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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경제 45조' 해독②|11조로 보는 민영기업의 시장과 상업기회

2022-11-25 10:15:52

2021년까지 민영경제는 흑룡강성의 투자와 세수의 40% 이상, 지역 총생산액의 50% 이상, 수출액의 약 80%, 시장 주체의 90% 이상에 기여했다. 흑룡강성의 민영경제는 이미 전 성 경제 총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는 턱없이 부족하다. 성 경제 총량에서 민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려면 민영경제에 활력과 창조력을 발산할 수 있는 넓은 무대를 제공해야 한다.

최근 발표된 '민영경제 진흥 발전에 관한 중공 흑룡강성위 흑룡강성인민정부의 약간의 의견'('민영경제 진흥 발전 45조'로 략칭)은 첫번째 방면에서 강한 자신감을 강조한 데 이어 두번째 방면에서 '민영경제 발전 공간 확장'을 언급했다. 주로 7가지 방면에서 총 '45조'로 되여 있는데 두번째 방면에서만 11가지 조항을 차지, 이는 민영경제 발전을 위해 더욱 넓은 무대를 제공함에 있어서 우리 성의 중시도를 충분히 보여준다. 흑룡강성 공업정보화청 중소기업국 국장 최옥동(崔玉冬)은 두번째 방면은 주로 민영기업이 업종 분야에 진입하는 문제와 관련되는데 우리 성의 기존 정책은 종래로 이렇게 상세하게 규정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룡강의 많은 우수민영기업에서 세계 5G대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민영기업을 놓고 볼 때, 이 11가지 조항의 한마디 한마디는 모두 시장기회와 더욱 큰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충만되여 있다. 민영기업은 시장, 무대, 공간이 있어야만 발전 장대해질 수 있으며 민영경제 시장주체의 활력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다." 민영경제의 발전공간을 넓히는 부분에 대해 흑룡강성 동북민영경제연구원 원장이며 '민영경제 진흥 발전 45조' 기초팀 성원인 장홍희(张宏僖)가 말했다.

민영기업은 어떤 령역에 진출할 수 있는가? 11조 내용에는 어떤 비즈니스 기회가 있을가? 장홍희는 그 중에서 방출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를 분석했다. 

'민영 벤처기업 50강'인 할빈해린과(海邻科)정보기술유한회사.

례하면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방면에서 각급 시장진입부문은 수리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서면리유를 제시하고 주동적으로 상급 시장진입부문에 보고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복잡한 문제에 비추어 상급 시장진입부서는 협의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하며 국가시장진입부서의 비준이 필요한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쟁취하도록 도와준다. 그 중 접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서면리유를 제시하고 주동적으로 상급 시장진입부서에 보고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상급 시장진입부서가 하급 시장진입부서에 대해 직접 심사하는 메커니즘을 형성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포함한다.

정부조달에서 민영기업의 비중을 높이는 방면에서 시장메커니즘의 역할을 발휘하여 부동산관리, 료식, 회무, 차량, 자문 등 공공서비스와 정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관련 서비스는 법정 절차와 시장화 원칙에 따라 점차적으로 사회 력량에 넘겨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앞으로 이런 분야에 민영기업,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이 더 많은 참여할 기회가 있게 됨을 의미한다. 정부조달 참여에서 비교적 관심하는 민영기업의 비중에 대하여 '45조'는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이 제공하기에 적합한 화물, 프로젝트와 서비스에 대해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을 위한 예비할당액이 30% 이상에 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제기했는데 이는 더욱 많은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이 더욱 많은 시장배당금을 향유하도록 했다. 정부의 첫 구매, 재정보조 등 방식을 통해 첫번째 장비, 첫번째 재료, 첫판 소프트웨어가 흑룡강성에서 먼저 응용되도록 지원하고 첫번째 창조를 실시하는 민영기업이 흑룡강에서 마음 놓고 혁신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지원한다.

민영기업의 국제, 국내 시장에서의 확대를 돕는 면에서 공익광고, 전시회 소개 등 방식을 제안하여 록색룡강, 흑토지 우수제품 등 특색제품 이미지를 구축한다. 민영기업이 국내외 온 · 오프라인 전시회에 참가하여 발생하는 전시참가비, 부스비 등은 규정에 따라 보조를 준다. 공익광고든 비용 보조금이든 모두 실속 있는 지원이다. 이밖에 또 민영기업의 해외창고건설을 지지하고 성급 해외창고건설에 대해 규정에 따라 일시불로 장려한다고 제기했다. 민영기업을 놓고 말하면 장려 외에 해외창고 건설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기존의 국제물류운송방안에 대한 최적화와 통합이다.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협력 강화 지원방면에서 성내에 주재하는 중앙기업, 지방 국유기업과 성내 민영기업이 기술 연구개발, 산업사슬 연장, 원료 공급, 산업 부대 등 방면에서 협력을 전개하는 것을 지지하며 분업 전문화, 서비스 아웃소싱(外包), 주문 생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법과 규정에 따라 산업사슬의 관련 고리를 성내의 민영기업에 위탁한다. 이는 특히 성내 민영기업과 중앙기업, 지방 국유기업의 합작에 버팀목이 된다.

민영자본이 경영성 인프라 건설 및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는 면에서 인프라와 공공사업분야의 개방강도를 높이고 민간자본이 이미 건설했거나 새로 건설하는 경영성 인프라 프로젝트의 재구성, 교환 및 투자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 이는 우리 성의 경영성 인프라 건설과 운영도 민영기업에 더 많이 편중될 것임을 의미한다.

출처: 흑룡강일보

편역: 함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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