고 균형된 수준을 기본적으로 안정시키고 거시적 정책의 일치성을 증강하며 고품질 발전을 공동 추진하는 강력한 합력을 형성해야 한다. 경제대성의 기둥 역할을 계속 잘 발휘시켜야 한다.

회의는 소비를 진작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내수를 확대하고 경제정책의 착안점을 민생혜택과 소비추진에 더 많이 돌려야 한다고 제기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민소득을 늘리고 중저 소득층의 소비능력을 증강하며 봉사소비를 소비확대와 승격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문화관광, 양로, 보육, 가사 등 소비를 지지해야 한다. 민간투자의 적극성을 한층 더 동원하여 효과적인 투자를 늘려야 한다.

회의는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장대시켜야 한다고 제기했다.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힘써 추진하고 핵심기술의 난제 해결을 강화하며 전통산업의 전환과 승격을 추진해야 한다. 가젤기업, 유니콘기업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힘있게 지원해야 한다. 업계의 자률성을 강화하고 악성 경쟁을 막아야 한다. 시장퇴출기제를 강화하고 락후하고 비효률적인 생산능력을 퇴출시키는 경로를 원활하게 해야 한다.

회의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의 일류 경영환경을 구축하며 제도형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제조업 분야의 외자접근규제 조치의 관련 요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봉사업 분야의 새 라운드 개방확대 시범조치를 제정해 외자리용의 안정적 반등을 추진해야 한다. 대외무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에너지를 적극 육성하고 중간재 무역과 친환경 무역을 확대해야 한다.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착실하게 추진해야 한다.

회의는 중점 분야의 위험부담을 지속적으로 방지하고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는 새 정책들을 잘 실행하고 재고를 소화하는 것과 증량을 최적화하는 것을 결합시키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기존의 분양주택을 수매해 보장성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을 적극 지지하며 주택인도 보장 사업을 가일층 강화하고 부동산 발전의 새로운 모식을 다그쳐 구축해야 한다. 지방채무 해결 방안을 개선하고 실시하며 지방금융 플랫폼의 부채 위험부담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위험부담 방지사업을 총괄하고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발전을 추진해 투자자의 신심을 진작시키고 자본시장의 내적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회의는 향촌 전면 진흥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빈곤해탈 공략 성과를 다지고 확대하며 농촌인구의 규모적인 재빈곤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경작지 보호와 질 향상을 강화하고 농업생산을 잘 틀어쥐며 년간 량곡 풍작을 쟁취해야 한다.

회의는 민생보장과 민생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업우선 정책을 강화하고 대학졸업생 등 중점 군체의 취업을 확보해야 한다. 저소득군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보장망을 촘촘히 짜야 한다. 홍수방지와 재해구조 사업에 진력하고 여름철 고봉기간 에너지 전력공급을 잘하고 안전생산을 잘 틀어쥐고 식품안전과 사회치안 등 문제를 참답게 해결해야 한다. 오염예방퇴치 공략전을 깊이 있게 잘 치르고 탄소배출 정점도달과 탄소중립 목표를 착실하게 추진해야 한다. 제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전단계 연구계획사업을 잘 배치해야 한다.

회의는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는 고질병인만큼 반드시 전력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층은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관철실시하는 '마지막 1킬로미터'로서 형식주의, 관료주의에 손발이 묶여서는 안된다. 중앙서기처는 이를 꾸준히 틀어쥐고 중앙차원에서 형식주의를 정돈하며 기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전문사업기제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중앙과 국가기관 각 부문, 각 성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사업을 포치할 때 실사구시 정신을 견지하고 성 이하 각급 당위원회는 주체책임을 잘 리행하며 각급 규률검사감찰기관은 감독과 집행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회의는 제도건설과 집행을 강화하고 통일계획으로 기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힘을 실어주며 중앙8항규정과 그 실시세칙 정신을 엄격히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건과 회의를 줄이고 감독검사, 심사를 통일적으로 규범화하며 회의가 빈번하고 번잡한 문제를 절실히 해결하며 기층에서 간부를 차출하는 것을 엄격히 규범화해야 한다. 정무 이동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규범화 관리를 강화하고 '형식주의'를 다스리며 기층의 권한과 의무를 가일층 합리하게 조절하고 자원과 봉사, 관리를 기층에 더 많이 편중해야 한다. 시범건설과 표준도달 활동을 간소화하고 시범건설의 실효성을 중시해야 한다. 당원간부 특히는 기층 대중들이 강렬하게 반영하는 두드러진 문제에 대해서는 발견하는 즉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전형성과 보편성을 띤 문제에 대해서는 력량을 집중해 전문 정돈함으로써 기층을 형식주의와 관료주의의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하고 역할을 발휘하도록 고무해 더욱 많은 정력을 관철과 실시에 몰붓도록 해야 한다. 

/중앙인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