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근평 총서기의 "'개혁을 가일층 전면 심화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데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에 대한 설명"이 7월 21일 공포되였다. 이는 중앙정치국의 위탁을 받고 습근평 총서기가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결정'초안 작성 관련 상황을 전원회의에 설명한 것이다.

습근평 총서기는 설명에서 당의 중심 과업을 둘러싸고 개혁을 계획하고 포치하는 것은 당이 개혁개방을 령도하는 성공적인 경험이라고 제기했다. 실천경험과 현실적 수요로부터 출발해 중앙정치국은 당 제20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개혁을 가일층 전면 심화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문제를 연구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면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다.

첫째, 이는 민심을 응집하고 힘을 모아 신시대 새 로정에서 당의 중심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절박한 수요이다. 실천이 충분히 증명하다싶이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시기에 우리 나라가 큰 보폭으로 시대를 따라가려면 반드시 개혁개방에 의거해야 한다. 18차 당대회 이래 당과 국가사업이 력사적인 성과를 거두고 력사적인 변혁을 가져온 것도 개혁개방에서 비롯된 것이다. 신시대 새 로정에서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려면 여전히 개혁개방에 의지해야 한다. 20차 당대회는 사회주의 현대화강국을 전면 건설하고 두번째 백년 분투목표를 실현하며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할 데 대한 중심 과업을 확립하고 중국식 현대화의 중국특색, 본질적 요구, 중대 원칙 등을 천명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데 대해 전략적 포치를 했다. 이런 전략적 포치를 실천하고 중국식 현대화의 청사진을 실현하려면 근본적으로 개혁을 가일층 전면 심화하고 제 분야의 체제와 기제를 부단히 보완해 중국식 현대화에 제도적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이는 중국특색사회주의체제를 완비화하고 발전시키며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절박한 수요이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는 제도건설이라는 주선을 각인하고 개혁을 전면 심화하고 제 령역의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중국특색사회주의제도가 보다 성숙되고 정형화되도록 추진했으며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 수준이 뚜렷이 제고되여 초요사회를 전면 건설하는데 유력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했다. 한편 중국특색사회주의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하나의 동태적인 과정이며 필연적으로 실천의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하고 그 과정에 기존의 제도는 꾸준히 보완될 것이다. 새로운 분야와 새로운 실천에서 제도적 혁신을 추진하고 제도의 공백을 메워가야 한다. 새로운 정세와 임무에 직면해 반드시 개혁을 가일층 전면 심화하고 제 분야의 제도와 기제를 부단히 보완하며 기반을 다지고 우세를 발휘하고 단점을 극복해 우리 나라 제도적 우세가 국가관리의 효률로 전환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셋째, 이는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우리 나라 사회 주요 모순의 변화에 더욱 잘 적응하기 위한 절박한 수요이다. 현재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 나타난 두드러진 문제는 바로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발전문제이다. 이를테면 시장체계가 여전히 건전하지 못하고 시장발육이 충분하지 못하며 정부와 시장관계가 제대로 조절되지 못하고 혁신능력이 고품질 발전의 요구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산업체계가 전반적으로 크지만 강하지 못하고 전면적이지만 정밀하지 못하며 관건적인 핵심기술이 인위적인 제약을 받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개변되지 못했다. 또한 농업기반이 튼튼하지 못하고 도시와 농촌 사이 지역발전과 소득분배 격차가 여전히 비교적 크며 민생보장과 생태환경 보호에 많은 단점이 존재한다. 사회 주요 모순의 변화를 반영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발전과정에 존재하는 문제들이므로 반드시 개혁을 가일층 전면 심화해 체제와 기제로부터 착수해 해결해야 한다.

넷째, 이는 중대한 위험부담과 도전에 대처하고 당과 국가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박한 수요이다.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이다. 그리고 발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각종 모순과 위험부담과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특히 백년변국이 빠르게 진척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부적 충돌과 불안정 정세가 많이 나타나고 글로벌 문제가 격화되며 외부적 압박과 억제가 부단히 승격되는 상황에서 우리 나라 발전은 전략적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고 불확실성 등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가 증가하는 시기에 진입했다. 예사롭지 않고 예측하기 어려운 '블랙 스완' 사건과 무시되거나 과소평가되는 '회색 코뿔소'사건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부담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날로 치렬해지는 국제경쟁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장악하려면 반드시 개혁을 가일층 전면 심화하고 완비화한 제도로 위험부담을 방지하고 해소하며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변화 속에서 새로운 국면을 개척해야 한다.

