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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등 5개 부문 의견 인쇄발부: 대중소학교 교재에 문제 생기면 책임 추궁

2022-05-24 13:43:19

최근 교육부, 국가신문출판총서,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 문화관광부,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는 공동으로 '교재사업 책임추궁에 관한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지도의견'은 대중소학교 교재의 집필, 심사, 출판, 인쇄발행, 선택사용 등 각 단계에서 존재하는 주요 책임문제에 대하여 책임추궁의 정형과 처리방식을 명확하게 하고 포괄적, 풀체인, 규범화 책임관리를 실행한다고 명확히 했다.

'지도의견'에는 도합 6가지 방면의 내용이 포함되여있다.

첫째, 책임의식을 강화했다. 각 지역 각 부문 각 학교에서 책임의식을 수립하여 교재사업책임을 단위에 시달하고 개인에게 락착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기본원칙을 파악했다. 교재사업 책임추궁은 법과 규칙을 따르고 포괄적이며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처벌과 건설을 결부시키는 기본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셋째, 책임추궁정형을 명확히 했다. 대중소학교 교재 집필(수정), 심사, 출판, 인쇄발행, 선택사용 및 교재 관련 정보 배포 등 방면에 대한 책임추궁을 세분화했다.

넷째, 엄격히 책임을 추궁한다. 교재사업의 책임담당주체와 책임추궁처리방식을 명확히 하고 분공하여 책임지고 조화롭게 협력할 수 있는 사업기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섯째, 책임추궁절차를 규범화했다. 교재사업의 책임추궁은 접수, 확인, 처리의 기본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여섯째, 디지털 교재와 교재로 사용되는 강의안, 교수안, 교원참고자료 및 민족언어문자 교재의 번역, 편역 등 사업에 대한 책임추궁에 대해 제기했다. 이는 '지도의견' 및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지도의견'이 인쇄발부된 후 교육부 등 부문은 각 지역과 단위를 지도하여 교재사업 책임추궁방법을 세분화하고 책임락착기제를 보완하며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질 높은 교재체계 구축에 유력한 보장을 제공하게 된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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