2023년 11월, 중앙정치국은 당 제20기 제3차 전원회의 문건 초안작성조를 설립하고 습근평 동지가 조장을 맡고 왕호녕, 채기, 정설상 동지가 부조장을 맡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지도 하에 문건 초안작성사업을 진행했다. 12월 8일, 문건 작성조가 제1차 전원회의를 열면서 문건 초안작성작업이 공식 가동되였다. 7개월 남짓한 동안 문건 작성조는 조사연구를 깊이 있게 진행하고 의견을 널리 청취하며 론증을 전개하고 반복적으로 토론하고 개정했다.

'결정'초안작성 과정에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첫째, 개혁개방 이래 특히는 신시대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 과정에서 쌓은 귀중한 경험을 총화하고 운용하며 원칙을 준수하고 정확한 정치방향을 견지하기로 확정했다. 둘째,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고 20차 당대회의 전략적 배치를 관철하는 것을 중심으로 개혁 전면 심화를 계획하고 문제해결의 방향성을 견지했다. 셋째, 중점을 둘러싸고 체제와 기제 개혁을 부각시키고 전략성과 대국성을 띤 중대 개혁을 돌출히 하고 경제체제 개혁의 견인역할을 각인하며 개혁의 선도역할을 부각시켰다. 넷째, 인민지상을 견지하고 인민의 전반 리익과 근본 리익, 장기적 리익으로부터 출발해 개혁을 계획하고 추진했다. 다섯째, 체계적 집성을 강화하고 개혁에 대한 전반적 계획, 체계적 배치를 강화해 제 분야의 개혁이 서로 협조적이고 고효률적으로 진행되도록 했다.

이번 전원회의 문건 작성과정은 민주를 발양하고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였다. 2023년 11월 27일 당중앙은 통지를 발부하고 당 제20기 제3차 전원회의 의제와 관련해 각지, 각 부문, 각측과 부분적 간부와 대중들의 의견을 널리 청취했다. 각지, 각 부문, 각측은 문건 주제와 틀, 중요한 조치 등에 대해 많은 가치 있는 건의를 제기하고 '결정'문건의 작성을 위해 중요한 참고를 제공했다.

2024년 5월 7일, '결정'문건을 둘러싸고 당내 일정한 범위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당내 로동지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각 민주당파 중앙, 전국공상업자련합회 책임자와 무소속인사 대표들의 의견을 전문 청취하고 관련 기업과 전문가, 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각측에서는 개정의견과 건의 1911건을 제기했으며 이에 기초해 문건 작성조는 221곳을 개정했다.  

문건 작성과정에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회의를 3차례 소집하고 중앙정치국은 회의를 2차례 열고 심의와 개정을 진행한 후 최종 전원회의 심의에 상정할 '결정'문건을 완성했다.

'결정'문건은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목표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목표를 둘러싸고 향후 5년간의 중대한 개혁조치를 중점적으로 포치했으며 내용 면에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경제체제 개혁의 견인역할을 중시했다. 경제체제 개혁은 개혁을 가일층 전면 심화하는 중점이며 주요 과업은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유리한 체제와 기제를 보완하고 새로운 발전동력과 새로운 우세를 육성하며 '두가지 확고부동'을 견지하고 관철하며 전국 통일대시장을 구축하고 시장경제 기초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둘째, 전면 혁신을 지지하는 체제와 기제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결정'문건은 교육과 과학기술, 인재 분야의 체제와 기제의 일체화 개혁을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교육의 종합개혁을 심화하며 과학기술 체제개혁을 심화하고 인재발전의 체제와 기제개혁을 심화해 국가혁신체계의 전반적인 효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전면 개혁에 중점을 두었다. '결정'문건은 '5위1체'의 총체적 배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4개 전면'의 전략적 배치를 조률적으로 추진하는 구도 내에서 개혁을 가일층 전면 심화할 것을 계획하고 경제체제개혁과 기타 각 분야의 개혁을 통일적으로 배치했다.

넷째, 발전과 안전을 통일계획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국가안전은 중국식 현대화가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갈수 있는 중요한 토대이다. '결정'문건은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것을 더욱 중요한 위치에 놓았다.

다섯째, 개혁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당의 령도는 개혁을 가일층 전면 심화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담보이다. '결정' 문건은 당중앙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를 완비화하는 일련의 실시기제를 제기했다.

/중앙인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